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선거일 2016년 4월 13일(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날이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http://law.go.kr/법령/공직선거법/)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일은 **수요일**이다. >[「공직선거법」제34조](http://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공무원정보 2016. 3. 25. 18:19 0

공무원 육아휴직 공석 정규직으로 100% 보충

###공무원 육아휴직 공석 정규직으로 100% 보충 ######행자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발표…시간선택제공무원은 소수점 정원 도입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등을 포함한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지침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 요구 전(前) 선제적 조직지원’ 및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이 새로 도입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7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공석 ZERO, 정규 공무원 100% 대체 행자부는 육아휴직 결원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
공무원뉴스 2016. 3. 23. 23:20 0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관련 ####1. 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미나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강사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3. 22:41 0

위임장에 컴퓨터 인영도장 사용가능 여부

###위임장에 컴퓨터 인영도장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위임받은 민원서류 발급신청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찍는도장은 컴퓨터 인영도장은 안되고 반드시 인주뭍은 도장이어야만 하는지요? ####2.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수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도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의 날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3. 23. 22:31 0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통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가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3. 23. 22:08 0

공무원 행정사 취득하기 (2016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공무원 행정사 취득하기 ####2016년 제4회 행정사 자격시험 안내 #####1. 행정사란? > **행정사** >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용과 국민의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일반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 #####2.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3. 공무원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법 제9조 제1,2항, 부칙 )에 따라 `시험의 면제가 됩니다.`** ######`1.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가. 제1차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
공무원정보 2016. 3. 22. 00:18 0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1.질의 1.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의 정관, 회계규정에 따른다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한지 문의합니다. 2. 앞의 질의와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이나 회계규정 자체를 법인 설립시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정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2.답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 처리 등은 법률17조 및 시행령 12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다만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출자 기관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와 혐의하여 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1. 06:18 0

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기성금 지급시 "적어도 매 30일마다"의 의미 ####1.질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검수하는 학교 급식물품의 경우 - 계약기간 : 3.1-4.30.이며, 평소 월단위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 1차 기성금 청구가 3.15.이라 하여도 기성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2차 기성금 청구도 3.31자 청구 가능할지요. ####2.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 나”에 따라 해당 물품계약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1. 06:18 0

공문서 정의

###공문서 정의 ####1.질의 공문서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답변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3. 21. 00:30 0

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1.질의 자체설계, 공사감독, 민원 등 모든 공사관련 업무를 처리해야하므로,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을 하고, 공사감독을 해야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책정된 시설부대비로 주중에는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주말의 경우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장복명 등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 근무 및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20. 22:30 0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우리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 ####굳은 몸에는 햇볕이 만병통치약! 내리쬐는 햇볕만으로도 봄을 느낄수 있는 계절입니다. 나른한 햇볕은 최고의 힐링이기도 하죠 실제로 햇볕은 건강에도 매우좋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는것만으로 **비타민D** 흡수욜이 **15%증가**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햇볕은 **살아있는 영양제**입니다. 햇볕은 기분을 좋게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3배**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이죠 따사로은 햇볕은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하루30분**, 만병통치약 햇볕으로 몸도 마음도 **힐링**해 보는건 어떨까요?? ###계절별 적정 일조시간 ######여름 : 10분 ######봄, 가을 : 20분 ######겨울 : 30분 [출처]..
생활정보/건강정보 2016. 3. 20. 22:12 2
마스크,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스크,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스크,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의약외품 마스크**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제품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마스크로 나뉩니다. --- > **보건용 마스크** >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용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의약외품`,`KF`문구 >**KF** >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입니다. > 보건용 마스크는 `KF`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냅니다. #####`KF80` ######: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6㎛)를 80%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3. 20. 08:30 0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1. 연설자 : 대통령 ####2. 연설일 : 2016.02.16 ####3.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
공무원자료/연설문 2016. 3. 20. 08:08 0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목적 및 용도가 달라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 ](http://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http://law.go.k..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3. 20. 07:43 0

적격심사 관련 용역실적 인정범위

###적격심사 관련 용역실적 인정범위 ####질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 시,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주1)-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19. 12:07 0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알아보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알아보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법 알아보기 >**미세먼지란?** >**지름이 10㎛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히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출처](http://www.korea.kr/policy/cardnewsView.do?newsId=148811050&pageIndex=1)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3. 19. 12:01 0

일반용역 실적 인정기간

###일반용역 실적 인정기간 ####질의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실적과 관련 입찰공고일 최근 3년간 실적 인정범위(기간) 가 어떻게 되는지??? #####1).입찰공고일(예정) : 2015.12. 01 #####실적인정 2012.01.01 - 2015.12.01 까지 인지 2012.12.01 - 2015.12.01 까지 실적 인정기간 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3. 19. 11:50 0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모두발언

####1. 연설자 : 기획재정부 2차관 ####2. 연설일 : 2016.02.24 ####3.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모두발언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송언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배당이 시작된 이래 오늘 최초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기 계신 정부 출자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나라 정부배당 정책은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난 10년간 정부배당 규모는 50% 이상 증가하였고, 배당성향도 7%p 이상 높아졌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부배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유재산법에 정부배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공무원자료/연설문 2016. 3. 18. 01: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