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1.질의 1.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의 정관, 회계규정에 따른다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한지 문의합니다. 2. 앞의 질의와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이나 회계규정 자체를 법인 설립시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정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2.답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 처리 등은 법률17조 및 시행령 12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다만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출자 기관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와 혐의하여 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1. 06:18

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1.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검수하는 학교 급식물품의 경우 - 계약기간 : 3.1-4.30.이며, 평소 월단위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 1차 기성금 청구가 3.15.이라 하여도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2차 기성금 청구도 3.31자 청구 가능할지요. ####2.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 나”에 따라 해당 물품계약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1. 06:18

공문서 정의

###공문서 정의 ####1.질의 공문서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답변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3. 21. 00:30

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1.질의 자체설계, 공사감독, 민원 등 모든 공사관련 업무를 처리해야하므로,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을 하고, 공사감독을 해야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책정된 시설부대비로 주중에는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주말의 경우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장복명 등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 근무 및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0. 22:30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굳은 몸에는 햇볕이 만병통치약! 내리쬐는 햇볕만으로도 봄을 느낄수 있는 계절입니다. 나른한 햇볕은 최고의 힐링이기도 하죠 실제로 햇볕은 건강에도 매우좋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는것만으로 **비타민D** 흡수욜이 **15%증가**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햇볕은 **살아있는 영양제**입니다. 햇볕은 기분을 좋게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3배**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이죠 따사로은 햇볕은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하루30분**, 만병통치약 햇볕으로 몸도 마음도 **힐링**해 보는건 어떨까요?? ###계절별 적정 일조시간 ######여름 : 10분 ######봄, 가을 : 20분 ######겨울 : 30분 [출처]..
생활정보/건강정보 2016. 3. 20. 22:12
마스크,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스크,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스크,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의약외품 마스크**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제품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마스크로 나뉩니다. --- > **보건용 마스크** >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용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의약외품`,`KF`문구 >**KF** >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입니다. > 보건용 마스크는 `KF`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냅니다. #####`KF80` ######: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6㎛)를 80%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3. 20. 08:30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1. 연설자 : 대통령 ####2. 연설일 : 2016.02.16 ####3.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
공무원자료/연설문 2016. 3. 20. 08:08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목적 및 용도가 달라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 ](http://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http://law.go.k..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3. 20. 07:43

적격심사 관련 용역실적 인정범위

###적격심사 관련 용역실적 인정범위 ####질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 시,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주1)-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19. 12:07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알아보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알아보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알아보기 >**미세먼지란?** >**지름이 10㎛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히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출처](http://www.korea.kr/policy/cardnewsView.do?newsId=148811050&pageIndex=1)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3. 19. 12:01

일반용역 실적 인정기간

###일반용역 실적 인정기간 ####질의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실적과 관련 입찰공고일 최근 3년간 실적 인정범위(기간) 가 어떻게 되는지??? #####1).입찰공고일(예정) : 2015.12. 01 #####실적인정 2012.01.01 - 2015.12.01 까지 인지 2012.12.01 - 2015.12.01 까지 실적 인정기간 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19. 11:50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모두발언

####1. 연설자 : 기획재정부 2차관 ####2. 연설일 : 2016.02.24 ####3.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모두발언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송언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배당이 시작된 이래 오늘 최초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기 계신 정부 출자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나라 정부배당 정책은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난 10년간 정부배당 규모는 50% 이상 증가하였고, 배당성향도 7%p 이상 높아졌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배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유재산법에 정부배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공무원자료/연설문 2016. 3. 18. 01:01

법령 한글주소로 쉽고 빠르게 법령정보 확인하기

###법령 한글주소로 쉽고 빠르게 법령정보 확인하기 > **법령 한글주소** > 법령정보영역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 서비스 입니다. ![법령한글주소](http://open.law.go.kr/images/common/tbox_han5.png) 1. 법령 한글주소 서비스는 찾고자 하는 법령명만 알고 있어도 곧바로 해당 정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경로까지 알고 있다면 더욱 정확한 법령 정보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법령과 연관된 법령내용 및 조문, 3단비교, 별표서식등과 같은 연계 정보도 한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처음 url을 입력한 후 사용방법에 따라 한글 주소를 입력한다. http://www.law.go.kr 분야는 법령,..
공무원정보 2016. 3. 18. 00:36

