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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20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사용허가가 있고 수익허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 사용허가이고 재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 수익허가라고 하는지, 

수익만 발생하면 수익허가 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의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을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용과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사용허가와 수익허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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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mi1022 2017.01.20 12:11 신고

    답이 더 어렵네요.
    제가 재판 땜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단 사용수익허가란 행정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하천부지는 일반재산이라 대부라는 임대 계약을 합니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면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주차장을 사용수익허가 했는데 장사를 하면 안되죠.
    시민회관을 사용수익허가 했는데 영화관으로 쓰면 안되고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 외에 재산'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재산을 위탁했을 때는 일정한 위탁료를 받고(혹은 무상) 그 재산을 이용해 돈을 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그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료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시청이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수탁자는 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있으면 제3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고 식당이 있으면 식당 운영권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직접쓰면 사용이고 다른사람이 이용하게 하면 수익허가죠. 예를 들어 시청 회의실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면 내가 회의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에 회의실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 전대가 돼서 위법입니다. 이때는 재산 위탁이 정답이죠.
    그러니 먼저공유재산이 어떤 용도인지 파악해서 어떻게 이용하게 하는게 적절하게 판단 해 사용수익허가 혹은 위탁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재산이라면 그냥 임대차계약 쓰면 되죠. 농사를 짓건 주차장으로 쓰건 영구물(주택)만 설치하지 않으면 됩니다.

  2. ami1022 2017.01.20 12:19 신고

    글구 앞에 답해주신 분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반드시 위탁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자유재량이 아닙니다.
    위탁료 징수는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징계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안성 포도밭 농부가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7.01.21 13:49 신고

      소중한 경험 감사합니다.

    • 공유재산담당자 신고">2018.02.05 20:11 신고

      현직 공유재산 담당자입니다.

      '사용수익허가는 반드시 위탁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라고 작성하셨습니다.

      이는 틀린 표현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할 때 위탁료를 징수하지만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할 때는 위탁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글 작성자 ami22님이 뭔가 착각하는 듯 합니다.

      정정 또는 답글 기다랍니다.

    • Favicon of https://0muwon.com BlogIcon 무원 0muwon 신고">2018.02.06 20:32 신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i1022 님이 답글 남겨주시면 더욱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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