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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계산관련 도움을 얻고자 다시 들렸습니다.

    2020년은 2월 윤달이 있는 해더라구요..
    2019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내는 직원 종료기간 계산은 력에 의한 계산을 해야할텐데,
    - 1년의 육아휴직을 발령함에 있어,
    - 2019. 3. 1. ~ 2020. 2. 29. 까지 산출해주고 2020년 3월 1일부터 복직하는 게 맞는지 확인차 자문을 드립니다.

    * 이 계산근거가 민법 제160조 제2항인지 제3항인지 헷갈리네요..
    (제2항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제3항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매번 도움만 요청해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글

    2019.02.18 09:33 신고
    • 신고">2019.02.21 08:47 신고

      육아휴직 기간 1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28일까지는 11개월 28일, 2020년 3월 1일까지는 1년 1일입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기간을 년,월로 정한 경우 기산일의 전일이 없는 2월을 위한 규정입니다. 답글

  2. 신승호

    ▼ 근속승진 시 정원관리

    ①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관리합니다.

    ② 또한 바로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https://0muwon.com/entry/공무원-일반승진-근속승진-특별승진-등-승진제도-알아보기 [공무원닷컴]


    광역시도와 군 인사담당자는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시 7급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확한 그거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2019.02.11 12:01 신고
    • 신고">2019.02.12 02:16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근속승진)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승진한 직급)의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종전 직급의 정원(근속승진 이전 원직급)은 감축된 것으로 봅니다.
      - 근속승진 이전 원직급이 7급인 자가 6급으로 근속승진을 하였다면 7급의 정원이 감소하고 6급으로 근속승진한 자의 정원이 별도로 생기는 것으로 6급의 원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6급으로 근속승진한 자는 7급 정원에 해당합니다. 답글

  3. Park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수습이 시보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면 보수가 적다는 것, 근속기간/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복지포인트 없다는 것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수습 이후 정규 공무원이 됐을 때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답글

    2019.02.08 01:07 신고
    • 신고">2019.02.09 09:48 신고

      국가직의 경우 실무수습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합니다.

      지방직은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하며, 예산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되다보니, 일반적으로 임용예정 직급 1호봉보다 보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기여금 소급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수습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어 시보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용되는게 좋습니다. 답글

  4. 회계보는 사회복지사

    시각장애인 단체 장이 보조금 항목에서 업무추진비 항목을 잡아 장애인에게 격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답글

    2019.02.07 19:31 신고
    • 신고">2019.02.09 09:21 신고

      보조금은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예산편성이나 교부결정해준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답글

  5. 바기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복무를 5년정도 하였는데요 (병1년 부사관4년)
    규정에는 특정직 공무원(군인)이 퇴직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 승진소요기간을 단축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승진소요기간 단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그게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해당된다고하고 어떤분은 될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게 정확히 맞는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시간되실때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답글

    2019.02.03 15:59 신고
    • 신고">2019.02.07 19:44 신고

      의무복무기간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해 군복무기간 3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이 되며,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 및 산입제외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6. 주인장님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혹시 공무원 정년연장관련해서 현직에서 듣고 계신거 있나요? 빨리 연장 됐으면 해서.. 답글

    2019.01.14 10:29 신고
    • 신고">2019.01.17 23:59 신고

      안타깝게도 저 또한 연장관련 해서 들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정년이 2021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어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고용상황 등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금 문제도 있으니,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답글

  7. 에이

    아래 글 남기 사람입니다...
    공단 기준 경력환산표 적용하여 경력 3년이상 충족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공고에 군경력포함을 포함하여 최고 3호봉까지 인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경력 충족시 최초 받을 수 있는 호봉이 몇호봉인지 최고 3호봉까지 인정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글

    2019.01.14 10:29 신고
    • 신고">2019.01.17 23:52 신고

      호봉은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해당 문구는 공무원 규정에는 없는 표현(?) 같습니다. 최고 3호봉까지 인정이라는 말의 해석은 아무래도 해당 공기업의 해석을 따를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최고 3호봉까지 인정이라는 의미가 에이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 24개월이상부터 3호봉이므로 최고 3호봉 인정을 경력 24월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도 될수 있단 생각도 드네요. 인사팀에 정확히 문의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인사팀에 물어보셔도 따지고 든다고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돈 문제는 정확한게 서로 좋습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글

  8. 에이

    현재 지방공기업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입사시 경력직이었으며 군경력포함 3호봉까지 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경력요건은 충족됨)
    3호봉까지 인정이라 4호봉부터 시작일 줄 알았는데 3호봉으로 급여가 나와 인사노무팀에 문의하니 3호봉 인정이 3호봉부터 시작이라는 것처럼 얘기하였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 그런부분 따지고 들면 안좋아한다고해서 일단 넘겼는데 공고시 군경력포함 3호봉 인정이면 3호봉부터 시작이 맞는건 가요? 저희는 거의 모든 규정이 공무원법 의거합니다.
    일반적으로 군경력 2호봉 인정이면 3호봉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맞다면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글

    2019.01.11 15:25 신고
    • 신고">2019.01.12 14:05 신고

      공무원의 경우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을 합니다. 합산기간이 36개월이상 되어야 4호봉이 됩니다. 군복무기간, 경력기간, 임용일 등을 알아야 정확히 계산이 될듯합니다. 답글

  9. 난야악마

    연가일수 산정해서 관련해 올라온 글은 잘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퇴직하면서 사학연금 일시금으로 받은것을 공무원연금에 합산하지않을건데요 설명해주신글에 합산여부와 관계없이 연가일수 기준 재직기간에 포함할수있다고 써있는데 규정에 명시된 내용인가 궁금해서요~ 답글

    2019.01.05 22:15 신고
    • 신고">2019.01.07 12:32 신고

      군 경력등은 합산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급여 등을 받은 경우는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에 합산을 하려면 합산반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글 댓글답변 등을 참고하세요.

      https://0muwon.com/entry/국가공무원-재직기간별-연가일수-연가일수-가산-및-공제하는-법

      https://0muwon.com/entry/공무원연금-재직기간-합산을-해야-하는-이유-및-합산대상-신청서류-등-알아보기 답글

  10. 8768

    현재 공무원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무 분장을 받았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글

    2019.01.04 12:25 신고
    • 신고">2019.01.05 08:42 신고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충심사제도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6000000002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