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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회계분야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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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식비 지급 방법

체육대회 식비 지급 방법 1. 질의 서울지역 인근 경기지역으로 단합을 위한 산행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행사 총 소요시간은(10:00~15:00)입니다 일비는 20,000원을 지급하면 식비는 정액으로 20,000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1일 중 일부 시간으로 한정되어 중식 1식(7,000원)만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제4조에서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바, 영 제28조제1항에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9. 23:16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물품구매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 1. 질의 격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자체 일상경비 서무담당자로 문의드릴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00만원 미만 신용카드소모품 구입시(문구,토너등) 1. 견적서 생략가능여부 2. 산출기초조사서 생략가능여부 3.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건에 해당되면 견적서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검수조서 생략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제23조에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6. 22:31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신용카드 결재 관련-법인카드(그린카드) 할인금액 처리문의 1. 질의 1.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할인금액 처리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우리과에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을 법인카드(NH농협 그린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그린카드 사용시 할인되는 시설이라고 하여 총 사용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본건은 그대로 청구되고 총금액중 10,000원이 할인되어 청구됨) 3. 위의 10,000원이 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의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적립금 '으로 보아서 10,000원을 세입조치 해야하는지? 나. 지출결의시 카드 청구금액만 결의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6. 22:22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5. 21:28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5. 20:51

지방의회의원 수당지급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수당지급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1. 질의요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회기수당의 지급액수가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대통령령 제18991호)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위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4. 01:11

운전직공무원 근무지내에서 관용차량 운전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운전직공무원 근무지내에서 관용차량 운전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 22:57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는 물품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각 과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을 뿐, 다른 물건의 매입 등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입찰 참여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모든 소액 물품계약까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용어..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30. 23:04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9. 21:20

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1. 질의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기술능력평가항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술능력 평가시 별표2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항목 가에서 라까지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고 별표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점한도를 적용할때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는 한도율 만큼만 점수를 인정하는지 아님 한도율을 배제하고 지분율만큼 전부 다 적용받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12.19.)」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다-1)”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8. 00:52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시 부정당 제재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시 부정당 제재 등 1.질의요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중도 탈퇴하여 잔존구성원(대표사)이 잔여계약을 이행 완료했다면 중도 탈퇴한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2.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8. 00:30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중 에 있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위탁운영 단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1)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자체에서 직접 설치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위탁운영 단체에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직접 설치한 위원회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수당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8. 00:20

PQ 심사 후 지명경쟁 입찰 거부할 경우 처리 방안??

PQ 심사 후 지명경쟁 입찰 거부할 경우 처리 방안?? 1. 질의 PQ 심사 결과 2개 업체가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 가격입찰(지명경쟁)을 실시하고자 2개 업체에 입찰참여 통지 및 승락서를 요청하였으나, 1개 업체에서 입찰승락을 거부할 경우, 1개 업체만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입찰승락을 거부하는 1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지?? 또한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7. 23:5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광주디자인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금(250억) 및 광주광역시의 예산(약 250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 광주디자인센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면, 동 센터를 광주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연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광주디자인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6. 01:06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8. 21:43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은?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2.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7. 13:14

가족수당

가족수당 1. 질의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배우자 수당 지급 시 주거 형편 등으로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상은 세대를 같이하지 않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주소지만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근거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6. 23:3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 여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 여부 1. 질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내부 의견이 2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견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자문으로 봐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견 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자부 예규6)에는 "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2. 00:13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1. 질의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서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데, "행사 지원 인력"은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등"에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도 포함이 되어 식비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0. 23:23

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1. 질의 2015년 4월 OOOOOO시설공사 입찰 결과 (주)OO건설이 1순위로 낙찰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와 "(주)" 서로다를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등..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0. 23:14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2)"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간에는 공동도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공사는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불가이고, 용역, 물품은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어디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