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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광주디자인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금(250억) 및 광주광역시의 예산(약 250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 광주디자인센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면, 동 센터를 광주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연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광주디자인센터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26. 01:0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 관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 관련 1. 질의요지 ○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면부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게재하여 도로의 이용자들에게 제공(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하고, 후면부의 유휴공간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이하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부문제안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2000. 3. 24. (주)한국밴에서 시내버스의 도착안내시스템 및 막차통과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BIS)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제안서(사용료는 광..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6. 01:0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 관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은 “전기·통신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전기시설사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인근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6. 00:5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1. 질의요지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9. 23:30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1. 질의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청구인의 지위승계)·제14조제1항제5호(대리인의 선임) 및 제18조제6항(심판청구기간)의 규정을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동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9. 23:24

사이트맵 sitemap.xml 생성

https://www.xml-sitemaps.com/ 2016.04.19 : 사이트맵 생성(sitemap.xml) 2016.04.28 : 사이트맵 생성(sitemap.xml) 2016.05.05 : 사이트맵 생성(sitemap.xml) 2016.07.20 : 사이트맵 생성(sitemap.xml)

블로그관리/스킨서식 2016. 4. 19. 22:5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1.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부터 매주 1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자료를 전송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외의 활용목적으로 인사기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제공한 개인정보화일(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인사관련 통계 등에 관한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4. 19. 22:53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1. 질의요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구 중인 자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는 일응 구별되므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로서 승진임용제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9. 22:2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사립박물관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2. 회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9. 22: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동종의 사업으로..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19. 21:53

도시개발법부칙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도시개발법부칙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1.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2002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이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2002년 12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자동 실효(지구지정의 해제)되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8. 21:56

베트남, 싱카포르 해외취업비자 받기

베트남, 싱카포르 해외취업비자 받기 출처 :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4. 18. 21:48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8. 21:43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축제 그리고 역사체험 전쟁박물관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축제 그리고 역사체험 전쟁박물관 고려산 진달래 축제가 한창인 강화도에는 봄향기를 느낄 수 있는 진달래 뿐만 아니라 강화도의 역사와 호국정신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안보관광 명소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진달래로 봄향기를 느껴보세요 !! 고려산 진달래 축제 : 2016년 4월 12일 ~ 4월 26일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강화 평화전망대 강화의 호국정신과 역사가 살아있는 강화 전쟁박물관 출처 :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맛집/여행정보 2016. 4. 18. 21:42

식초, 베이킹소다, 귤껍질, 밀가루로 친환경세제 만드는 4가지 방법

식초, 베이킹소다, 귤껍질, 밀가루로 친환경세제 만드는 4가지 방법 1. 식초로 만든느 친환경세제 : 물때를 없애주고 세균번식을 막아줘요. 2. 베이킹소다로 만드는 친환경세제 : 먼지, 기름때 냄새도 없애줘요. 3. 귤껍질로 만드는 친환경세제 : 기름때를 청소할때 효과적이에요. 4. 밀가루로 만드는 친환경세제 : 기름때 제거는 물론 환경에도 좋아요. 친환경세제 만들기 출처 :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4. 18. 21:33

손쉽게 꾸미는 집안의 공기청정기 틸란드시아

흙에서 키우기 쉽고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는 ‘틸란드시아 시아네아’ 공기정화식물 틸란드시아 에어플랜트(air plant)로 잘 알려진 틸란드시아! 에어플랜트란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잎을 통해 양분을 이용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출처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4. 18. 21:12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경우 처분 시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경우 처분 시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1. 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8. 20:50

국내 소재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국내 소재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한지? 1.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집행위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법령에서 외국인 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7. 13:34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운반이 가능한 것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운반이 가능한 것은? 1. 질의요지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17. 13:25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은?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2.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7. 13:14

회사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은?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회사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은? 1. 질의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7.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