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대부자는 계약 기간중 화재보험회사에 본 도, 시, 군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위 대부계약 내용과 같이 대부자에게 본 군을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7 21:41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1. 질의 질문1) 실적단가(실적공사비)로 입찰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 계약시 실적단가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발주처에서는 실적공사비에 *낙찰률*하도급률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제1관 “1”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하고, 계약담당자는 동 제1관 “4..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7 21:34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1. 질의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3.26 23:21

적격심사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적격심사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1. 질의 지방계약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개찰결과 1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을 제출받아 평가하던중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업체 포기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여서 계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를 모두 제출하고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6 23:15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1. 경기 양평 들꽃수목원 예쁜 야생화과 모인 야생화 단지와 향긋한 허브정원에서 봄의 힐링을 즐길 수 있어요. 남한강에서의 수상레포츠도 즐길수 있답니다. ####2. 경기 시흥 용도수목원 식물과 동물, 약수터와 잔디광장까지 총 41개의 테마시설을 갖춘 수목원이에요. 계절별로 다양한 현장체험을 즐길수 있어요. ####3.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10만 여 평에 꽃과 나무는 물론 수 백 마리의 반달곰을 볼 수 있는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에요. 수백 년 된 느티나무의 웅장함도 볼 수 있어요. ####4. 전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비영리로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토끼 등 자그마한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동물장도 마련되어..
공무원맛집/여행정보 2016.03.26 23:06

선거일

###선거일 2016년 4월 13일(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날이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http://law.go.kr/법령/공직선거법/)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일은 **수요일**이다. >[「공직선거법」제34조](http://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공무원정보 2016.03.25 18:19

공무원 육아휴직 공석 정규직으로 100% 보충

###공무원 육아휴직 공석 정규직으로 100% 보충 ######행자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발표…시간선택제공무원은 소수점 정원 도입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등을 포함한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지침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 요구 전(前) 선제적 조직지원’ 및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이 새로 도입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7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공석 ZERO, 정규 공무원 100% 대체 행자부는 육아휴직 결원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
공무원뉴스 2016.03.23 23:20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관련 ####1. 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미나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강사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3 22:41

위임장에 컴퓨터 인영도장 사용가능 여부

###위임장에 컴퓨터 인영도장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위임받은 민원서류 발급신청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찍는도장은 컴퓨터 인영도장은 안되고 반드시 인주뭍은 도장이어야만 하는지요? ####2.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수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도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의 날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3.23 22:31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통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가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03.23 22:08

공무원 행정사 취득하기 (2016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공무원 행정사 취득하기 ####2016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1. 행정사란? > **행정사** >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용과 국민의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일반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 #####2.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3. 공무원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에 따라 `시험의 면제가 됩니다.`** ######`1.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가. 제1차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
공무원정보 2016.03.22 00:18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1.질의 1.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의 정관, 회계규정에 따른다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한지 문의합니다. 2. 앞의 질의와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이나 회계규정 자체를 법인 설립시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정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2.답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 처리 등은 법률17조 및 시행령 12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다만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출자 기관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와 혐의하여 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1 06:18

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1.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검수하는 학교 급식물품의 경우 - 계약기간 : 3.1-4.30.이며, 평소 월단위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 1차 기성금 청구가 3.15.이라 하여도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2차 기성금 청구도 3.31자 청구 가능할지요. ####2.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 나”에 따라 해당 물품계약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1 06:18

공문서 정의

###공문서 정의 ####1.질의 공문서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답변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3.21 00:30

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1.질의 자체설계, 공사감독, 민원 등 모든 공사관련 업무를 처리해야하므로,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을 하고, 공사감독을 해야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책정된 시설부대비로 주중에는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주말의 경우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장복명 등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 근무 및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0 22:30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굳은 몸에는 햇볕이 만병통치약! 내리쬐는 햇볕만으로도 봄을 느낄수 있는 계절입니다. 나른한 햇볕은 최고의 힐링이기도 하죠 실제로 햇볕은 건강에도 매우좋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는것만으로 **비타민D** 흡수욜이 **15%증가**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햇볕은 **살아있는 영양제**입니다. 햇볕은 기분을 좋게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3배**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이죠 따사로은 햇볕은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하루30분**, 만병통치약 햇볕으로 몸도 마음도 **힐링**해 보는건 어떨까요?? ###계절별 적정 일조시간 ######여름 : 10분 ######봄, 가을 : 20분 ######겨울 : 30분 [출처]..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03.20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