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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moel.go.kr)

근로자는 직장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이 얼마인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정보/알쓸신잡 2022. 9. 19. 23:01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자격 등 실업급여 관련 주요 질문 답변 모음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직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등 ▼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

생활정보/알쓸신잡 2022. 5. 15. 15:43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픈 경우 등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다가, 주변에 따로 아이를 돌봐줘야하는 분이 없어 자녀가 갑자기 아픈 경우 직장 생활 등으로 자녀를 돌볼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

생활정보/알쓸신잡 2022. 4. 15. 06:53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하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달 임금으로 환산을 하면 1,795,31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원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입니다. 사업..

생활정보/알쓸신잡 2020. 7. 12. 10:32

영업사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야계측의 생계안정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사업,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분들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신청방법 등을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6월 1일부터 7월 20..

생활정보/알쓸신잡 2020. 6. 1. 00:01

청년내일채움공제 나도 해당될까? 2년형, 3년형 조건 및 지원금액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대책 중 하나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존 2년형에서 3년형이 추가됨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대(2018년 6월 1일부터)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부터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및 청년 취업촉진에 맞게 임금 상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2년형 및 3년형 유형에 따라 조건 및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닷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상대상 및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

생활정보/알쓸신잡 2020. 1. 1. 23:3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2020년 1월 부터 실업자와 재직자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재직, 휴직, 실업 등에 따라 카드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카드를 통합하여 개선을 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입니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가 됩니다. ▼ 신청대상 알아보기 2. 지원금액 내..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2. 6. 00:28

일자리 안정자금 2탄, 신청방법 신청마감일 총정리

지난 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2탄으로 신청방법 및 신청마감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탄,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1.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마감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감일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등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신청문의 전화번호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 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온라인에서 신..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1. 29. 00:11

일자리 안정자금 1탄,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 등 알아보기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직원 또는 알바생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잘못지원 받는 경우 최대 5배의 제제부과금을 부과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명당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11. 27. 00:12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예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또는 고소함으로써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진성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2018년도말 기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매년 약 20만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는 약 22만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도해결 15만건, 사법처리 6만6천건, 처리중이 6천8백건 정도 되네요. 2.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5. 29. 00:2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지원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에게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 취업자 청년이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뿐 만아니라 수령기간 중 취업 성공 시 3개월간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자격대상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만 18~34세 ..

생활정보/알쓸신잡 2019. 3. 22. 00:07

정부조직(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개편 결과 알아보기

정부조직이 7월 26일 개편되었습니다. 정부조직이란?정부조직(또는 행정조직)은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행정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국가)행정기관 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정부조직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만을 의미합니다.) 정부출연기관, 공단, 공사 등은 정부조직법상의 정보조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행정)조직의 3대 구성 요소는 기능(행정사무), 기구(행정기구), 인력(공무원) 입니다. 개편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되었으며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7. 7. 29. 18:17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1. 질의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 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2. 답변 [회시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3:0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1.질의 ㅇ DB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 직접 상속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무지급처리 요청 공문과 함께 지급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를 보낸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상속인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ㅇ DB형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회사(사용자)가 DB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입증한 경우, 사업자는 상속인 여부 및 전액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하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2:55

청소,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청소,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질의 ㅇ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급여 정산한 후 청소, 경비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아파트에 적립하고, 퇴사자 발생시 수탁업체가 청구 정산하도록 계약하여 운영하던 중 관리업체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계속근로하게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위‧수탁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답변 ㅇ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고용관계의 변동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탁계약이 중단되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ㅇ 그런데,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2:48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사업장이 다른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사업장이 다른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1. 질의 ○ (상 황) A사업장의 재판상 도산으로 A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67명은 체당금 신청 - 지방고용동관서는 진정사건 처리시, 신청인 중 2인을 B사업장 소속으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질 의) 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일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2. 답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때, 체불사업주, 체불금액 등의 확인은 통상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신고사건 처리 결과와 다른 사업장 소속임을 주장하며 체당금 확인신청을 제출하였다면, - 체당금 확인 신청이 반드시 신고사건 결과에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2:33

동일근무 기간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등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1.질의 [질의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2:26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관련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관련 1. 질의 차차상위 저소득층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 2. 답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포함하여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 이하 기준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실상 실업자로 보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3. 출처 : 고용노동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17. 22:53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1. 질의 ㅇ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사용자는 교육감) - 근로자 과반수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 1인 만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ㅇ 전보 등 교육감의 인사조치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학교의 퇴직적립금을 새로운 학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할 것이나, 소속 학교 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제도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ㅇ 그러나,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교육청 단위로 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17. 22:47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1. 질의 하나의 법인 S회사는 현재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고, B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근로자는? *S회사 = 본사(기흥, 1,500명), A사업부(천안공장 4,300명, 울산공장 2,000명), B사업부(의왕공장 500명, 여수공장 600명), C사업부(구미공장 1,000명, 수원공장 1,000명, 청주공장 600명) 2. 답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17. 22:41

해고예고 관련 예고수당 지급 청구 가능 여부

해고예고 관련 예고수당 지급 청구 가능 여부 1. 질의 ○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1. 귀 청에서 질의한 해고예고 관련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3. 다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17.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