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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정보공개 검색 결과

해당 글 14건

CCTV 안내판 설치시 출입구의 의미

CCTV 안내판 설치시 출입구의 의미 1. 질의 안녕하세요 건물 내 (설치장소는 비공개장소)에 CCTV를 17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인데 요 제24조의 단서 조항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중 출입구의 해석이 "장소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므로 건물 안으로 들어 오는 첫번째 출입구인지로 해석하여 설치시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각 층별이 구역 되어 있으므로 각 층별의 출입구에 설치 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CCTV 안내..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11. 19. 11:16

퇴직 직원 개인정보 처리

퇴직 직원 개인정보 처리 1. 질의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민감정보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1. 퇴직한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유가 5년 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유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폐기해야하나요? 영구히 모든 개인정보를 폐기할 경우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3.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개인정보수집, 이용, 보유를 영구로 해서 받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4. 퇴직 후의 개인정보 동의도 입사시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한 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8. 19. 19:13

개인정보 보관기간 문의

개인정보 보관기간 문의 1. 질의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 2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 조항이 삭제되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13.8.6)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른 구체적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16.8.6)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파기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및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야 합..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7. 28. 22:44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1. 질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의 복제 부문)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있을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민원인이 처음부터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서 공개 대상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1. 원본데이터가 처음부터 비공개 데이터인 정보에서 공개할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부분공개로 봐야하는지 2. 또는 민원인이 청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이므로 부분공개가 아닌 즉시 공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6. 16. 23:56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1. 질의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는 2008년에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어 건립된 복합문화공간(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초에만 재정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교육지원청 예산과 운영수입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등에서 우리 공단에 유선으로 위탁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탁하였으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이런 수영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위탁 운영은 가능한가요?) 우리공단 조례에 의하면 위탁운영시 시장승인이 필요합니다. 2. 답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4.9.25..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5. 01:15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1.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교육청의 문서관리시스템(정식명칭: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재정관리시스템(정식명칭:에듀파인)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1.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게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질의입니다. a. 정보공개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전자파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한 PDF변환 작업을 거친 파일을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XML 등의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도 되나요? b. 수정한 전자파일을 공개하면 지움작업으로 인해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자파일 상의..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1. 12:08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령 해석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령 해석 1. 질의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1. 12:00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19. 00:49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신문사나 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수료 감면을 요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운영 매뉴얼에 보면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신문사사업자등록증을 소명자료로 보고 감면을 해야하는지 청구건에 따른 청구취지, 내용등이 기재된 단체,..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17. 00:11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사본 교부 요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및 이전대상 자동차의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기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반드시 본인을 제외한 상대..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16. 23:59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1. 질의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5. 20:5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1.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부터 매주 1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자료를 전송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외의 활용목적으로 인사기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개인정보화일(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4. 19. 22:53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 또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룰'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닌 민원서신에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1. 민원서신도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 2. 민원서신을 반려하면서 정보공개절차에 의할 것을 고지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에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4. 10. 23:05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통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가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3. 23.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