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1. 질의 2015년 4월 OOOOOO시설공사 입찰 결과 (주)OO건설이 1순위로 낙찰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와 "(주)" 서로다를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등..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10. 23:14 0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 또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룰'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닌 민원서신에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1. 민원서신도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 2. 민원서신을 반려하면서 정보공개절차에 의할 것을 고지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에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4. 10. 23:05 0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는 불법인가요??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는 불법인가요??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는 불법인가요?? 1. 질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르면 교통수단 광고 중 창문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버스 내 외부 창문에 광고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10. 22:39 0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반복민원 여부 및 처리방법 1. 질의 어느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2012년부터 반복되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행정처분사항이 아니어서 반려된 민원이 최근에 다시 제기되었는데 내용을 동일하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바뀌었다면 이를 반복민원처리로 종결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사항이 내용은 동일하나 민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4. 10. 22:29 0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범위에 대해서 1. 질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수도법의 관계전문기관은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내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4. 10. 21:56 0
봄이면 꽃이 피네. 봄나들이 가기 좋은 축제 6선

봄이면 꽃이 피네. 봄나들이 가기 좋은 축제 6선

봄이면 꽃이 피네. 봄나들이 가기 좋은 축제 6선 싱그러운 봄날입니다. 봄나들이 가기 너무나 좋은 4월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친구,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떠나세요. 1. 평원 따라 노오란 유채꽃이 춤을 추는 제주 유채꽃 축제 2. 푸르른 서해 바다 옆 튤립들의 이야기 태안 세계튤립축제 3. 조상들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이천 도자기 축제 4. 광안리 밤바다를 수 놓는 불빛들의 향연 광안리 어방 축제 5. 한지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전주 한지문화축제 6. 대나무 숲에서의 한가로운 산책 담양 대나무 축제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3/26 - [기타등등] -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2016/03/17 - [여행정보] - 화사한 봄, 걷기 좋은 길 BEST5 출처 공감(♡)..
공무원맛집/여행정보 2016. 4. 8. 21:44 0
무제한 요금제. 나 정말 무제한 맞어??

무제한 요금제. 나 정말 무제한 맞어??

무제한 요금제. 나 정말 무제한 맞어??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국민권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타 통화 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 서비스품목만 무제한임을 알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출처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4. 8. 21:37 0
아파트 베란다에서 더 잘자라는 상추는 따로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더 잘자라는 상추는 따로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더 잘자라는 상추는 따로 있다. 아파트 베란다 텃밭은 집안에서 텃밭을 가꾸기에 좋은 공간이다. 실외에서 텃밭을 가꾸기 어려운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 또는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햇빛을 많이 받는 베란다라 해도 식물이 자라기에는 충분하지 못해 햇빛의 양은 베란다 텃밭의 가장 큰 제한 요인이 된다. 베란다의 유리창을 통과하면서 햇빛 중 자외선 영역의 빛이 차단돼 웃자라기 쉽고, 적상추의 경우 붉은색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청상추로 보이기도 한다. 빛의 양이 적은 조건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상추 16품종의 자람을 검토한 결과, ‘장수’, ‘춘풍 적축면’, ‘하청’ 품종이 베란다 텃밭 재배에 알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품종들은 빛의 양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4. 8. 21:35 0
간편한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나트륨함량 알고 계시나요??

간편한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나트륨함량 알고 계시나요??

간편한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나트륨함량 알고 계시나요?? 패스트푸드는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먹고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일부는 햄버거세트보다 나트륨함량이 높다고 하는데 알고계셨나요?? 나트륨함량 한번 확인하고 드세요. 출처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뉴스/유용한정보 2016. 4. 8. 20:53 0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1. 질의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7. 00:18 0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중고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날인하는 인감의 종류 1. 질의 1.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양도인의 서명 날인란에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2. 답변 1.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상의 양도하였음을 증명하는 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법인 사용인감, 직인중 한가지를 날인하면 가능합니다. 2...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7. 00:07 0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

개인소유의 도로(지목 도)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을까?1. 질의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의 통행금지는 사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통행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6. 23:54 0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2)"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간에는 공동도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공사는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불가이고, 용역, 물품은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어디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21:52 0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무자격․부적격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에 따른 시설공사 입찰 무효여부에 관한 질의 1. 질의 특수한 공사건의 경우 입찰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실적증명서)미제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 완전히 달라져 1순위(낙찰업체)가 달라진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계약담당자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21:36 0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용역 입찰에 의한 적격심사 동일한 실적 기준 ####1. 질의 대구도시공사에서 입찰 발주한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에 입찰이 되어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지반조사 용역의 공고문중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생략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등록한 업체 다.생략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생략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04.10)” 제4호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5. 00:50 0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 관련 문의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 관련 문의 ####1. 질의 적격심사신청서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마감일이 익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휴일이나 휴일이 마감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공사, 기술용역,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휴일이라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4. 23:09 0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 시작!! 2016년 제4회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이 오늘(4월 4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행정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면제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다음 **면제자 접수**를 하셔야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4월 19일(수) 18:00까지 이며, 면제서류제출방법은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마감일도착분에 한함) 입니다. * * * 면제서류는 행정사 서류심사신청서(별지 1호식), 개인정보동의서(별지 6호식), 경력증명서(직군, 직급, 경력기간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 입니다. 시험면제자의 경우에도 면제서류 제출(제출기간 4.4~4.19 18:00까지) 및 승인 확인하시고 반드시 원서접수기간(5.2~5..
공무원정보 2016. 4. 4. 22:58 0

ccz-cross 스킨 서식 스타일

ccz-cross 스킨의 서식 스타일입니다. 보관용으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출처 : http://ccz-cross.tistory.com/6 글을 작성할때 본문에 삽입할 수 있는 각종 스타일에 대한 소개이다. 헤딩 헤딩(제목) 태그들을 이용하여 글을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태그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키보드 태그를 사용하여 F12 와 같이 키보드 자판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F12 코드 태그를 사용하여 .body 와 같이 코드를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body 마커 태그를 사용하여 시각적인효과 와 같이 시각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시각적인효과 인용구 태그 및 에디터의 ..
블로그관리/스킨서식 2016. 4. 3. 23:35 2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 를 배치하여 광고 효과를 높여보자.!! 위 그림처럼 본문 상단에 애드센스 2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관리모드 > 환경설정 > HTML / CSS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래의 코드를 상단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C 환경에서는 본문 상단에 2개, 모바일 환경에서는 본문에 1개가 출력이 됩니다.
블로그관리/애드센스 2016. 4. 2. 22: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