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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중고시장 판매에 관한 질의 1. 질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후 먹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 인터넷 중고시장에 판매해도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26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등록에 관한 질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등록에 관한 질의 1. 질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할 경우 영업소를 집으로 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사무소)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셔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식품의약안전처)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19

사유지에 푸드트럭 영입에 관한 질의

사유지에 푸드트럭 영입에 관한 질의 1. 질의 푸드트럭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는데 공원입구 주변 사유지(정원)에서는 영업신고가 되지 않나요? 2. 답변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상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휴게음식점영업 등에 대한 영업신고를 필하고 자신이 사용 계약 맺은 장소(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하천부지,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및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하여야 합니다. 나.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13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3항(여비조정) 관련 질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3항(여비조정) 관련 질의 1. 질의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 여비조례 28조.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공무국외 및 국내 자매도시 방문, 벤치마킹 시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의 여비를 상급자(지방의원)의 등급에 맞추어서 뽑는것이 법 해석의 범위에 있는건지 질의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규정(조례)을 먼저 확인..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2. 23:59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관련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관련 1. 질의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가산금 항목 중 가) 및 나) 각 호는 병급이 가능한가요? 예) 지자체 운전직렬 공무원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국가기술 자격증 있으신 분 : 운전직렬 가산금 20,000원 + 산업기사 자격증 20,000원 모두 병급 가능한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 별표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 기술분야 중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기술정보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2. 23:49

마이너스 대출의 금융부채 인정여부

마이너스 대출의 금융부채 인정여부 1 질의 금융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부채 산정시 반영되나요? 2.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수시 입 ·출금 계좌 중 대출이 가능한 계좌로 요구불예금이 금융재산 산정시 마이너스 금액이 반영되므로 마이너스 대출(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1. 00:10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1.질의 저는 현재 두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본 직업 다른 한군데는 일마치고 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두군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 답변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직장을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다만 고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31. 23:57

엄마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엄마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1. 질의 곧 아기가 태어나는 예비엄마입니다. 산전 검사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귀하의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목적 : 산모가 B형간염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생아를 분만할 경우 신생아에게 산모의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대상 및 조건 ① 사업참여 대상: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12세 이하) ※ B..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31. 23:42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내 비관리청 공공하수도공사(오수관로설치)시 보전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1. 질의 개요 : 00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구청의 의견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목적: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1.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00부대 오수만 처리할수 있으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음. 2. 많은 예산을 들여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를 득한후 00부대의 예산으로 공사 예정인 바, 당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는 공사비도 부담하고 보전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이중부담이므로 당 사..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44

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1. 질의 도급금액 5억원이 조금 넘는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시 도급사가 준공시 퇴직공제부금납부를 증빙할 수 없다고 하여 설계변경시 정산(0원)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담당자 착오였던거 같습니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준공시 정산을 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요율이내로 납부를 하였고 납부한 법령에서 납부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 준공시 반영하는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계약담당자는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계약시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28

발주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1.질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관련 직불합의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위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긍한사항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명시)가 위 내용처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직불합의)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대상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으로 발주자이면서 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9. 19:10

개인정보 보관기간 문의

개인정보 보관기간 문의 1. 질의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 2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 조항이 삭제되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13.8.6)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른 구체적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16.8.6)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파기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및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야 합..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7. 28. 22:44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 질의 턴키입찰이 아닌 일반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중량은 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A안 : 고재비가 10톤 * -20만원 = -200만원 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가대로 –10..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8. 22:21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1. 질의 1. 현황 당 현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중 정화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갑설) 간접비 항목인 환경관리비로 집행되는 사항은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미적용되어 도급자 구매하여야 한다. (을설) 간접비 항목이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발주자가 구매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비 비목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6. 21:10

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인접부지의 가설 방음벽설치부분 환경보전비 적용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를 임대하여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환경 보전비로의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국토교통 건설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환경보전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공사장 인접부지내 가설방음벽, 방진망 환경보전비 가능 문의 ㅇ 답변내용 현행,「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3:0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1. 질의 1. 조합원 자격요건중 가입연령의 제한 - 조합원 가입자격중 나이제한에 관한 법령은 없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가입나이와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요? 2. 외국영주권자의 조합가입여부 - 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세대주만 된다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3. 미분양 분양권 소유의 주택소유판단여부 - 청약통장을 사용하지않은 미분양건의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지요? 2. 답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나이, 국적, 미분양주택 분양권 보유)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1. 질의 제91조(지명의결정)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의1 >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한건의 심의.의결사항을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3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1. 질의 저희 단지는 작년 전체 23개 선거구에서 총 18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5명의 동대표가 사퇴하여 13명의 동대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참석하여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정원이 23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13명이 선출된 경우 의결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25. 22:28

교육부 연도별 질의회신사례집

교육부 연도별 질의회신사례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공무원자료/메뉴얼 2016. 7. 24. 22:45

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

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 1. 질의 학교의 장기 재량 휴업일이 가능한건가요? 2. 답변 학교의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은 학교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학기 '재량휴업일'을 길게 갖는 경우를 단기방학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수업, 평가, 휴식의 조화로운 학습 조건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검다리휴일(5월 가정의달,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학교의 수업일수나 휴업일은 시ㆍ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원ㆍ학부모ㆍ..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7. 24. 22:05

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

검정고시 응시자격 문의 1. 질의 학교를 자퇴 후 바로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2. 답변 검정고시 응시자격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제6항제2호 규정에 의해 퇴학일부터 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검정고시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인정 시험을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고자 운영되는 보완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후 단기간 내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자칫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검정고시는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공고 등 고시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므로 시ㆍ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시..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7. 24.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