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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민원분야 검색 결과

해당 글 35건

목욕탕 여탕에 남자아이, 남탕에 여자아이 출입제한 나이는?

남자아이의 여탕 출입 및 여자아이의 남탕 출입 가능 나이는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제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출입할 수 있는 나이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목욕탕 출입제한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여탕에 남자아이 출입제한 나이는? 1. 질의 목욕탕 여탕 남아 출입 제한 문의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욕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별표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질의사례/민원분야 2022. 6. 21. 13:05 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원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민원처리일자가 헷갈릴수가 있는데요. 민원처리기간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원처리기간은?민원처리법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민원처리 완료예정일이 10월 2일인 경우는 법적으로는 처리기간이 10월 10일로 변경이 되고,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 이후인 경우는 처리기간이 1일씩 변경이 됩니다. 2. 민원처리방법은?민원인은 10월 2일까지 민원이 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처리완료예정일 10월 10일로 바뀐다면 8일이나 예상보다 8일이나 늦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예상이 되게죠?그래서 민원인의 불..

질의사례/민원분야 2017. 9. 22. 06:02 0

이해관계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송무나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자는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 제3자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2항2호) ▼ 관계 법령에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제3자에게 위임가능 (임의서식의 서면 위임장 제출) → 소접수 증명원으로 등초본 불가 (단순 소가 접수되었다는 뜻) → 대상자의 인적사항 누락..

질의사례/민원분야 2017. 9. 6. 12:20 15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질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대분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원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파산때문에 잠시 할머니댁에서 살고있습니다. 방하나는 할머니께서 생활하시고 나머지 방하나는 부모님,언니,저 까지 총4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니와 저도 성인이 되어 한방에서 가족4명이 살기 불편함을 느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주택소유자여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답변 ○ 안녕하십..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2. 27. 22:49 0

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

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 1. 질의 아파트 세대 분리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하며,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모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1. 19. 11:01 0

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

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 1. 질의 질의 요지 광명시 광명7동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조합에서 2016.10.14. 관리처분인가고시를 득한 후 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이주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에 의거 재개발지역 내 전입세대 열람 신청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제7호(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신청 ○ 주민등록시행규칙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1. 18. 20:34 0

주민등록법의 거주개념에 대한 질의

주민등록법의 거주개념에 대한 질의 1.질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1.)"주민등록법의 거주"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모소유의 동(81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타동(815동)에서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숙식(거주)을 하고있습니다.) -질문2.) 위 괄호내용과 같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법령은 '거주'에 대한 별도 정의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객관적인 거주상태(취사도구, 가재도구, 침구류 등의 존재여부, 전기나 수도의 사용여부 등)를 통하여 거주 여부 조사 및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1. 18. 20:21 0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자시의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 사업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경우 그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일 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 했을 때 투자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영주권 자격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 중 미성년자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성년이 되었을 때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자격 투자자가 성년 자녀에게 휴양체류시설을 증여한 경..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1. 10. 08:09 0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2년 주기로 전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642호('15.3.30)에 의거 항공사진(정사영상)을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 대상 기관 신청자는 먼저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국토정보플랫폼 마이페이지에서 기관회원으로 변경 후 기관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인 기관회원 승인은 전자문서로 시행된 문서 확인 후 담당자를 통해 즉시 회원변경 조치 됩니다. 또한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0. 23. 15:02 0

운전경력증명서 , 무사고 운전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1. 질의 사례1)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례2)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서류 중에 무사고 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무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1)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일과시간 내에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정의 수수료 필요) 또한 인터넷 "민원24" 또는 "이파인" 사이트 내에 회원가입 후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 할 경우 위임장..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0. 14. 06:37 0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신고 1. 질의 윗집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이 있는지 2. 답변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는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9. 19. 22:47 1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1. 질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정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보관 및 공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위에서 공공장소는 다음에 장소도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가.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나. 대형마트 등 상가 내 2. 또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는 장소(예: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도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26. 00:46 0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1. 질의 민원인께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팩스로 다른 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간혹 요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초본에는 개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팩스 송부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민원 응대하는데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관련 근거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단이나 기관에서 직접 팩스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민원인이 직접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기관에 팩스 송부 요청할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252페이지 참조) ○ 앞으로 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14. 10:04 0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1. 질의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1)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 가능한지 2)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서 올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3)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시스템에 있는 사진과 얼굴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2. 답변 ○ (1.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재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본인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신분증 대신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민등록..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14. 09:55 0

스마트폰으로 위반신고하는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스마트폰으로 위반신고하는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1. 질의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서무료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다운로드하여 설치 ▶ 다음 근거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 차량의 번호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무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표지의 차량번호와 주차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도 포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8. 01:04 0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1. 질의 국가유공자가 되면서 대통령 명의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번 이사 하면서 분실되었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재발급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상훈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명의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3. 따라서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를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등 증서 수여..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17. 14:13 2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경우 보완 등 처리방법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경우 보완 등 처리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관련법에 의한 흠결이 있어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보완 후 반려를 해야 하는지요? 2. 답변 민원서류의 보완제도는 민원서류의 경미한 흠 때문에 반려 또는 불가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부담과 이를 다시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치유할 수..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2. 12:26 0

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니다. 그렇다면 다수인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다수인관련민원 신청시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반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관련법령을 알려주십시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2. 12:06 0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 수용여부-서류의 보완 등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 수용여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서류의 보완 등)젊은공무원, 영무원 입니다. 민원서류의 ㅣ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을 너무나 길게 연장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구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기간보다 더 길게 터무니 없이 필요한 보완연장기간을 산정(예를 들어 6개월, 1년 등)하여 요청할 경우 보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연장기간을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연장은 수용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기간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2. 11:50 0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그럼 질의사항을 보겠습니다. 1. 질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평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하고 토요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30. 01:22 0

도료(화공)로 표시된 광고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도료(화공)로 표시된 광고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1. 질의 가로형간판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면에 페인트로 업소명을 표시했다면 이것도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간판은 판류형 간판인가요, 입체형 간판인가요? (우리 구 조례는 판류형 간판의 높이는 1미터, 입체형 간판의 높이는 8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시고,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로형 간판(판류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례 개정시 도료 등을 사용한 광고물의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24. 01: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