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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회계분야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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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은 얼마?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 노임 알아보기

오늘은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임금은 1년에 2번 공표됩니다. 상반기 적용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면 됩니다.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은 2019년 9월 1일 공표됩니다. 1. 201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을 조사하여 공표를 하며, 공표된 시중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잠수부 등은 1일 6시간이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발직종 노임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작업반장,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 2019년 작업반장 노임은 153,186원, 보통인부 노임음 125,427원, 특별인부 노임은 152,019원입니다.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

질의사례/회계분야 2019. 1. 14. 00:40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정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용역, 공사 계약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고시금액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고시금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주요 변경내용국가계약법의 경우는 공사는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용역의 경우도 국가계약법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주도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이 2억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시금액은 "추정가격" 입니다. 2...

질의사례/회계분야 2019. 1. 13. 00:20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알아보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질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합니다. 청소, 시설관리용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 ｢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지방)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② 국회(지방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회(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이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7. 10. 28. 00:32

관외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중 운임비 산정에 대한 답변

관외 출장을 가는경우 운임비 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질의 관외 출장으로 부산대학교를 갔다온 후, 안양**고등학교->안양역 : 버스비 1,050원 안양역 -> 부산역 : 철도비 27,100원 부산역-> 부산대역 : 지하철비 1,400원 이 들었고 여비정산을 이 세가지를 모두 신청하였을 경우,(모두 영수증제출 완료) 안양역->부산역 철도비만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안양**고->부산대까지 들은 교통비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고(부산 톨비영수증 제출완료) 이를 대중교통요금으로 운임비를 줄 경우 역시 철도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 안양에서 부산으로 철도를 이용해 근무지외 출장을 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27. 00:06

2015회계연도에 지급해야할 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2015회계연도에 지급해야할 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질의사례가 있습니다. 1. 질의 출장여비 지급시기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에서 지급해야 할 출장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여비와 회계말일자의 여비를 다음해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무조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26. 23:51

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수도에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장기교육훈련파견을 마치고 난 후 새로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활동비(공기업종사공무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소속이므로 주어도 된다는 의견과, 특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22. 22:58

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1. 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의 예산으로 보안 S/W(2천4백만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귀 질의상 보안 s/w가 범용 s/w일 경우 사무관리비(201-01), 비범용일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에서 집행하며,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는 전산개발비(207-02)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2016/11/06 - [질의사례/회계분야]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2016/10/29 - [질의사례/회계분야] - 행사운영비 지급시 행사에 단순참여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14. 22:28

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보조금 및 선금 반납에 대한 질의

이번 질의도 출납폐쇄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보조금 및 선금 반납에 대한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11.30일자로 지방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미리 준비해야할 사안인듯하여 질의드립니다. 작년엔 출납폐쇄전에 반납까지처리하느라 빠듯했었는데, 이젠 위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납이나 선금반납은 내년이 되어도 1.20.까지는 처리할수 있게 된게 맞겠지요? 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만이 아니라 시군비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민간보조금(경상,자본 등)도 정산반납에 한해서는 내년1.20.까지 처리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5. 22:21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2016년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예산 관련 마무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질의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회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1. 질의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지방채 이자분 납부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31일이 공휴일이라 지급기일이 2016년 1월 2일까..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5. 21:52

관공서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공사도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한지??

100만원 이하 소액공사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100만원이하는 시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 100만원 이하도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한지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5. 21:33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1. 질의 0.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용, 전용,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0. 예산의 조정범위는 동일한 "목" 내 "세목"간으로 되어있으나 세목 내 부기명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된바가 없습니다. 0.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수선유지비(214-05) 성격은 설비자산의 보수를 위한 세목으로 하수도공기업 특성상 수천 가지의 설비에 대해 부기명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 질문내용 - 수선유지비 세목 내 부기명이 없는 경우 설비의 보수를 위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지와 집행가능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답..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29. 08:0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20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사용허가가 있고 수익허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 사용허가이고 재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 수익허가라고 하는지, 수익만 발생하면 수익허가 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26. 22:03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가능 여부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가능 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발간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408페이지에는 개별기금이 일반회계 융자가능 여부한지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융자하여야 하며, 개별기금에서 직접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 1.자로 기금으로 전환되는 지역개발기금은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24. 23:30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여부 문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여부 문의 1. 질의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사신축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동사신축건이 부지구입이 불가하여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려고합니다... 질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경우도 취득의 경우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후 구의회 상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생략하고 바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을 상정가능한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9. 11:27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범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범위 1. 질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사무관리비를 구분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례를 여쭙니다. 사례별 판단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매회기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목각메모지함, 의원 명패: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비치용인데요,,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추진 사무용품이므로 공통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나요? 2. 그렇다면 의원사무실의 a4용지, 프린터 토너, 각종 소모품, 부속실의 찻잔 구입 등 그러한 소모성 물품 구입도 공통경비인지 궁금합니다.. 3. 또 소모품이 아닌 의원사무실의 냉장고 등 구입비는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가능한건가요? 사무관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건건이 판단할 사항인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7. 23:42

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1.질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로 지출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우리 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인 경우의 관외출장여비만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보상과 관련된 업무라도 "보상협의"가 아닌 다른 출장목적(수용재결업무 추진)은 지출이 불가하다고 함(여기에서의 여비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된 보상업무 추진에 따르는 관외출장여비를 말함.) ○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을 하고 있는데 재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청(토지수용위원회)으로의 관외출장(수용재결신청서류 제출,수용재결위원회 참석 등)이 많은데 우리 시 지출부서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7. 23:24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여비 지급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여비 지급 1. 질의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관외 출장 시에는 운임 전부와 일비의 1/2을 감액하고, 관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외 출장 시 일비는 1만원을 지급하고, 관내 출장 시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좋은글2016/10/08 - [질의사례/회계분야] - 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2016/09/21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2016/08/10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7. 22:58

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1. 질의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2.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수당은 봉급이 아닌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때,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한편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질병휴직, 외국유학휴직,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7. 22:47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근무복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항과 관련하여 여기서 지칭하는 민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민간인이 그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민간인(예-자원봉사자)들도 포함하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만약,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자들의 근무복을 구입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6. 23:05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 문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 문의 1. 질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수당이 전일제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읍면동 월액여비 주는것은 어떻게 줘야하는지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전일제공무원 월액여비의 반절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맞는지 2.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는것이 맞는지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여비 규정(조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과 월액여비의 지급은 기관에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시간선택제 등 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6. 22:54

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의

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의 1. 질의 저는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내의 광역자치단체 소유 시유지에 타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 11호에 의거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 종합복지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영구시설물 등 축조) [가] 영구시설물 축조허용범위 11항 다)에서 규정하는 공용건축물(청사, 관사, 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3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