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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보건복지 검색 결과

해당 글 102건

퇴직날짜 기준 및 퇴직날짜 알아내기

퇴직날짜 기준 및 퇴직날짜 알아내기 1. 질의 퇴직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5.29.)하게 됩니다. 2) 참고로,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력 확인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6. 22: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1.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의 경우, -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 근무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가능 -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 이상 근무시 과장으로 승진 가능 - 과장으로 만7년 이상 근무시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 가능 ※ 단,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의 별도 기준 적용 사회복지외 직종의 경우(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 - 4급으로 만4년이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3. 00:0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 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권고·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2. 23:4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산정 등 세부기준은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1인당 2만원(배우자 4만원)으로 지급가능 합니다. (※ 단, 지자체 또는 개별시설 지침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함 또한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더 라도 동일부양가족에 대하여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의 기준에서 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2. 23:25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1. 질의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 하기를 원하는 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0. 21:1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1. 질의 슬하에 아들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입니다. 법률상 자녀가 아닌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가 있는지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직계혈족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0. 21:0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1. 질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2. 답변 A.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법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구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불법주차ㆍ정차법령편의증진법 제17조, 제27조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제160조목적장애인의 시설과 설비 이용ㆍ접근 보장(이동 및 보행 편의 제공 등)교통사고방지, 보행자 불편해소,운전자의 시야 확보, 어린이 ㆍ노인 ㆍ 장애인 등 이동 약자 보호 등불법 장소주차장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9. 21:12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금산정 문의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금산정 문의 1. 질의 현재 여직원 중 한분이 2016년 7월20일 출산예정일로 3/17-3/31일 (15일)연차 사용 4/1-6/5일 무급휴가 사용 6/6-9/3 출산휴가 사용 2016/9/4~2017/6/30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3/17-3/31일 연차사용 기간은 당연히 유급휴가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시 4/1-6/5일 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가입을 하여 매월 월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답변 1.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8. 00:51

아파트내 비영리 카페에 관한 질의

아파트내 비영리 카페에 관한 질의 1. 질의 아파트 복지시설(카페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유지관리(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음료를 제공 할 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 복리시설 내에서 입주민에게만 커피를 제공하면서 실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54

수입포장육 분할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포장육 분할 판매에 관한 질의 1.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박스로 수입된 포장육을 소분하여 판매 가능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수입 포장육과 같이 타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이용하여 포장육을 만들지 아니하고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수입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이를 다시 소분한 후 새로운 포장육을 제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박스를 최소 판매단위로 정하여 이에 맞도록 한글표시를 하고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재포장하거나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39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 1. 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후 먹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 인터넷 중고시장에 판매해도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26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등록에 관한 질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등록에 관한 질의 1. 질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할 경우 영업소를 집으로 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사무소)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셔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식품의약안전처)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19

사유지에 푸드트럭 영입에 관한 질의

사유지에 푸드트럭 영입에 관한 질의 1. 질의 푸드트럭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공원입구 주변 사유지(정원)에서는 영업신고가 되지 않나요? 2. 답변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상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대한 영업신고를 필하고 자신이 사용 계약 맺은 장소(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하천부지,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및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하여야 합니다. 나.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13

마이너스 대출의 금융부채 인정여부

마이너스 대출의 금융부채 인정여부 1 질의 금융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부채 산정시 반영되나요? 2.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수시 입 ·출금 계좌 중 대출이 가능한 계좌로 요구불예금이 금융재산 산정시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되므로 마이너스 대출(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1. 00:10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1.질의 저는 현재 두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본 직업 다른 한군데는 일마치고 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두군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 답변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직장을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다만 고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31. 23:57

엄마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엄마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1. 질의 곧 아기가 태어나는 예비엄마입니다. 산전 검사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귀하의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목적 : 산모가 B형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생아를 분만할 경우 신생아에게 산모의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대상 및 조건 ① 사업참여 대상: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12세 이하) ※ B..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31. 23:42

내향성발톱을 교정 시 도움을 주는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내향성발톱을 교정 시 도움을 주는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1. 질의 내향성발톱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제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2:33

눈 주위 마사지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눈 주위 마사지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1. 질의 눈 주위를 진동으로 마사지하여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1:54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1. 질의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1:47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1. 질의 본인은 공직에 근무하다가 2008. 6월말 퇴직하여 처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농지 630평(농림지역)을 처와 공동으로 2016. 7월 현재까지 10여년동얀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부지 등 개발계획에 위 농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처와 공동명의로 대체농지 취득을 추진 중인데 2014.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조에 연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를 보면 실제 농민이 아니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15. 19:19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을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나요? 2.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인일자리를 소개받으려면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면 일자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7/07 - [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