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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1. 질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2. 답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14년 9월 29일 이후 500만원 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로 해당되는 24개 직군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신고가 아동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100배..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3. 21:09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1. 질의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112로 즉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실 때, 아동의 현재상황(아동의 안전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등)과 인적 사항(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등),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등), 신고자 관련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업무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3항에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3. 21:05

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세대분리 기간 동안 지역보험료 부과방법 1. 질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가입자)부부가 2개월 동안 세대분리 할 경우 지역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 답변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세대단위로 산정하고, 법 제77조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대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일지라도 별도의 주민등록을 구성하여 세대를 분리한다면 그 기간 동안 에는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53

5월 2일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

5월 2일 회사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부과방법 1. 질의 지역가입자이던 자가 2015. 5. 2.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5월 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 하나요? 2.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에서 지역,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동되면 매월 1일에 속한 곳에서 한 번의 보험료만 부과하고, 이는 초일이 공휴일이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으로 1일이 아닌 이후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변동된 달(5월)의 보험료는 전 자격인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45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 금연구역 여부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가 금연구역 여부 1. 질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의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가 금연구역인가요? 2.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는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영업소의 소유자‧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적 해석상 금연구역은 실질적으로 영업이 행해지는 식품접객업소 전체에 지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장소로 활용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에 지정하며 따라서 영업신고면적 외의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40

당구장은 금연구역일까 아닐까?

당구장은 금연구역일까 아닐까? 1. 질의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2.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구장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부에서는 당구장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 2..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29

고위험 임산부 진단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

고위험 임산부 진단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 1. 질의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2. 답변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임신질환을 2015년 7월 1일부터 지원 합니다.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 중 및 분만직후(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질병코드및 수술명￭ O60.0, O60.1, O60.2,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 23:2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 대상 및 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영유아검진 대상 및 검진항목은? 1.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대상, 주기 및 검진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구강검사 18~ 29개월), 30~36개월, 42~48개월(구강검사 42~53개월), 54~60개월(구강검사 54~ 65개월), 66~71개월 등 총 7회에 걸쳐서 실시되며, 검진시작월 한달전에 개별 주소지 (행망)로 통보됩니다. ㅇ 검진항목 - 주요 목표질환은 성장 및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 및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이며,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1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1. 23:30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은? 1. 질의 1년동안 한번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6000원을 받을수있나요 2.. 답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에 저소득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개인별 매월 6,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대상은 1종 수급권자 전체이나,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5. 1. 23:08

운전직공무원 근무지내에서 관용차량 운전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운전직공무원 근무지내에서 관용차량 운전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 22:57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승계 관련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승계 관련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자 지위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자가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 22:4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1. 질의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3. 이유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 22:14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는 물품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각 과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을 뿐, 다른 물건의 매입 등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입찰 참여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모든 소액 물품계약까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용어..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4. 30. 23:04

실시계획승인 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

실시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인허가 서류 1. 질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절차를 거친후 승인을 받았다면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입지58307-422, 1999.8.10) 3.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30. 22:45

하도급통보의 방법

하도급통보의 방법 1. 질의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2. 딥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30. 22:34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1. 질의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2. 답변 담배사업법 제2조에 엽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 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따라 담배로 구분 됩니다. 이에 따라 담배광고규제, 가향물질 표시제한, 온라인상 판매금지, 금연구역 흡연 금지 등 궐련과 동일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23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질의 맞춤형 급여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의 플랜카드에는 6월 12일까지라고 적혀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 답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였으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여 일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18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 질의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 답변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지원하므로 연중 수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30. 22:12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1. 질의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가능한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 단위구획은 부설주차장에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평행주차형식(너비 2미터, 길이 5미터)의 주차단위구획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렬주차형식 으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크기만을 규정하여 주차구획의 수를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9. 22:51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상속받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1.질의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대상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폐차한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 2.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하지 않고도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100배 활용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4. 29. 22:42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목욕장 내 cctv 설치 기준 1. 질의 목욕장을 이용 할 때 간혹 CCTV가 설치 되었있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목욕장에서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 기준은 어떠한지요?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4. 29.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