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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66건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기능직 조무로 4년 근무(10급2년, 9급2년), 직종개편이후 일반직기술 시설 관리 8급 2년근무(총근무경력6년)이후 지자체 일반직 공채로 들어온지4개월정도 됐습니다. 1. 이경우, 9급에서 8급 근속승진년수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승진 년수에 교육청 기능직 및 시설관리직 경력이 근속승진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또한 직종전환이후 일반직 시설관리8급으로 2년근무기간은 8급승진이후 최저승진근무년수에 포함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2. 00:03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집행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집행 1. 질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준에 대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우리시는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을 공무원명절휴가비를 준용하여 101-03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는 매년 해외 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무원만 대상이므로 적정한 통계목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수행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과금의 다른 형태이므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닌 듯합니다. 이것 역시 101-03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답변 1.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5)에 따른 고용노동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2.1.1.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무기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1. 23:48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마을회관(마을회관 경로당 겸용) 용도인 토지와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행정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일반재산인 토지는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1)하고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양여) 제4항 제3호2)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을회에 양여가 가능한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에서 공유재산인 토지를 먼저 매각 후 건물의 양여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1. 23:27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5.31일자 명예퇴직 신청원을 제출한 직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여부 확인 조회 결과(심사결정 전임) 현재 재판이 진행중(5.28 선고 예정)인 것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시켜야 하는건지? 질문 2.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철회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5월말 퇴직임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조회결과 내용(사건번호 관련 벌금 100만원 선고, 사건번호 관련 재판진행중) 2. 답변 ○ 질의하신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1. 00:26

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 여부

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여부 1. 질의 광역시 공무원입니다. 우리시(재산관리관) 소유의 토지(유수지)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위임관리관)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후 영구 시설물(지상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법 시행령 9조1항 1에 의거 위임관리관이 영구시설물(주차장)을 재산관리관에게 기부조건으로 축조 가능한지여부? 2. 법 시행령 9조1항 9에의거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현재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경우 가능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 영구시설물축..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1. 00:11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퇴사한 인력은 없고 신고만 누락한 경우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퇴사한 인력은 없고 신고만 누락한 경우 1. 질의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가 진행중인게 1건 있습니다. 입찰공고일은 2015.07.21일인데 1순위 업체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공고일 이후인 8.03일자로 발급해 왔습니다. (적격심사 제출마감일 내에 제출함) 이유를 물으니 여태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보유신고를 하지 않다가 공고일 이후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현황이 협회에서 발급 불가하다고 하네요;;) 문제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과 4대보험 가입증명을 보면 위의 기술인력들이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왔음을 알 수 있고 중간에 퇴사자 또한 없었습니다. (신고만 누락)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내에 기술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0. 23:59

실적증명서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 관련

실적증명서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바쁘실텐데 급하게 질의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이 들어와서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에 대한 실적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증명서 발급 이후 다시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을 하였는데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 중 일부분에 대한 (150,000,000원 가량) 부분 실적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총 계약 내역 중 소프트웨어 관련 납품에 대한 부분 실적증명을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을 이미 해주었는데..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내역 중 일부분에 대한 실적 증명을 재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9. 23:37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축제입장권 구매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축제입장권 구매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구에서 문화축제를 실시합니다. (자매결연 자치구는 타시도에 위치) 저희구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매결연 맺은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축제에 저희직원이 단체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약 30~40여명정도) 1. 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축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기관운영으로 가능한지, 시책추진으로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일부개정‧시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9. 23:26

체육대회 식비 지급 방법

체육대회 식비 지급 방법 1. 질의 서울지역 인근 경기지역으로 단합을 위한 산행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행사 총 소요시간은(10:00~15:00)입니다 일비는 20,000원을 지급하면 식비는 정액으로 20,000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1일 중 일부 시간으로 한정되어 중식 1식(7,000원)만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제4조에서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바, 영 제28조제1항에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9. 23:16

