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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사법상의 형벌)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최신)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수가 있습니다. 벌금..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20. 8. 25. 08:20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법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태극문양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태극기는 언제 어떻게 달까요? 오늘은 태극기는 언제 다는지, 또 태극기는 어떻게 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태극기를 다는 날 가. 국경일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을 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의 종류는 5개 입니다. 바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입니다. 참고로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두 공..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20. 8. 15. 10:56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 태극기 게양방법은?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입니다. 다른 국경일과 달리 제헌절의 경우 공휴일이 아닌데요. 제헌절의 경우 공휴일인지 아닌지 알쏭달쏭 할수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아는 분들도 있는거 같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1. 제헌절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는 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경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8년 7월 17일에 있었던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20. 7. 17. 08:53

사전투표 절차 및 가까운 사전투표소 찾는 방법

제21대 국회위원선거 사전투표기간은 4월10일(금)부터 4월11일(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입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득이 업무로 인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한다거나, 아니면 지방 또는 해외출장을 간다던가, 아니면 당초 해외여행 일정 등으로 선거당일 선거를 할수 없을때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사전 신청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외선거인은 회송용봉투..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20. 4. 5. 16:57

명절연휴(설날, 추석) 문여는 병원 및 약국 알아보는 방법

설날 및 추석연휴는 휴일이 길어진 만큼 대부분의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도 오랫동안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길어진 연휴 동안 갑작스럽게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할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설날 또는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명절 병원'으로 검색하거나,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보건복지부(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을 연 의료 기관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앱(app)을 미리 깔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1. 응급의료포탈(e-gen.or.kr) 응급의료포탈에서는 매년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20. 1. 24. 14:08

고속도로 교통상황, 긴급무료견인 한국도로공사 1588-2504(둘오공사) 이용방법

고속도로 실시간 교통현황. 설날, 추석 연휴 고향으로 출발 전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알아봐야겠죠?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교통정보 앱(어플), 로드플러스 홈페이지(http://www.roadplus.co.kr)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콜센터 1588-2504(둘오공사)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도로공사콜센터 1588-2504(둘오공사)를 이용해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상황 알아보기 및 긴급무료견인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게 편리할 수도 있지만 콜센터, 문자서비스, 수화상담 등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콜센터(1588-2504(둘오공사)) ① 콜센터는 고속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9. 9. 11. 00:53

김포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이용요금 및 방법 알아보기

지난 김포공항 주차장 위치 및 주자요금 안내에 이어 오늘은 김포공항 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포공항주차대행 서비스란 김포공항에서 출발편 항공기를 이용할때 국내선 및 국제선청사 2층에 위치한 주차대행서비스 안내 카운터에 자동차를 맡기고 귀국할때는 1층에서 차를 인도받는 서비스입니다. 주의하실점은 사설 주차대행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등록된 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길시에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식대행업체는 해마다 바뀔수 있기때문에 매번 확인이 필요(하단 참조)합니다. 1. 주차대행서비스가 필요한 분 가. 짐이 많아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신 분 나. 동행자(노약자, 어린이)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다. 비행기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9. 5. 16. 23:45

김포공항 주차요금 및 주차요금 할인(사후할인 등) 최신정리

김포공항은 제주, 부산 등 국내선과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대만, 싸이판,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제노선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총 4개의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마다 요금이 차이가 조금씩 있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공항 주차요금 및 주차요금 할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 김포공항 주차장 안내김포공항에는 국내선 제1주차장, 국내선 제2주차장, 국제선 지하주차장 그리고 화물청사 주차장 총 4개의 주차장이 있으며 동시에 6,000여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국제선 주차비가 가장 저렴하고, 국내선과 화물청사 주차장은 요금체계가 동일합니다. 대형차의 경우는 4개의 모든 주차장이 동..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9. 5. 8. 21:07

공무원총조사란 무엇인가요?

