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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검색 결과

해당 글 66건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보임용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2004~2006년 기간중 2년동안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가 금번 우리군에 사회복지직9급으로 합격하였다면 임용발령시 시보발령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보기간을 면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보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시보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기능직 10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시보기간의 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31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한 분이 2010.9.6~2013.9.5 3년간 해외동반휴직에 이어 2013.9.6~2015.2.28 육아휴직 2015.3.1~2015.7.5 육아휴직 연장상태로 해외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2015.7.6일부터 2년간 해외동반휴직으로 연장을 원하시는데 문의결과 중간에 다른 사유의 휴직이 들어가 있어 연장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가족전체가 아직도 해외에 체류중이고 육아휴직 사유도 이제는 소멸되어 더이상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 해외동반휴직 연장이 아닌 새로운 동반휴직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신청할 수 있다면 같은 직급에서 두번인데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8. 21:26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수영장 수탁이 가능한지요? 1. 질의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는 2008년에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어 건립된 복합문화공간(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초에만 재정투자를 하였고 현재는 교육지원청 예산과 운영수입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지원청등에서 우리 공단에 유선으로 위탁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탁하였으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이런 수영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위탁 운영은 가능한가요?) 우리공단 조례에 의하면 위탁운영시 시장승인이 필요합니다. 2. 답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4.9.25..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5. 01:15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1. 질의 o 육상골재 채취를 하기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1년분 선납을 하였으나, 육상골재 채취 사업 착공을 못하고 사용,수익자의 사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상골재채취 사업 허가 취소를 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시 1. 반환금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 2.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해야 하는지? 2. 답변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동 재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인 본인에게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허가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사용허가 철회 시까지의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행정재산의 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5. 01:06

시간제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공무원 정식발령 전 실무실습기간 1. 질의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로 사회복지직입니다. 정식발령은 2015.7.13일자로 공무원시험 합격은 작년6월에 했고 공무원 연수까지 받았습니다. 연수를 받아도 시간선택제 발령이 늦어져 작년 2014.10.28일 부터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실무실습발령으로 8개월넘게 일을 했습니다. 2014.10.28.~2015.7.11.일자까지요 공무원 호봉 산정시 경력인정 및 시보가 아닌 서기보로 정식발령을 받았습니다. 실무실습기간동안 일할때 연가가 2일 발생됐는데... 실무실습기간에 일한 것은 재직기간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연가가 1년 미만 근무로 6일 발생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궁금한 마음에 올립니다. 어차피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들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5. 01:01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1.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물품적격심사 평가시 업체에서 제출한 이행실적중 계약목적물 A와 다른목적물 B가(약20%) 포함된 실적에서 필요한 A 금액만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와B 금액을 합산한 실적을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2)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발주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1-가”의 주4)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2:25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1항 제2호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2항의 규정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직무위임이 가능하며 재정사항의 합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라 함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항만 있고 금액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2.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지원금액까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위의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정확한 의무적 경비로 봐서 직무위임과 재정사항 합의가 생략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헌법과 법률에서 의무와 재량지출을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2:18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1.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교육청의 문서관리시스템(정식명칭: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재정관리시스템(정식명칭:에듀파인)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1.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게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질의입니다. a. 정보공개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전자파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한 PDF변환 작업을 거친 파일을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XML 등의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도 되나요? b. 수정한 전자파일을 공개하면 지움작업으로 인해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자파일 상의..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1. 12:08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령 해석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령 해석 1. 질의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1. 12:00