우대승진 관련

우대승진 관련 1. 질의 우대승진의 경우 4년이상 재직자로서 읍면동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 2010. 10.11 공무원임용 2. 2015. 01.01 전입, 강등(8급-->9급), 동에 근무 3. 2015. 06.10~2015.07.01까지 연가사용 이 대상자의 경우 7.1일 현재 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자로 보아 7.1일자로 우대승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라 우대승진의 경우 읍·면·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복무상 휴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9. 23:05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 효력 1. 질의 4급 승진대상자가 2013. 10. 28일 승진심사를 거쳐 2013. 11. 1일에 4급 직무대리로 승진하였으나, 승진대상자가 2013. 11. 18일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징계위원회에서 2014. 3. 13일에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질문1) 갑설) 승급제한기간(2014. 3. 14∼2015. 5. 13) 종료 후 2015. 5. 14일자로 기 실시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결정에 따라 별도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임용이 가능한지 여부 을설) 승급제한기간 종료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심사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2) 갑설) 4급 직무대리로 승진 후 1년이 경과되어 5급과장으로 보직을 부여 받은 후 기 인사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38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민원(사실확인)요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방법 문의 1. 질의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군에 민원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일정기간(2014.10.1. ~ 2015. 3. 30.) 군에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요지, 민원처리결과, 민원제출 횟수(동일건, 별건 구분하여)에 대한 사실확인 2.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이 특정사실로 군에 문의한적이 있는지 사실확인 이에 대해 1. 기간내 본인이 신청한 민원 전체에 대한 문의 및 답변 원문 제공 2. 사실확인 불가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으나, 민원인의 시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의 경우 행정기관이 해당 사실여부 확인을 초과하여 민원인이 보유하고..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5. 7. 22:29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1. 질의 1982년 3월 15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포상 공문에 의거하여 포상 신청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본인 근무기간이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8일로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 총32년 11개월16일로 옥조근조훈장 해당되나 2) 포상공문에 마지막 재직 일자를 2015년 2월27일로 기록하라고 적혀있어서 근무기간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7일로 입력하면 총32년 11개월13일로 자동 계산 되어 근정포장해당됩니다. 3) 퇴직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2015년 2월28일로 처리되었는데 왜 포상부분만 2015년 2월27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16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경력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신규공무원 중 임용전 9급행정직 경력이 있어 근무성적평정 없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갑설 : 근무성적평정점은 0점으로 하고, 경력점수만 반영한다. 을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반영한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 답변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라면,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2:02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1. 질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 도달자가 6명일 경우 근속승진 가능인원은 2명인데, 일반승진과 같은 날 심사할 경우 일반승진을 먼저하고 근속승진을 뒤에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만약 일반승진에서 근속승진대상자가 1명이상 승진할 경우, 근속승진기간 도달자는 5명 이하로 되어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당초 산정한 2명을 근속승진 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답변 근속승진 가능인원이 2명이므로, 일반승진으로 1명이 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되었다면 2명을 근속승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4/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공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7. 21:56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 질의 격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자체 일상경비 서무담당자로 문의드릴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소모품 구입시(문구,토너등) 1. 견적서 생략가능여부 2. 산출기초조사서 생략가능여부 3.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건에 해당되면 견적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제23조에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6. 22:31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1. 질의 1.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할인금액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우리과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을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그린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시설이라고 하여 총 사용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본건은 그대로 청구되고 총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되어 청구됨) 3. 위의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의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적립금 '으로 보아서 10,000원을 세입조치 해야하는지? 나. 지출결의시 카드 청구금액만 결의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6. 22:22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1. 질의 전문 건설공사 적격심사 중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문의 입니다.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사 보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가입증명원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납입증명서도 검토해 미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 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해당 여부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업체에서 날인한 업체 임의서식으로 작성됨),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현금수령영수증으로 최근 3개월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것이 확인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현금수령영수증이 급여 확인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점된 사항입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6. 22:13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는 물품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각 과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을 뿐, 다른 물건의 매입 등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입찰 참여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모든 소액 물품계약까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용어..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30. 23:04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기한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기한 1. 질의 8. 14(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새올에서 민원접수한 서류의 처리기한이 (임시)공휴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여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고, 새올 사업단에 문의한 결과 귀 부서의 결정내용이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 답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 처리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처리..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28. 22:14

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1. 질의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기술능력평가항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술능력 평가시 별표2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항목 가에서 라까지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고 별표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점한도를 적용할때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는 한도율 만큼만 점수를 인정하는지 아님 한도율을 배제하고 지분율만큼 전부 다 적용받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12.19.)」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다-1)”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8. 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