공무원조직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무원총조사를 실시합니다. 5년 주기로 시행을 하는데 올해 2018년 제 11차 공무원총조사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에서 10월사이로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12월말에 결과를 공표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총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총조사란?인사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1969년부터 시작하여 1978년부터 5년 주기로 정부내 인적자원의 주기별 변동사항을 파악해 온 조사를 말합니다. 조사된 내용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 주거안정사업,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등 각종 인사 및 복지제도 개선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기에 3년과 8년으로 끝나는 연도에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9. 22. 00:30

군인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일 및 가입대상, 금리, 판매은행 등 정리

군인 사병의 월급이 매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병장의 봉급은 405,700원이며, 2020년에는 676,100원 정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월급이 올라감에 따라 적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봉급 중 병영생활 필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전역시 목돈 마련을 위해 적금을 드는 장병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군대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모아서 제대한다고 하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 출시 예정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에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국군희망준비적금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납입한도를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8. 8. 01:24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알아보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차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직원들의 세금과 함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과 직원들에 대해 일괄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근무인원수에 관계 없이「원천세반기별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없이, 1년에 2회(7월..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7. 2. 06:31

소방관 GO 챌린지, 소방관 GO마워요 (인증샷 모음)

2014년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가 있습니다. 요즘 다시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는 연예인 등이 많은 같네요. 이를 본뜬 '소방관GO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얼음물 대신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시 사용하는 분말소화액의 고통을 아주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하기 위해 하얀 밀가루(베이킹 파우더)를 뒤집어 씁니다. 2017년에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관GO 챌린지'에 참가했던 연예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빠진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려주시면 향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42년 만에 소방청으로 독립하였습니다. #소방관GO챌린지 #소방관GO마워요▼ 가수 이승환 씨표창원 의원의 지목으로 연예인 처음으..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6. 14. 00:36

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

현직공무원의 경우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공무원이 재취업등을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근무했던 부처의 인사부서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후 우편 등으로 수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방자지단체 및 중앙부처 경력증명만 신청가능하며,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재직 교육공무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나이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1 국가공무원 퇴직자 경력증명 신청▼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정부24로 검색하여 정부24 홈..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6. 11. 01:17

613지방선거 사전투표 준비물, 일정, 방법, 투표소 찾기

사전투표는 2013년 도입이 됐으며,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1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당연히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6월13일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울 땐, 사전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없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의 경우도 정당한 투표인증샷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준비물, 일정, 투표소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전투표 일정사전투표일은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투표장소는 전국에 설치된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2. 사전투표 준비물사전투표 할 때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6. 7. 06:13

6월1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

안녕하세요. 공무원닷컴입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금지가 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전지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조감조치에 따른 제한대상 및 대상지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당일 17시 기준 서울에서 아래의 조건을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① 당일(0~16시) PM2.5, 평균 50㎛/㎥ 초과② 익일 50㎛/㎥ 초과 예보일 경우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6. 2. 00:37

현충일 공휴일, 의미와 유래 그리고 태극기 다는 방법 (조기게양)

벌써 6월이네요. 6월 6일은 현충일(Memorial Day)입니다.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게양을 합니다. 그런데 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을 하였을까요? 현충일의 의미 및 유래 그리고 조기게양 방법에 대해서 공무원닷컴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충일 의미현충일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보내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 입니다. 그래서 조기를 게양합니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19일 제정되었으며, 1975년 1월 27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6. 1. 06:0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고 보상금 30억원, 포상금 2억원 받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급여, 어린이집 등에는 정부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보조금 부정신고 대상, 신고방법 그리고 포상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정부보조금 집중단속기간입니다.1. 보조금 부정 신고대상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5. 25. 01:31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수당 등 임금 구성별 범위 알아보기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산위범위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임금(급여 및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 시 포함이 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여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끔 뉴스에서 4천만원 연봉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 중 수당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여부도 판단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수당을 많이 받고 있었다면, 임금이 높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단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2019년 1월 1일 시행)1. 최저임금 산입범..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5. 23. 03:01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금은 얼마?

최근 들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대당 최고 2300만원(여수)의 보조금(국가보조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18세 이상 시민과 단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2000년 이후 자녀 3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는 총 5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마다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금 현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고보조금 지원 차량 승용차는 20종, 초소형은 3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807만원에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초소형의..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5. 16. 05:12

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

공무원에게 연가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월 29일부터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도 입차 최초 1년간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법 시행일(2018년 5월 29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근로자 포함) 그러면 연차휴일 일수 산정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퍼세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5. 9. 01:3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

2018년 6월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투표 가능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선거 가능 나이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의거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나이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입니다. 2.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가능 나이는?그러면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일 2018년 6월 13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19세가 되는 연령은 1999년 6월 13일생까지이..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8. 3. 30.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