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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회계분야 검색 결과

해당 글 122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1. 질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별표2] 7항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읍.면.동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31. 12:29

직원대상 관내 워크샵에 식비 지급 가능여부

직원대상 관내 워크샵에 식비 지급 가능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에서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직무 워크샵을 진행 할 경우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출장이라 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며,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9. 17:08

행사운영비 지급시 행사에 단순참여한 공무원에게 간식비 지급 유무

행사운영비 지급시 행사에 단순참여한 공무원에게 간식비 지급 유무 1. 질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질문 1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순 참여한 공무원에게 간식비를 지급할수 있는지? 질문 2 ] "지급하는 식비"에 간식비 또는 다과비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식비(7,000원)을 지급하고 따로 간식비 (3,000원)을 지급할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9. 17:01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1.질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2.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1. 07:42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 1. 질의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 등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건은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1차년도 준공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조치되었으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탈퇴업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1. 07:32

입찰시 언급하지 되지않은 신기술공법 설계변경 가능여부

입찰시 언급하지 되지않은 신기술공법 설계변경 가능여부 1.질의 최저가 입찰 적격공사에 현장입니다. 당 공사 입찰시 발주처에서 입찰시 언급되지 않은 신기술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 사에서는 입찰시 신기술공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신기술공법으로 시공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신기술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공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단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1. 07:17

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

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 1. 질의 휴일은 정규 근무가 아니므로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수행시 초과근무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직책이 '수행비서'인데, 본연의 업무가 대부분 출장시 VIP 수행 입니다. 이럴경우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사전에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저의 근무지는 충남 공주입니다만, 토요일에 서울에서 VIP의 회의가 있을 경우 VIP를 수행하여 서울 출장을 갈 경우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모두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한, 출장은 기본적으로 일비/식비/숙박비 등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금전이고, 시간외 근무는 인건비성으로 당연히 중복 지급..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8. 23:09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가능여부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가능여부 1. 질의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육아휴직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 글 2016/10/03 - [질의사례/보건복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3. 23:54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족수당 받는경우 배우자인 공무원 가족수당 여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1. 질의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이며 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때에는 해당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이 비록 운영경비에 한정되어 있어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운영경비 내에는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3. 23:17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 여부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 여부 1. 질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산출내역서 제출 시 물량내역서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의 요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설계변경을 추진할 때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율 및 협의요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신규비목에 낙찰율을 적용하게되면 공사원가계산서의 하향조정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율에 의하여 감액의 영향을 받아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당초 산출내역서과 비교하여 낙찰율이 중복적용되었다는 입장입니다. 2.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24. 15:15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1. 질의 설계내역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만 단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단가가 적용되지 않은경우. 계약내역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와 노무비에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설계내역에 적용되지 않은 노무비는 계약내역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의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9. 22:34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1. 질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은 누구인지와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 증빙자료 제출 시 반드시 해당 회사에 근무자료만 해당되는 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2)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주3)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6. 21:50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 1. 질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갑 : 시설비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며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129페이지를 보면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이라고 되어있읍니다. 2) 을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에 해당한다 3) 우리 구 의견 :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아니라 토지매입 등 재산권변동을 위한 것으로 시설비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0. 00:52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1. 질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계약(용역, 물품, 공사)의 적격심사시 이행실적평가는 누적실적/추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적실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갑설)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빠져있으므로 누적실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지침상에는 누적실적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적증명서상의 금액 전체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두 설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기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적격심사에 있어서 최근 3(5)년간 실적누계금액으로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5)..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6. 23:30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령 요령에 의하면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중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점은 상기 규정에서 "계약금액의 10%"의 의미 입니다. 설계서 상의 총공사비(=도급계약금액+관급자재계약금액)의 10% 증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도급 5억이상 계약되었음)의 10%이상 또는 관급자재중 1개의 물품이 5억이상 계약된 관급자재의 10%이상 증액이 발생 된 경우 계약심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6. 23:16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 1. 질의 1. 제1금융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은행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금융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은행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문의하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에 대해 먼저 금융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제1금융권이라 합니다. 예금은행이란,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 하고, 파생통화 즉,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을 예금은행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특수은행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제2금융권은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 19:09

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질의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볼때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일반직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지급할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또는 서울시 직원에게 경조사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29. 21:35

통장 회의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통장 회의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1. 질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8-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문1) 위의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 에서 활동비는 회의 참석수당을 말하는지요? 문2) 회의참석 수당은 1회 2만원 월2회 4만원까지 지급하는데, 회의가 매월 10일과 25일에 개최된다고 가정시 회의참석 수당을 두번의 회의가 끝난 25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이와 관계없이 기본수당(20만원) 지급일인 매월 20일날 지급해도 되는지요? 2. 답변 질의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통·리장·반장수당 및 활동..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24. 01:36

오전2시간 오후2시간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관련

오전2시간 오후2시간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관련 1. 질의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 오전 10시~12시까지 2시간 출장을 갔다온 후 같은날 다른사정이 생겨 15시~17시까지 2시간 출장을 한번 더 갔을경우 4시간 미만 1만원에 해당되어 각각 1만원씩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등 4시간미만 출장을 하루에 2회 이상 간 경우, 각 1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1일 3회이상 출장을 갔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18. 22:54

일반용역 입찰시 실적 인정범위

일반용역 입찰시 실적 인정범위 1. 질의 같은업종의 대표자가 모두같은 개인사업자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자는 실적이 없습니다. b사업자는 실적이 있습니다. a사업자를 가지고 입찰을 참가했을때 b사업자의 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토지공사, 각 지방자치단체(각 도청,시청.군청)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개인사업자에 실적이 없더라도 같은 업종에 같은대표자의 개인사업자의 실적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 관련 시행령,법규,규정,예규도 있으면 함께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다수의 사업자번호를 가진 경우 실적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17. 23:01

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1박2일 프로그램을 주말(토-일요일)에 진행하는데.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최대8시간)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외출장비도 병급 지급이 가능한 가요? 1) 대체휴무시에 관외출장비 인정가능 여부 2) 초과근무수당 인정받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출장여비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휴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장조치가 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10.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