화사한 봄, 걷기 좋은 길 BEST5

###화사한 봄, 걷기 좋은길 BEST 5 ####1. 경기 안산 대부해솔길 1코스 ![img](http://cfile2.uf.tistory.com/image/2229423956E97DAF25BDAB)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지역이며, 바다가 보이는 해변과 야트막한 산길을 따라 북망산에 오르면 영종도, 인천대교, 송도신도시, 시화호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가뭄 때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아 다른 지역에서도 물을 길으러 오는 구봉 약수터에서 샘물을 마시고 걷다 보면 좌우로 푸른 바다와 갯벌이 반깁니다. >구봉도 끝자락 개미허리를 지나면 낙조전망대가 있어 서해안의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종현어촌체험마을로 가는 길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 나누..
공무원맛집/여행정보 2016. 3. 17. 01:05
공무원 업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 진다

공무원 업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 진다

오늘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연근무를 하는 김 주무관은 과거처럼 사무실 자료를 출력해서 가져오거나 USB에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종 사무실에서 작성하던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불러와 문서작성 후 전자문서시스템 결재까지 마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내년도 공무원 수당관련 예산 협의 차 기획재정부 청사로 출장을 가는 성과급여과 유 사무관의 회의자료는 모바일탭 하나다. 예전 같으면 설명, 참고자료 등을 출력해 가방 한 가득이었는데 지금은 모바일탭에서 클라우드 저장소 자료를 불러오면 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IT업무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직업무 전..
공무원뉴스 2016. 3. 16. 07:47

한국핵정책학회 2016 춘계학술회의 기조연설

###1. 연설자 : 외교부 2차관 ###2. 연설일 : 2016.02.24 ###3. 한국핵정책학회 2016 춘계학술회의 기조연설 --- 이상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님, 민경식 한국핵물질관리학회 회장님,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님,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님,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 오늘 한국핵정책학회가 주최하는 특별학술회의에 저를 불러 주시고 우리 외교가 당면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핵정책 전반에 대해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 문제는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과 경제, 과학？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함의를 지니는 이슈입니다.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종합적인 국익을 추구하며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로서는 가장..
공무원자료/연설문 2016. 3. 16. 07:41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 축사

####1. 연설자 : 국무총리 ####2. 연설일자 : 2016.02.26. ####3.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 축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준공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항만은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관문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만 건설에 협조해 주신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애써 오신 원희룡 지사님과 제주도 관계자 여러분, 해군과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자료/연설문 2016. 3. 14. 22:20
167회 정책퀴즈 (자음퀴즈)

167회 정책퀴즈 (자음퀴즈)

###167회 정책퀴즈(자음퀴즈)### ####1.문제#### ###### 콘텐츠 히어로를 꿈꾸는 능력자들의 집합소!###### ###### 세계 콘텐츠 시장을 이끌 융복합 크리에이터를 키울###### ###### `ㅁ ㅎ ㅊ ㅈ ㅇ ㅋ ㄷ ㅁ` ####### ####2.경품안내#### #####가. 경품안내##### ######1) 1명 : 외장하드 520G###### ######2) 30명 :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 ######3) 10명 : 도넛6팩###### ######4) 20명 : 카페 아메리카노###### #####나. 퀴즈응모기간 : 2016.03.11 ~ 03.31, 당첨자발표 : 2016.04.01##### ####3.정답 및 응모하기#### ###### 정답, 힌트 및 응모..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3. 12. 22:51

공무원 유연근무제 알아보기

###1. 법적근거### ####가. 유연근무제####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뮤규정/제3조/)** ####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근무의 전환 등)]((http://law.go.kr/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 ####다. 원격근무제#### > -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전자적 업무수행 등)](http://law.go.kr/법령/전자정부법/제32조/)** > - **[지방공무원복규규정 제2조 제4항](htt..
공무원정보 2016. 3. 12. 21:58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함. **1.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
공무원정보 2016. 3. 10.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