지방세법부칙(2014. 03. 24. 법률 제12505호) 관련

지방세법부칙(2014. 03. 24. 법률 제12505호) 관련 1. 질의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 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위 지방세법 부칙이 정부개정안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유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의안번호 1912295 : 계류의안) 비사업용토지(민원인은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 해당)에 대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1:51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1. 질의 우리구에서 관리위탁중인 문화회관에 대한 재계약 가능여부 문의 - 우리구에서 2013. 8월 구 소유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단법인과 관리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2년의 계약으로 인해 2015. 8월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약시 공개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건립시 희망마을 사업으로 신청한 주민협의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상의 수의계약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것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와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혹시 현재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변경한다면 향후 2차 재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1:43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신문사,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신문사나 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수수료 감면을 요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운영 매뉴얼에 보면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단체,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신문사사업자등록증을 소명자료로 보고 감면을 해야하는지 청구건에 따른 청구취지, 내용등이 기재된 단체,..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17. 00:11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줄 때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사본 교부 요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및 이전대상 자동차의 거래내용 등을 기재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양도인 혹은 양수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 기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반드시 본인을 제외한 상대..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16. 23:59

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전직 후 전출 가능여부 1. 질의 - 전직 후 당해기관외로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 2006. 5. 15. 신규채용(경력경쟁임용시험) 후 2006.11. 15 임용(기능10급전기)되었습니다. - 2013. 12. 12 : 지방전기운영서기로 전환 - 2015. 01. 20 : 지방공업서기로 전직되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없다. - 위 임용된 사람은 최초 임용일로 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전직 후 새로 5년이 지나야 전출이 가능한지? - 지금 현재 당해 기관외로 전출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전직은 경력경쟁임용을 포함한 신규임용과는 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5. 20:12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유학휴직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저희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비교육인 유학휴직은 대부분 문제 없이 승인이 난다고 들었던 터라 미국에서 공부 중인 남편과 함께 일단 동반자 휴직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수행업무와 유관한 전공으로 미국 대학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다시 유학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바뀌신 담당자 분으로부터 유학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는 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자비로 교육을 진행하는 유학휴직의 경우 대체적인 승인, 허가 기준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런지요? 2. 답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 유학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5. 19:53

아파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세대분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처가집 식구와 한아파트(경남 양산시 소재 대방노블랜드 1차)에 거주하고 있으며, 장인어른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처가집 식구와 세대분리를 하기위해 민원사무소에 유선질의 결과 아파트는 불가하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파트라 하더러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현재 장인어른이 세대주 이며 구성원이 장모,처재,본인,처,본인의 자녀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분리를 1.장인,장모,처제 2.본인,처,자녀(3명) 으로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장인어른은 개인운수업 사업자 이며,저는 직장 생활을 하여 생계를 달리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본인밑으로 처,자녀(3명)가 등재 되어 있으며,..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5. 15. 19:39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법인대표 납부연대 책임 1. 질의 지방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된 공유재산의 계약기간 만료후 불법점유하고 있는 무단 임차인에게 대해 명도소송과 함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 부과 중 체납이 발생하여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됨에 따라 체납된 법인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예정으로 법인과 더불어 주식 지분율 100%를 가진 대표자에게도 같이 제2차 연대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고 대표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제2항에 의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5. 19:25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행정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사용승락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처 제공하고자 ○ 마을회에서 정각(우산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정각 설치 예정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지목:주차장)이며, 현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여부지(토지)에 마을회에서 정각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질의1) 건축예정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3항, 제9항에 의거 영구시설인 정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앞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5. 19:18

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

신용카드 결제 지출건의 대한 문의들 1. 질의 세출예산집행기준중 -100만원이하 물품구매시 일반지출결의서(별표 제45호)->이경우 채권자의 영수, 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 생략가능 -100만원 초과의 물품구매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별표 제48호) 서식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10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건의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구매업체의 청구인 날인인등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실제 카드구매건은 물품 영수후 결제 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이후 지출결의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해당 업체 방문하여 날인 받는게 타지역업체의 경우 어려운 경우 있음) 2. 우리구의 경우 조례상 물품검수의 금액 하한선 규정이 없고, 신용카드결제건중 100만원 초과건의 경우 물품 검수조서를 받고 있는데,, 비계약건인 신..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5. 19:08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질의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 동의관련 1. 질의 다수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설정한 집합건물인 경우 [질의1]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굴착에 대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 구분소유권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질의2]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한 경우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토지가 다수인의 공유지분일 경우는 지분에 관계없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5. 18:5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중에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부분이 있습니다. 소속 상근직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6호 마목의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2.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