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나트륨함량 알고 계시나요??

간편한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나트륨함량 알고 계시나요??

간편한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나트륨함량 알고 계시나요?? 패스트푸드는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일부는 햄버거세트보다 나트륨함량이 높다고 하는데 알고계셨나요?? 나트륨함량 한번 확인하고 드세요. 출처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4. 8. 20:53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1. 질의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7. 00:18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1. 질의 1.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양도인의 서명 날인란에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2. 답변 1.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상의 양도하였음을 증명하는 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법인 사용인감, 직인중 한가지를 날인하면 가능합니다. 2...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7. 00:07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1. 질의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의 통행금지는 사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통행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6. 23:54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2)"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간에는 공동도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공사는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불가이고, 용역, 물품은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어디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21:52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1. 질의 특수한 공사건의 경우 입찰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실적증명서)미제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 완전히 달라져 1순위(낙찰업체)가 달라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21:36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1. 질의 대구도시공사에서 입찰 발주한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에 입찰이 되어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의 공고문중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생략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등록한 업체 다.생략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생략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04.10)” 제4호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00:50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 관련 문의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 관련 문의 ####1. 질의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마감일이 익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휴일이나 휴일이 마감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 기술용역,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이라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4. 23:09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이 오늘(4월 4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행정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면제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다음 **면제자 접수**를 하셔야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4월 19일(수) 18:00까지 이며, 면제서류제출방법은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마감일도착분에 한함) 입니다. * * * 면제서류는 행정사 서류심사신청서(별지 1호식), 개인정보동의서(별지 6호식), 경력증명서(직군, 직급, 경력기간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 입니다. 시험면제자의 경우에도 면제서류 제출(제출기간 4.4~4.19 18:00까지) 및 승인 확인하시고 반드시 원서접수기간(5.2~5..
공무원정보 2016. 4. 4. 22:58

ccz-cross 스킨 서식 스타일

ccz-cross 스킨의 서식 스타일입니다. 보관용으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출처 : http://ccz-cross.tistory.com/6 글을 작성할때 본문에 삽입할 수 있는 각종 스타일에 대한 소개이다. 헤딩 헤딩(제목) 태그들을 이용하여 글을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키보드 태그를 사용하여 F12 와 같이 키보드 자판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F12 코드 태그를 사용하여 .body 와 같이 코드를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body 마커 태그를 사용하여 시각적인효과 와 같이 시각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시각적인효과 인용구 태그 및 에디터의 ..
블로그관리/스킨서식 2016. 4. 3. 23:35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 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 위 그림처럼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관리모드 > 환경설정 > HTML / CSS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래의 코드를 상단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C 환경에서는 본문 상단에 2개, 모바일 환경에서는 본문에 1개가 출력이 됩니다.
블로그관리/애드센스 2016. 4. 2. 22:11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질의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준 문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45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 질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2.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33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1. 질의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3.16. 도산등 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7.1.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개인업체 B에게 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15.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25

업무추진비로 이장님 명함 만들수 있을까?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의 일원으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장님들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하고자합니다.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제7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에 대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장님 명함 제작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31. 22:47

항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능한지요?

###항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능한지요? ####1. 질의 기존 촬영된 항공사진 필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 따라 장기계속계약(5년계약)이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①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②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의 구분에 따라 체결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31. 22:37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1. 질의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2. 답변 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13

해고예고 관련

###해고예고 관련 ####1. 질의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