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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1.질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로 지출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우리 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인 경우의 관외출장여비만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보상과 관련된 업무라도 "보상협의"가 아닌 다른 출장목적(수용재결업무 추진)은 지출이 불가하다고 함(여기에서의 여비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된 보상업무 추진에 따르는 관외출장여비를 말함.) ○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을 하고 있는데 재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청(토지수용위원회)으로의 관외출장(수용재결신청서류 제출,수용재결위원회 참석 등)이 많은데 우리 시 지출부서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7. 23:24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여비 지급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여비 지급 1. 질의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관외 출장 시에는 운임 전부와 일비의 1/2을 감액하고, 관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외 출장 시 일비는 1만원을 지급하고, 관내 출장 시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좋은글2016/10/08 - [질의사례/회계분야] - 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2016/09/21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2016/08/10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7. 22:58

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1. 질의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2.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수당은 봉급이 아닌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때,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한편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질병휴직, 외국유학휴직,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17. 22:47

정부포상 추천제한(음주운전)제한 여부 문의

정부포상 추천제한(음주운전)제한 여부 문의 1.질의 안녕하세요.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정부포상 추천제한 중 주요비위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서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항에 의거하여 다른 주요비위는 징계처분일과 상관없이 추천제한이 되고, 음주운전은 2015.7.1 이후 징계처분만 대상으로 추천제한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2016년 정부포상지침이 개정되어 이러한 행정사항이 없어지면, 그 이후로 음주운전도 징계일과 상관없이 영구히 추천제한이 되는것인가요? 문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1. 16. 00:39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지요

음주운전 사면대상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지요 1. 질의 저는 지방공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개별조사를 마친 후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대상자 중에 2015년 815특별사면에 포함된 사람이 있어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벌점말소 5명, 결격기간 해제 3명) 또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할때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어느정도인지요. 위 사면대상자들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815특별사면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1. 16. 00:16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문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자시의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개발 사업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경우 그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일 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획득 했을 때 투자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영주권 자격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 중 미성년자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성년이 되었을 때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자격 투자자가 성년 자녀에게 휴양체류시설을 증여한 경..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1. 10. 08:09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체류기간 산정기준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체류기간 산정기준 1. 질의 법무보고시 제10-026호(제주영주권) 관련 질의입니다. 영주권 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등 체류결격 사유없이 5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F-5)자격 부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주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1) 거주(F-2)자격을 부여받은 후, 2년 후에 정상적으로 연장(3년)을 신청하고, 전체 5년간 한국영내에 거주하지 않고 F-2자격을 유지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 상기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반드시 한국영내에 체류하는 것인지? 입니다. * 간단히 5년 이상을 실제로 한국(또는 제주도)에 살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F-2자격만을 유지해도 되는지 입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1. 10. 08:00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 및 인정 범위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 및 인정 범위 1. 질의 준설작업시 계획수심(10m) 확보를 위한 여굴작업(0.5m)을 수행할 때, 여굴포함 수심(10.5m) 미 확보시 여굴물량을 준설토량에 반영 하지 않는건지? 준설토량을 산정하는 수심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2. 답변 안녕 하십니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로 신청‧질의하신 “해상 준설작업시 여굴 적용(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6편 2-3 준설토량 산정 [해설] (3)」을 참고하시면, ‘항로와 박지, 선회장 및 선유장 준설토량의 계산에서는 여굴, 여쇄(암반의 경우), 여유 폭, 준설사면 및 사면여굴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ㅇ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11. 6. 23:32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근무복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항과 관련하여 여기서 지칭하는 민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민간인이 그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민간인(예-자원봉사자)들도 포함하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만약,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자들의 근무복을 구입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6. 23:05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 문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 문의 1. 질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수당이 전일제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읍면동 월액여비 주는것은 어떻게 줘야하는지 ....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전일제공무원 월액여비의 반절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맞는지 2.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는것이 맞는지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여비 규정(조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과 월액여비의 지급은 기관에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시간선택제 등 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6. 22:54

징계말소자 대우선발 시기

징계말소자 대우선발 시기 1. 질의 징계말소자 대우공무원 선발가능 시기 문의 2011.09.01 8급 임면 징게 종류: 견책 - 징계일시:2013.10.22 - 징계처분종료일:2013.10.22 - 징계말소일:2016.10.2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Ⅶ.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 임용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에 징계기록이 말소가 된 기간도 해당이 되는지 즉 징계기록미 말소된후 재직기간에 징계기간을 포함하면 2017.1.1일 대우선발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나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도 근속승진 및 대우선발을 위한 통산재직기간 에서 징계기간을 제외하여 2017.4.1일 대우선발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1. 4. 20:28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 대우선발 가능 여부?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 대우선발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1.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정기승급은 가능 합니다만 - 공무상질병 직기간중에 대우공무원선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 승진제한 기간등에 공무상질병휴직자는 제외한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재직자, 휴직중인자 구분이 없어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재직기간 계산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 및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현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1. 4. 20: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1. 질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2. 답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 6월 30일 시행)에 따라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체육시설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 업무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가정방문 학습지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법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1. 3. 00:31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 1. 질의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에 대한 문의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폭력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국가 또는 지자체, 대학,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100시간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별 개별기준 □ 상담소의 장 ①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1. 3. 00:08

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의

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의 1. 질의 저는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내의 광역자치단체 소유 시유지에 타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 11호에 의거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 종합복지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영구시설물 등 축조) [가] 영구시설물 축조허용범위 11항 다)에서 규정하는 공용건축물(청사, 관사, 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31. 12:42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1. 질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별표2] 7항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읍.면.동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31. 12:29

효율적인 감사체계확립 위한 재심의 신청 관련 질의

효율적인 감사체계확립 위한 재심의 신청 관련 질의 1. 질의 당면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현황)△△도(광역자치단체)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시(기초자치단체)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시 ☆☆부서에 처분을 한 경우(※△△도는 처분권자인 ○○시 감사부서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함)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는 감사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질의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 감사부서의 장 인지, 아니면 ○○시 ☆☆소관부서의 장 인지? 질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재심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0. 29. 17:20

직원대상 관내 워크샵에 식비 지급 가능여부

직원대상 관내 워크샵에 식비 지급 가능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에서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직무 워크샵을 진행 할 경우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출장이라 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며,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9. 17:08

행사운영비 지급시 행사에 단순참여한 공무원에게 간식비 지급 유무

행사운영비 지급시 행사에 단순참여한 공무원에게 간식비 지급 유무 1. 질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질문 1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순 참여한 공무원에게 간식비를 지급할수 있는지? 질문 2 ] "지급하는 식비"에 간식비 또는 다과비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식비(7,000원)을 지급하고 따로 간식비 (3,000원)을 지급할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9. 17:01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계산 1. 질의 * 5인미만 사업장 1일 10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8시간인가요 아니면 10시간인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4. 동 주휴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영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며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26. 22:42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2년 주기로 전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642호('15.3.30)에 의거 항공사진(정사영상)을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 대상 기관 신청자는 먼저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국토정보플랫폼 마이페이지에서 기관회원으로 변경 후 기관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인 기관회원 승인은 전자문서로 시행된 문서 확인 후 담당자를 통해 즉시 회원변경 조치 됩니다. 또한 항공사진(정사영상) 무상공급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0. 23.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