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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2인이 근무하는 근무처에서(정상근무 9~18) 두명 다 육아시간 해당자인데 두명 모두 동일시간(16시~18시)에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안겹치게 사용해서 근무지에 한명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나요? ↘답글
2019.06.03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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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초보
공무원 직위해제 취소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9.05.13 16:27
- 가령 2019. 4. 1.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 6. 1.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 취소를 명받았습니다.
여기에서
1. 위 공무원의 직위해제 취소임용일자는 4.1.자인지, 6.1.자인지 궁금하네요.
2. 또한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복직임용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효는 행정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해당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취소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당해 처분의 취소나 통지 등 별도절차 없이 당연히 취소효과가 발생하고 본 효과 또한 소급적이라는 판례를 적용하면,
- 직위해제 취소임용일자는 4. 1.자이고, 별도로 직위해제 복직임용은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글-
신고">2019.05.17 00:17 신고
흔한 사례는 아니라 우선 답변이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ㅠㅠ
첫번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집행은 소청의 결정이 있은 후 다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일로 소급하여 변경 또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취소임용일자는 4월 1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인사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다만,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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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는 코끼리
행사실비로 전세버스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행사실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원에 따라 전세버스비용 제한이 있나요? ex)45명 참석 예정이면 버스계약이 가능? 45명 미만일 경우 불가능? 궁금합니다. ↘답글
2019.04.30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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