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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공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후,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속기관의 장의 개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 단위)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하위조직으로 구청(행정구)이 있고, 또한 동 주민센터에는 동장이라는 기관장이 있구요. 동 주민센터 동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소속기관의 장으로 보아, 휴일 근무 후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시 조례에는 대체휴무 사유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해놓았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근무형태에 복무를 하고(공휴일) 동장의 권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7. 23:46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국가, 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공공단체의 관리인 직을 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7. 23:33

MS WORD2007을 이용하여 티스토리에 원격으로 글쓰기

BlogAPI를 활용하여 티스토리에 접속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원격블원격 블로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디서든지 글을 쓰고 싶을 때 미리 작성을 해놓은 후 그 글들을 티스토리 블로그에 손쉽게 블로깅 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지원되는 API프로그램들 중 MS WORD 2007를 사용하여 티스토리에 글을 남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MS WORD 2007에 티스토리 연결하기 ①Microsoft Office 단추 를 클릭한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②새 블로그 게시물 을 선택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MS WORD 2007에 블로그 계정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면 새 블로그 계정을 등록 하도록 안내합니다. 지금 등록을 선택하신후, 블로그 타입 설정에서는 블로그 항목에..

블로그관리/블로그운영 2016. 6. 7. 23:18

태극기 새마을기 기관단체기 게양방법

태극기 새마을기 기관단체기 게양방법 1. 질의 안녕하십니까? 태극기 게양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공서를 방문하다보면 입구에 태극기 새마을기 기관단체기 등 보통 3개의 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양대가 1. 2개 일 경우의 게양방법, 태극기 새마을기 기관단체기 게양순서 2. 3개 일 경우의 게양방법, 태극기 새마을기 기관단체기 게양순서 3. 4개 일 경우의 게양방법, 태극기 새마을기 기관단체기 등 등 게양순서 4. 5개 일 경우의 게양방법, 태극기 새마을기 기관단체기 등 등 게양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국기게양은 반드시 어떤 기준, 원칙을 따라야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 원칙에 근거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기를 게양하는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이해..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6. 7. 23:12

일괄하도급 금지 이유 및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

일괄하도급 금지 이유 및 일괄하도급 해당 여부 1. 질의 일괄하도급이 금지되는 이유 및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6. 16:36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 1. 질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2.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51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6. 16:26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관련

임신중 모성보호시간 시간외근무 인정관련 1. 질의 1. 2013.5.31. 신설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제6항에 관한 문의입니다. 2.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휴식이나 병원진료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휴식을 위해 출근을 2시간을 늦게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상근무시간(09시~18시)에 출근한 후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하여야 하는지? 4. 예를들어 휴식을 위해 출근을 2시간 늦게하고 18시 이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된다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6. 15:53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위원장이 사용가능한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위원장이 사용가능한지 1. 질의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의) 상임위원장이 5월에 궐원되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부위원장이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므로 상임위원장 지위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일 경우 상임위원장의 업..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6. 15:42

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투자심사 부적정사업의 재심사 요구 1. 질의 2014년 11월 자체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통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자체심사에 동일한 내용(사업비, 사업내용)으로 재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5조제3항은 투자심사 결과 중 '부적정'은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결과 미승인 된 것은 '재검토'와 '부적정'이 동일하나, '재검토'의 경우 차기 심사에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이 가능하나, '부적정'은 원천적으로 사업 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32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관리운영직군 일반승진 관련 1. 질의 현재 사무 및 기계직렬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직렬들이 일반승진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승진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관리운영직군의 경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따라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일반 승진 임용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4/19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2016/05/1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2016/05/28 - [질의사례/행정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22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행사성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기준 1. 질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당초심사를 받은지 3년 뒤인지, 재심사를 받은지 3년 마다인지 애매하여 질의드립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4조제1항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증애고딘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심사 시기는 가장 최근에 투자심사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6. 15:11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1. 질의 안녕하세요..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최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위한 공고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가격입찰 공고를 별도로 올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번의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은 어떤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가. 갑설 0 사업발주를 위한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을설 0 순수한 가격입찰을 위한 가격투찰 안내 공고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6. 14:57

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1. 질의 온천업무에 진력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말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온천공에 대해 해당 온천공 소유자가 보조공을 추가 굴착하기 위해 토지굴착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보조공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기존 신고된 온천공 옆에 보조공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신청할 경우 신규굴착 신청처럼 준비서류 모두를 갖춰 신청했을 경우 접수가 가능한 건지 혹은 기존공 온천발견 신고시 첨부된 온천자원부존 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신청 준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같은 온천지구내에서 1개의 온천발견신고 수리공 이외의 모든 온천공은 온천보조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온천개발계획 수립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5. 13:55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1. 질의 인사통합분야 지침 16쪽에 의하면 나. 근속승진 요건 첫번째 동그라미 밑의 당구장 표시에 의하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이 아닌 강임자의 경우, 배수범위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령 41조에 의해, 본임동의에 의한 강임일 경우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근속승진도 지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근속도래일로부터 일정기간 격차를 둘수 있음 사유 : 강임시 봉급보전(경우에 따라서는 대우수당 추가 지급)이 되고 있으므로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별첨된 2008년 인사감사 사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5. 13:44

의원 국제교류행사로 인해 국외방문 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여부

의원 국제교류행사로 인해 국외방문 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여부 1.질의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의회 집행담당자입니다. 의원 국제교류 행사로 인해 국외방문시 한글학교 및 국외 사회보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내의 자선단체 및 구호단체는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나 국외의 경우는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04.01.)」 제3조에 따라 별표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1호 다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5. 13:31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1. 질의 군 복무기간 : 1999.11.22~2004.12.31 공군 부사관 지방직 9급 임용일 : 2014.11.5 공무원 임용령 35조 2항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속승진기간 합산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임용일기준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합산이 되는건가요? 2. 답변 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반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이상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5. 13:17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산정 방법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산정 방법 1. 질의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원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한 4시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일누계의 개념인지 횟수의 개념인지요? - 이를테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출장을 갔을경우 - 갑설 : 일 누계개념의 출장비이니 토탈 2시간으로써 여비를 1만원만 지급 - 을설 : 오전 4시간 미만 1만원 1회 + 오후 4시간 미만 1만원 1회 = 총 2만원 지급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 답변 하루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경우, 1.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4. 15:11

대체휴무 부여시 관내출장여비 지급가능여부

대체휴무 부여시 관내출장여비 지급가능여부 1. 질의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하면서 휴일에 근무명령을 내린 후 대체휴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한 휴일에 근무를 할 시 관내출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내출장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질의를 올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일에 소속기관의 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다녀 올 경우, 출장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4. 14:49

특정업무경비 중 특사경수사활동비 관련 질의

특정업무경비 중 특사경수사활동비 관련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2015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을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직무 전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전담하는 부서라함은 특사경팀이라 명명하여야 함이 꼭 필요한 것인지요, 우리구의 경우 특사경팀이란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팀장님을 포함한 구성원이 모두 특사경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특사경증도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의 특사경수사활동비 지급대상에 포함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특정업무경비의 지급대상인 '전담부서'란 그 자치단체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 23:47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집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집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설집 관련문의는 반드시 광역단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공무원자료/메뉴얼 2016. 6. 2. 23:41

지방의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지방의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1. 질의 지방의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관련 질의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현장활동 등 행사에 소요되는 식비 및 유인물 제작, 기타 부대경비 등 일체경비를 집행부 예산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를 지방의회로 재배정 받아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지방의회 의원의 현장활동 등 행사에 소요되는 식비 및 유인물 제작, 기타 부대경비 등 일체경비도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함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위 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