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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보건복지 검색 결과

해당 글 102건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 답변 회사나 사업소 등에 취업해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시니어클럽 등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등 시장형 사업단에 취업하실 수 있고, 시니어인턴으로 기업 등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와 근무시간 등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위치를 모르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1588-1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7. 19:00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만65세 연령이 도래 했는데 또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부1인 가구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65세가 도래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신청을 해야하며 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재결정 하게 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4. 출처 : 보건복지부 5. 같이보면 좋은 글2016/07/05 - [질의사례/보건복지] -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2016/06/11 - [질의사례/보건복지]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5. 19:08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지자체 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5. 18:58

체불 시 임금 대신 물품 지급하는 경우

체불 시 임금 대신 물품 지급하는 경우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임금 체불신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려는 경우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1. 질의 임금이 상당히 체불되었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을 현금화 시킬 수 없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 즉 통용되는 화폐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물건 지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금을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화폐로 지급해 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4. 23:04

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

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 1. 질의 정신질환자를 일반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3:24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1. 질의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의 계속입원절차는,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매 6월 마다 입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 III-3-4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뒷면 환자 의견서 포함)(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47 참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3:19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1. 질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올해 18살로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수급자격이 중지가 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활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일자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2:58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1. 질의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본인입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발급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은 ①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② 주민센터의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최대3시간 소요)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명은 “국가유공자확인원”으로 신청하고, 제출처 및 요청사항(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을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1. 00:09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1. 질의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제1조(목적), 정신보건법제4조(국가등의 의무) 4. 같이 보면 좋은글2016/0..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19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질의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자가 보장 결정이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같이보면 좋..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0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1. 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2. 답변 압류방지 통장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 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2:56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1. 질의 개인 명의 토지이나 현재 주택가 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산조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다만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개인명의의 토지이며 재산을 사용 ·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4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1. 질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게 되었나요? 2.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급여액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소득비례부분(B급여)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 중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24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1. 질의 부부가구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했던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만 65세 도래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5/20 - [질의사례/보건복지] - 퇴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15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요? 1. 질의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요? 2. 답변 정부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은 아니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같이보면 좋은 글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 금연구역 여부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당구장은 금연구역일까 아닐까?2016/04/30 - [질의사례/보건복지] -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4. 출처 : 보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51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면? 1. 질의 장기기증희망등록 또는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 후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사로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1) 등록기관을 통해 취소할 때 기증희망등록을 하신 기관에 연락하여 취소의사를 말씀하셔서 기증희망등록 취소를 요청 2) 직접 취소할 때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증희망등록 취소를 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36

방문요양서비스시 수급자의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한지?

방문요양서비스시 수급자의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한지? 1. 질의 수급자의 가정 이외의 장소(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2. 답변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복지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이는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3.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출처 : 보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25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은?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은? 1. 질의 장기기증 또는 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은 다른가요? 2. 답변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은 다릅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은 장기 또는 신체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 또는 신체의 일부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조건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 등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시신기증은 기증을 원하는 의과대학 해부학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출처 : 보건복지부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15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질의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개명 등의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1) 등록기관을 통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을 주시거나 기증희망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기관에 연락하여 수정사항반영 및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을 요청 2) 직접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메인 중앙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뒤, 개인정보를 수정한 후 "재발급" 버튼을 클릭 3.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4. 출처 : 보건복지부 공..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9. 21:29

미성년자도 장기기증희망신청 가능한가?

미성년자도 장기기증희망신청 1. 질의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의 법정대리인 동의란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4.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9. 20:55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관련

임신중 모성보호시간 시간외근무 인정관련 1. 질의 1. 2013.5.31. 신설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제6항에 관한 문의입니다. 2.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휴식이나 병원진료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휴식을 위해 출근을 2시간을 늦게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상근무시간(09시~18시)에 출근한 후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하여야 하는지? 4. 예를들어 휴식을 위해 출근을 2시간 늦게하고 18시 이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된다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