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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다수인민원관련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리 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 후에 접수된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니다. 그렇다면 다수인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다수인관련민원 신청시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 반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관련법령을 알려주십시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동일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2. 12:06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 수용여부-서류의 보완 등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 수용여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서류의 보완 등)젊은공무원, 영무원 입니다. 민원서류의 ㅣ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을 너무나 길게 연장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구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기간보다 더 길게 터무니 없이 필요한 보완연장기간을 산정(예를 들어 6개월, 1년 등)하여 요청할 경우 보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민원인이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연장기간을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연장은 수용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 기간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2. 11:50

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

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가능하나 개인 채권자신분으로서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법 14조에 확인되는 바 개인채권자는 없는데 왜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 답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설정을 이유로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시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 23:14

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

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의장단 선거 시 단일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법이 아니라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투표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단일 후보자 추천 후 선거권자들이 찬·반 여부만을 기표란에 날인할 시, 추천된 단일 후보자 이름을 좌측에 명기하고 오른쪽에 찬반여부만을 날인하는 방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 23:09

공사비 요율방식 대가 산정 용역계약에서 공사비 증가시 설계비 증액 가능 여부

공사비 요율방식 대가 산정 용역계약에서 공사비 증가시 설계비 증액 가능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공사비 요율방시 대가 산정 용역계약세어 공사비 증액 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토목설계회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A 지방자치단체와 토목 설계용역 계약체결 하여 업무수행중 입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2014-166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용역대가는 실비 정액가산방식에 의거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비 1억7천 8백만원에 발주하였고, 당사가 낙찰받아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 내역서 작성시 개략공사비가 29억원 정도 였으나 실시설계 진행을 하다 보니 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1. 23:07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개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2. 답변 ㅇ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각 도로별로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인정(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 구도)절차를 거쳐, 둘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끝으로 도로공사 완료후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 합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18:30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 질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장, 감사선출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애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당 아파트는 505세대이며,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구성 중에 있으며, 입대의구성 정원은 17명이며 오늘까지 7명이 입후보 된 상태입니다. 입대의 구성 과반수인 9명이 구성 되었을 경우 의결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영제50조5항에 따라 2/3이상 구성원 12명 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18:12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글은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봉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무부 질의사항니다. 참고로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그럼 질의사항을 보겠습니다. 1. 질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상가 내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같은 것도 없구요. 평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하고 토요일 오전 8시30분 출근하..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30. 01: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법무부 질의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사례입니다. 1. 질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감사드리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의 '주거용건물'과 관련하여 흔히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화장실 포함,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1)과 관련하여 기숙사내 1인 1실의 형태로 주방 및 화장실이 포함되는 경우에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적용에 따른 논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00:55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항만의 현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질의 응답사례입니다. 1. 질의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항만은 크게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으로 분류됩니다. 무역항은 전국 31개항, 연안항은 29개항, 국가어항은 109개항이 있습니다. 해양조사원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등이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해양수산부) 4. 그 밖에...위와 같이 항만은 크게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으로 분류됩니다..무역항은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으로 우리가 많이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00:31

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

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 1. 질의 정신질환자를 일반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3:24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1. 질의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의 계속입원절차는,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매 6월 마다 입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 III-3-4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뒷면 환자 의견서 포함)(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47 참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3:19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1. 질의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범위 및 순위는 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민법상 부양의무자, 민법 제974조)이고, 보호 순위는 당사자간 협정에 의하되, 협정이 없을 경우 법원이 결정(민법 제976조)하며,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한합니다.(민법 제777조). *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참조(p311)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

생활정보/알쓸신잡 2016. 6. 27. 23:10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1. 질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올해 18살로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수급자격이 중지가 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활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일자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2:58

전동스쿠터 수입통관 문의

전동스쿠터 수입통관 문의 1. 질의 중국에서 전동스쿠터를 수입통관하고자 합니다. 밧데리가 분리되는 모델이며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인증이나 국내시판 하기위한 인증사항이 있는지 안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정확한 구성 및 형태, 구체적인 작동원리나 기능 등이 확인되어야만 품목번호 10단위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ㅇ 문의하신 물품에 대해 검토한 결과 HS CODE 제8711.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개별법령이 정..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26. 23:02

모형 훈련총 개인 직구-통관문의

모형 훈련총 개인 직구-통관문의 1. 질의 해외쇼핑몰에서 서바이벌 취미용으로 개인 구매하려 합니다 훈련모의 총입니다 통관시 문제가 없는지와 통관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요? 2. 답변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출입심사과정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 모의총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 총기류 등이 수입될 경우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ㅇ 본 건 물품(장난감 모의총)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경..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26. 22:54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일비에 대한 용어 해석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일비에 대한 용어 해석 1. 질의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을 보면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개인차량인데 부득이하게 관외 출장 후 유류비를 예산으로 정산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5. 일비(영 제16조)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관외출장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연료비 지급을 받는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6. 22:43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1. 질의 위 고시 중 2항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2)대상금액 나) 물품 용역6.5억원 이상에서 물품 6.5억이상이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미포함인지 고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6. 22:29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1. 질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번호판인지 뒷번호판이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뒷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고의로 앞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 자동차의 뒷면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봉인을 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26. 22:04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1. 질의 질의 : 법령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재판매 및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과 취지를 알고 싶으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조달협정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며 국내산업, 특정 생산자 중소기업 등의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을 국제입찰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정부조달협정 체결 시 양허기관 공통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6. 21:56

도료(화공)로 표시된 광고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도료(화공)로 표시된 광고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1. 질의 가로형간판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면에 페인트로 업소명을 표시했다면 이것도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간판은 판류형 간판인가요, 입체형 간판인가요? (우리 구 조례는 판류형 간판의 높이는 1미터, 입체형 간판의 높이는 8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시고,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로형 간판(판류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례 개정시 도료 등을 사용한 광고물의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24.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