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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지방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된 공유재산의 계약기간 만료후 불법점유하고 있는 무단 임차인에게 대해
명도소송과 함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 부과 중 체납이 발생하여 변상금과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됨에 따라 체납된 법인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예정으로 법인과 더불어
주식 지분율 100%를 가진 대표자에게도 같이 제2차 연대 납부의무를 진다고 보고
대표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제2항에 의거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압류란 체납조세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조세행정상의 처분으로, 변상금 및 연체금 채권의 압류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02-2100-1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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