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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1)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 가능한지
2)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서 올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3)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시스템에 있는 사진과 얼굴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2. 답변
○ (1.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재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본인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신분증 대신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직접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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