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사법상의 형벌)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