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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보건복지 검색 결과

해당 글 102건

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1. 질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가입자)부부가 2개월 동안 세대분리 할 경우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 답변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세대단위로 산정하고, 법 제77조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일지라도 별도의 주민등록을 구성하여 세대를 분리한다면 그 기간 동안 에는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53

5월 2일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

5월 2일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 1. 질의 지역가입자이던 자가 2015. 5. 2.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5월 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 하나요? 2.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동되면 매월 1일에 속한 곳에서 한 번의 보험료만 부과하고, 이는 초일이 공휴일이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으로 1일이 아닌 이후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변동된 달(5월)의 보험료는 전 자격인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45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 금연구역 여부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가 금연구역 여부 1. 질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의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가 금연구역인가요? 2.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는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영업소의 소유자‧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적 해석상 금연구역은 실질적으로 영업이 행해지는 식품접객업소 전체에 지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장소로 활용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에 지정하며 따라서 영업신고면적 외의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40

당구장은 금연구역일까 아닐까?

당구장은 금연구역일까 아닐까? 1. 질의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2.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부에서는 당구장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 2..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29

고위험 임산부 진단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

고위험 임산부 진단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 1. 질의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2. 답변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임신질환을 2015년 7월 1일부터 지원 합니다.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중 및 분만직후(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질병코드및 수술명￭ O60.0, O60.1, O60.2,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2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 대상 및 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영유아검진 대상 및 검진항목은? 1.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대상, 주기 및 검진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구강검사 18~ 29개월), 30~36개월, 42~48개월(구강검사 42~53개월), 54~60개월(구강검사 54~ 65개월), 66~71개월 등 총 7회에 걸쳐서 실시되며, 검진시작월 한달전에 개별 주소지 (행망)로 통보됩니다. ㅇ 검진항목 - 주요 목표질환은 성장 및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 및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이며,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1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1. 23:30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1. 질의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2. 답변 담배사업법 제2조에 엽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 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따라 담배로 구분 됩니다. 이에 따라 담배광고규제, 가향물질 표시제한, 온라인상 판매금지, 금연구역 흡연 금지 등 궐련과 동일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23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질의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의 플랜카드에는 6월 12일까지라고 적혀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 답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였으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여 일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18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 질의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 답변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지원하므로 연중 수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12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1. 질의 목욕장을 이용 할 때 간혹 CCTV가 설치 되었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목욕장에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 기준은 어떠한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9. 22:29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기준에 관한 문의 1. 질의 숙박업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이성혼숙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청소년의 단독 입실 및 동성 간 입실이 가능한 나이 혹은 조건은 무엇인지요? (ex: 법정보호자 동의서 등) 2. 이성 혼숙시 청소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령」에는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단독 또는 동성간 입실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 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장업소에는 심야시간(22:00∼05:00)에 친권자 또는 후견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9. 21:46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어린이집 입소순위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어린이집 입소순위 1. 질의 어린이집 입소 시 맞벌이는 1순위 인정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휴업이나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1년정도 쉬고 있어 수입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2. 답변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입소대기 아동이 많을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소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 우선순위 1순위 항목 중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는 부와 모가 모두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취업 증빙서류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를 제출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6. 21:14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질의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준 문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45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 질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2.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33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1. 질의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3.16. 도산등 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7.1.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개인업체 B에게 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15.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25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1. 질의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2. 답변 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13

해고예고 관련

###해고예고 관련 ####1. 질의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08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1. 질의 1.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2.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3.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4.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2. 답변 1)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2) **(1명 유산·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3) **(2명..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