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공언어 사용하기 23 (법령 상 요건 충족 vs 법령상 요건 충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하기 ‘-상(上‘)’이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할 때 쓰이면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1. 법령 상 요건 충족 → 법령상 요건 충족'-상'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관계상, 미관상, 사실상, 인터넷상, 통신상, 지구상의 생물, 지도상의 한 점, 직선상의 거리 등2. 사용 예 [예 1]법령 상→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예 2]○○부는 사업 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 적격성 등이 법령 상→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 3]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해외송금도 시중은행들이 원천 차단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법령 상→법령상 해외송금의 목적은 실수요 목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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