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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보건복지 검색 결과

해당 글 102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답변

2개 이상 직장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질의 두 개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법인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 공동사업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한다면,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25. 00:50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답변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입니다. 1. 질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전체 공사현장에서 각각 17일, 15일 간 2개월을 근무하였을 때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25. 00:10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질의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19. 21:44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문의 1. 질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근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유급주휴일에 관련..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19. 21:1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 1. 질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 요금 소득공제 되나요? 2. 답변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학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18. 22:4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1. 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2. 답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라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체육시설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 업무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가정방문 학습지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법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1. 3. 00:31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 1. 질의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에 대한 문의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폭력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국가 또는 지자체, 대학,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100시간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별 개별기준 □ 상담소의 장 ①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1. 3. 00:08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계산 1. 질의 * 5인미만 사업장 1일 10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8시간인가요 아니면 10시간인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4. 동 주휴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영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며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26. 22:42

'개인하수도'의 범위

'개인하수도'의 범위 1. 질의 「하수도법」제2조제5호에 의하면,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인지 아니면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지점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공공하수도(또는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23. 14:20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납부한 교육비를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납부한 교육비를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질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수강 시 납부한 자비부담금을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무료이나, 훈련기관은 과정훈련 참여에 대한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자비부담금은 10만원으로 자비부담금은 교육수료 시 5만원을 1차 환급, 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 5만원을 추가환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자, 교육종료 전 인턴연계자, 정당한 사유(처재지변,상해,질병등)로 수강포기 및 중도하차한 경우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수강포기,중도탈락할경우미환급) 다만, 취업취약계층은 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7. 23:09

중수도 설치 면제 대상여부

중수도 설치 면제 대상여부 1. 질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이용법) 제9조 1항 중간부분에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산업단지 공동시설인 정배수지를 통하여 폐수처리수 재처리수가 15%이상 혼합된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 운영에 예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중수도 설치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란 아래와 같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7. 22:55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1. 질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답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새일센터는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직업교육훈련 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과 선호를 반영한 여성취업 유망직종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 IT, 기술 등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 인턴십 지원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6. 23:0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1. 질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은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과정은 새일센터의 전문훈련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의 부족으로 대학 및 전문훈련 기관 등과 연계, 위탁하여 수행하기도 합니다. 새일센터는 별도로 신규시설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민간단체 등 기관을 이용, 활용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정철차 및 운영주체,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절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신규시설을 별도 설립하지 않고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민간단체 등 기존의 여성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6. 22:26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가능한 자녀 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가능한 자녀 수는 1. 질의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를 말하므로 둘째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재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글2016/10/03 - [질의사례/회계분야] -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6. 07:30

육아휴직수당(지급시점)

육아휴직수당(지급시점) 1. 질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임. 즉 임신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글2016/08/08 - [질의사례/보건복지] -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금산정 문의2016/04/12 - [질의사례/행정분야] -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2016/03/23 - [뉴스] - 공무원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3. 23:28

누리교육과정 교육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 여부

누리교육과정 교육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 여부 1. 질의 누리교육과정 교육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가 있나요? 2. 답변 -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2010.1.1생~2013.2.28생) 유아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연령별 동일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 6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 220,000원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 50,000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 70,000원 ※ 201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84호, ’15.12.28.)에 의거 어린이집(만 3~5세) 보육료는 월 22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구·군청으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 15:32

가족이 활동보조인의 경우 한도액은?

가족이 활동보조인의 경우 한도액은? 1. 질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의 경우, 한도액이 감액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의 50%가 감산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좋은글2016/09/2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2016/09/2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공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30. 00:26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질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7. 23:38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 질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4.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7. 23:29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관하여 1. 질의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된 경우 처벌 내용 이 있나요? 처벌 내용 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처벌 대상이면 처벌 당사자은 누구인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년도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9호)입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6. 22:47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에 대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에 대하여 1. 질의 회사사정상 특정 부서만 1일 무급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대신 연차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고, 70%를 지급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급휴직의 실시에 따른 임금지급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우선 귀 민원내용상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6.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