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소액체당금 관련 쟁점사항 ###[질의 1] 동일 근무기간에 대해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중복 ① 임채법 제7조제3항은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의 의미를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전액을 지급했음을 전제로 해석하여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그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체당금 청구기한 도과로 소액체당금 청구 ② 임채법 제7조제3항을 먼저 지급한 일반체당금이 지급받을 전액이 아닌 일부인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해야할 소액체당금 범위 그 당시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금액(연령별 상한액)과 현재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지급액 기준 문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45 0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 질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2.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33 0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장 양도·양수시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1. 질의 주식회사 A에 대해 2015.3.16. 도산등 사실이 불인정되어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015.7.1.이전에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도 지급받을 수 없음 -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개인업체 B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주식회사 A의 채권․채무를 개인업체 B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주식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개인업체 B에게 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15.7.1. 이전에 판결 등이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 00:25 0

업무추진비로 이장님 명함 만들수 있을까?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의 일원으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장님들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하고자합니다.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제7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에 대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장님 명함 제작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31. 22:47 0

항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능한지요?

###항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가능한지요? ####1. 질의 기존 촬영된 항공사진 필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 따라 장기계속계약(5년계약)이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①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②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의 구분에 따라 체결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31. 22:37 0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1. 질의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2. 답변 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13 0

해고예고 관련

###해고예고 관련 ####1. 질의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08 0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1. 질의 1.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2.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3.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4.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2. 답변 1)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2) **(1명 유산·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3) **(2명..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3. 29. 23:01 0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2016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공고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고, **공고기간 중 업계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수정(변경)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중임. >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정보 2016. 3. 29. 06:56 0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1. 질의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사 보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가입증명원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납입증명서도 검토해 미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 2.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해당 여부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업체에서 날인한 업체 임의서식으로 작성됨),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현금수령영수증으로 최근 3개월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것이 확인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현금수령영수증이 급여 확인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점된 사항입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9. 01:16 0

공무상 여행(워크샵)시 예산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공무상 여행(워크샵)시 예산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1. 질의 광역시 기초단체인 구에서 직원 워크샵을 타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예산으로 공무원인 직원들을 여행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상재해와 중복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답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1호에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이 가능한 바, 예산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9. 00:23 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일 관련 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일 관련 문의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동안 적용 기준 시점**은? ####2. 답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의 관리･운용,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7. 21:51 0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대부자는 계약 기간중 화재보험회사에 본 도, 시, 군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위 대부계약 내용과 같이 대부자에게 본 군을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7. 21:41 0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1. 질의 질문1) 실적단가(실적공사비)로 입찰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 계약시 실적단가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발주처에서는 실적공사비에 *낙찰률*하도급률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제1관 “1”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하고, 계약담당자는 동 제1관 “4..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7. 21:34 0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1. 질의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3. 26. 23:21 0

적격심사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적격심사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1. 질의 지방계약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개찰결과 1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을 제출받아 평가하던중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업체 포기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여서 계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를 모두 제출하고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6. 23:15 0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1. 경기 양평 들꽃수목원 예쁜 야생화과 모인 야생화 단지와 향긋한 허브정원에서 봄의 힐링을 즐길 수 있어요. 남한강에서의 수상레포츠도 즐길수 있답니다. ####2. 경기 시흥 용도수목원 식물과 동물, 약수터와 잔디광장까지 총 41개의 테마시설을 갖춘 수목원이에요. 계절별로 다양한 현장체험을 즐길수 있어요. ####3.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10만 여 평에 꽃과 나무는 물론 수 백 마리의 반달곰을 볼 수 있는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에요. 수백 년 된 느티나무의 웅장함도 볼 수 있어요. ####4. 전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비영리로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토끼 등 자그마한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동물장도 마련되어..
공무원맛집/여행정보 2016. 3. 26. 23: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