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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검색 결과

해당 글 12건

기초연금액 감액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예시

기초연금 감액대상 및 감액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액 감액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적용방법이 다르며, 단독가구, 부부 1인 가국, 부부 2인가구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별로 알아봅니다. 1.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합니다. (사례) ①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50,00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50,000원인 경우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250,000원)과 선정기준액과 소..

생활정보/국민연금 2020. 3. 19. 00:13

기초연금액 감액대상 및 감액금액 완벽정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간 및 받고 있지 않는 분들 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이거나,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를 위해 일부 감액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대상과 감액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감액 부부2인이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감액대상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단독가구 기초연금 대상자보다 2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단독가구의 2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기초연금대상자는 연금을 일부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부부감액을 적용 후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또는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합니다...

생활정보/국민연금 2020. 3. 17. 00:49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조건도 있고 소득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지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초연금은 ①만 65세이상이고, ②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급대상입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48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2,368,000원입니다. 저소득자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380,000원, 부부가구는 608,000원입니다. 부부..

생활정보/국민연금 2020. 3. 14. 00:02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급액이 달라지며,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평생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본인 기여도에 따른 연금급여입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생길 때 당시 사정에 의해 가입을 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을 하더라..

생활정보/국민연금 2019. 10. 25. 00:18

어르신 통신비 절감, 기초연금 수급자 핸드폰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통신비가 절감되는 사실을 알고 계사나요? 2018년 7월 13일부터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휴대폰 요금감면 대상자, 할인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핸드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KT, SKT, LGU+ 이동통신사만 가능합니다. 알뜰통신사업자에 가입한 경우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뜰통신은 요금이 저렴하게 출시되어 별도의 요금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감면내용2018년 7월 13일부터 감면이 됩니다. 월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12. 21. 00:36

기초연금 나는 얼마나 받을까? 수급자격, 재산기준, 지급대상 등 알아보기

2018년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제도 및 수급자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기초연금제도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여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수령액이 많지 않은 분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

생활정보/알쓸신잡 2018. 7. 6. 01:31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만65세 연령이 도래 했는데 또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부1인 가구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65세가 도래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신청을 해야하며 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재결정 하게 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4. 출처 : 보건복지부 5. 같이보면 좋은 글2016/07/05 - [질의사례/보건복지] -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2016/06/11 - [질의사례/보건복지]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5. 19:08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지자체 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5. 18:58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1. 질의 개인 명의 토지이나 현재 주택가 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산조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다만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개인명의의 토지이며 재산을 사용 ·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4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1. 질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게 되었나요? 2.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급여액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소득비례부분(B급여)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 중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24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1. 질의 부부가구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했던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만 65세 도래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5/20 - [질의사례/보건복지] - 퇴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15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1. 질의 기초연금을 신청을 했으나 재산초과로 책정제외 되었습니다. 책정제외 후 약 4개월 경과시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과 동시에 재산은 자녀에게 증여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였고, 본인은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사망 후 증여된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인 사망 이후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산정 시 증여재산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31.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