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원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민원처리일자가 헷갈릴수가 있는데요. 민원처리기간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원처리기간은?민원처리법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민원처리 완료예정일이 10월 2일인 경우는 법적으로는 처리기간이 10월 10일로 변경이 되고,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 이후인 경우는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7.09.22 06:02
이해관계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송무나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자는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 제3자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주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7.09.06 12:20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질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대분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원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파산때문에 잠시 할머니댁에서 살고있습니다. 방하나는 할머니께서 생활하시고 나머지 방하나는 부모님,언니,저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12.27 22:49
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 아파트 세대분리 관련 세대 판단 기준1. 질의아파트 세대 분리 신청과 관련해서 문의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민등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록하며,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 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11.19 11:01
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 주택재개발조합에서의 전입세대열람발급신청1. 질의 질의 요지 광명시 광명7동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조합에서 2016.10.14. 관리처분인가고시를 득한 후 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이주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11.18 20:34
주민등록법의 거주개념에 대한 질의 주민등록법의 거주개념에 대한 질의 1.질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문1.)"주민등록법의 거주"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부모소유의 동(81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타동(815동)에서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숙식(거주)을 하고있습니다.) -질문2.) 위 괄호내용과 같은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11.18 20:21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1.질의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자시의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 사업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경우 그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일 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 했을 때 투자자의 동반 배우자 및..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11.10 08:09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질의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2년 주기로 전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642호('15.3.30)에 의거 항공사진(정사영상)을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 대상 기관 신청자는 먼저 개..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10.23 15:02
운전경력증명서 , 무사고 운전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1. 질의사례1)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례2)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서류 중에 무사고 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무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10.14 06:37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신고1. 질의윗집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이 있는지 2. 답변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음..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9.19 22:47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대하여1. 질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정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보관 및 공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위에서 공공장소는 다..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8.26 00:46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1. 질의민원인께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팩스로 다른 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간혹 요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초본에는 개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팩스 송부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민원 응대하는데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관련 근거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8.14 10:04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1. 질의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1)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 가능한지 2)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서 올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3)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등..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8.14 09:55
스마트폰으로 위반신고하는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스마트폰으로 위반신고하는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1. 질의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신고방법> ▶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서무료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다운로드하여 설치 ▶ 다음 근거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8.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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