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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이 7월 26일 개편되었습니다. 

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또는 행정조직)은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행정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국가)행정기관 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정부조직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만을 의미합니다.)


정부출연기관, 공단, 공사 등은 정부조직법상의 정보조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조직의 3대 구성 요소는 기능(행정사무), 기구(행정기구), 인력(공무원) 입니다. 

개편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되었으며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습니다.

○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고

○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조직(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개편 결과정부조직(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개편 결과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변경되었으며,


정무직 공무원의 수는 장관급은 그대로지만 차관급이 1명 늘어 총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8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5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경호처 입니다. 

17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벙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입니다 

2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4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6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입니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참고로 개편 전 정부조직 기구도 입니다.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개편 전 정부조직 기구도개편 전 정부조직 기구도

부처별 하부조직 설계 특징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관급 승격에 따른 조직 위상강화하였습니다. 

 -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 정책보좌관 신설, 대변인 직급상향 (3·4급→고위) 

○국가유공자 예우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 보훈예우국 및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 보훈단체협력관 신설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운영인력 1명 이관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신설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전략본부(실장급) →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 성과평가정책국 및 평가심사과 신설, 성과평가 정책기능 강화 

○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업무(창조경제기획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교섭전문성 강화를 위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2실 2국 7관 1단) 하였습니다. 

○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 ⇒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였습니다.  

○ 중견기업 정책기능을 이관받아 산업기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부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 미래부 창조경제,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 받아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강화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 종합, 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신설하였습니다.   

○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강화를 위해 창업벤처혁신실 신설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혁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실 신설하였습니다.  

○ 해외시장정책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국제협력 등 강화하였습니다.  

○ ‘부’ 승격에 따른 조직 위상 강화하였습니다.  

 -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로 확대 개편, 정책보좌관 신설, 대변인‧감사관 직급상향 (3·4급→고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및 재난안전조정관(고공가급)을 설치하여 부처간 협력조정 및 재난발생시 현장지원 기능 강화하였습니다.  

○ 특수재난 협력 및 전문적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특수재난실을 특수재난협력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파견인력으로 충원된 담당관 중심체계에서 전담부서 운영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 재난관리실의 재난예방 기능을 안전정책실로 이관하여 정책기능과 연계 강화하였습니다.  

○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 

○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정보’ 기능 환원(경찰청→해양경찰청)에 따른 전담체계 구축하였습니다.  

 - 수사정보국(1국), 외사과(1과) 신설 

○ 경비국 및 구조안전국 재편하였습니다.  

 - ‘상황센터(차관직속)’ 및 ‘해상교통관제과(구조안전국 소속)을 경비국으로 이관, 함정‧항공기 등 경비세력 연계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 구조안전국 ‘해양안전수상레저과’를 ‘해양안전과’ 와 ‘수상레저과’로 분리 

○ 청 신설에 따른 공통부서 설치하였습니다.  

 * 기획조정관, 대변인, 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소방청 

○ 청 신설에 따른 공통부서 설치하였습니다.  

 *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 대통령경호처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부서 기구 변동 현황입니다. 

주요 개편부서 기구 변동 현황주요 개편부서 기구 변동 현황

정부조직(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이상으로 정부조직(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개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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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적진 2017.08.31 14:01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홈페이지 주소 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about/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