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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기타 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 기타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 단, 비동일분야근무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4) 사립학교에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1. 10:41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1. 질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중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하천정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통 하천내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홍수량에 따라 하천의 제방을 보축, 개축 하거나,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등 하천의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하천을 준설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도 있으며, 생태복원,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하천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자전거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말하는 하천정비 사업은 어느 것인지 알고..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0. 01:03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 1. 질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갑 : 시설비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며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129페이지를 보면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이라고 되어있읍니다. 2) 을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에 해당한다 3) 우리 구 의견 :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아니라 토지매입 등 재산권변동을 위한 것으로 시설비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0. 00:52

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1.질의 안녕하십니까? 표제의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1.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을 대체취득 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또한 대체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기납부하였다면(소유권등기이전 완료) 이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이니,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1.상기 1,2항 공히 사업인가후 진행된 사항이며, 2.보상금 수령 일정이 계약조건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대체물건을 先취득한 사례이며..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8. 23:55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웃과 다툼이 발생하거나 책임소재를 따지는등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민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소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 공사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215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새벽이나 심야에 공사를 감행하는 경우 공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아노나 전축소리가 과도한 경우에 이를 줄이도록 요구할수 있으나 통상 참을만한 것은 참아야 한다. (민법 제217조 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

공무원정보 2016. 9. 8. 23:37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노임의 공탁가능 여부)

(9)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가)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조 1항, 297조).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조 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공탁할 금액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압류채..

공무원정보 2016. 9. 8. 23:28

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업무에서 가장기본이 되는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정리입니다. 주요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연번소송행위처 리 기 간근거 법조항비 고1상소제기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민사소송법제396조, 제425조불변기간2즉시․특별항고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민사소송법제444조, 제449조불변기간3재심의 소 제기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30일, 판결확정 후 5년민사소송법제456조30일은 불변기간, 5년은법정기간4화해권고결정에대한 이의신청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2주일민사소송법 제226조불변기간5제소전 화해불성 립시의 제소신청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2주일민사소송법제388조불변기간6조정결정에 대한이의신청조서정본 송달일로부터2주일민사조정법 제34조불변기간7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등본 송달일로부터2주일소액사..

공무원정보 2016. 9. 8. 08:11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1. 질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계약(용역, 물품, 공사)의 적격심사시 이행실적평가는 누적실적/추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적실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갑설)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빠져있으므로 누적실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지침상에는 누적실적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적증명서상의 금액 전체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두 설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기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적격심사에 있어서 최근 3(5)년간 실적누계금액으로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5)..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6. 23:30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운령 요령에 의하면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중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궁금한점은 상기 규정에서 "계약금액의 10%"의 의미 입니다. 설계서 상의 총공사비(=도급계약금액+관급자재계약금액)의 10% 증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도급 5억이상 계약되었음)의 10%이상 또는 관급자재중 1개의 물품이 5억이상 계약된 관급자재의 10%이상 증액이 발생 된 경우 계약심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6. 23:16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1. 질의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12개월동안 승급제한이 되는데, 호봉만 제한이 있는것인지, 근속년까지 제한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5/22 - [질의사례/교육분야] -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2016/05/2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2016/..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6. 22:54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법원 접수 가정보호사건 해마다 급속히 늘어 폭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일어난다.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도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이었다.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 가량, 2014년(6468건)에 비해 46.7%가 늘어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증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전체 피해자의 10% 미만이 신고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숨은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이 약 1만 건이라면 실제 가정폭력은 10만 건이 넘을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일부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공무원정보 2016. 9. 5. 21:52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청년 취업, 정부 지원 활용하라 청년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남들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눈높이를 낮추어도 일할 곳을 찾기 어렵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기 바란다. ▶취업성공 패키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취업성공 패키지(Ⅱ)를 활용하기 바란다.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된 미취업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미취업자, 연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인 청년은 누구나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가 1단계를 수료하면 최대 2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6개..

공무원정보 2016. 9. 4. 22:44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세금으로 유지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자이다. 의료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아서 정부로부터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료가 중심이고 정부의 세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보충된다.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농어민, 도시자영자)이다. 건강보험은 가구단위로 서비스를 받아서 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은 주된 소득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전년..

공무원정보 2016. 9. 4. 22:31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1.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우리나라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다양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부는 고소득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시민은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5%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를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

공무원정보 2016. 9. 4. 21:04

교육급여와 교육비 계산방법

○ 교육급여와 교육비 계산방법 2016년 3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혹은 보호자) 중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원클릭’에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신청하기 바란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재학생이라도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일단은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작년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조건에 맞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대상자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

공무원정보 2016. 9. 4. 11:35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 많은 부모는 어린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만, 초등학생은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는 방과후 돌봄을 위해 2003년에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였다. 이후 정부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만들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잘 선택해야 한다. ▶ 공부방의 변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과거 ‘공부방’으로 불렸던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정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급식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공무원정보 2016. 9. 2. 19:08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 1. 질의 1. 제1금융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은행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금융권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은행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문의하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정의’에 대해 먼저 금융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 또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제1금융권이라 합니다. 예금은행이란,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 하고, 파생통화 즉,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을 예금은행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특수은행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제2금융권은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 19:09

"아빠의 달" 을 아시나요?? (아빠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하고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은 1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1/4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동일하게 포함되고요. 남성 육아휴직은? 이제까지는 ..

공무원정보 2016. 9. 1. 18:57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때 1. 질의 현재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 중이고 보호의무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은,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 하기를 원하는 자,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0. 21:1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는 않은 자녀의 부양의무 여부 1. 질의 슬하에 아들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입니다. 법률상 자녀가 아닌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가 있는지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직계혈족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0. 21:00

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질의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볼때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일반직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지급할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또는 서울시 직원에게 경조사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29.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