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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1.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2. 23:45

영농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영농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1. 질의 영농을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 바, 해당 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강제철거를 한다고 함.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와 비닐하우스가 왜 불법건축물인지? 2. 답변 가. 영농을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일 것이며, 또한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12. 23:36

임산부 배려 엠블럼이 무엇인가요?

임산부 배려 엠블럼이 무엇인가요? 1. 질의 임산부 배려 엠블럼이 무엇인가요? 2. 답변 초기 임산부들은 유산의 위험,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등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음에도 외견상 표시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여 공공장소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상징 디자인을 소지물품이나 공공장소 안내문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보급하여 초기 임산부들이 공공장소에서 배려 받을 수 있는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체 단체는 대중교통시설, 대형유통시설, 지자체(보건소)등 임산부배려 엠블럼(가방고리 등)을 관내 임산부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12. 23:05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중에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부분이 있습니다. 소속 상근직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6호 마목의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2. 00:21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기능직 근무후 일반직 공채시 근속승진년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기능직 조무로 4년 근무(10급2년, 9급2년), 직종개편이후 일반직기술 시설 관리 8급 2년근무(총근무경력6년)이후 지자체 일반직 공채로 들어온지4개월정도 됐습니다. 1. 이경우, 9급에서 8급 근속승진년수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승진 년수에 교육청 기능직 및 시설관리직 경력이 근속승진년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또한 직종전환이후 일반직 시설관리8급으로 2년근무기간은 8급승진이후 최저승진근무년수에 포함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2. 00:03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집행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집행 1. 질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기준에 대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우리시는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을 공무원명절휴가비를 준용하여 101-03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2.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는 매년 해외 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상금에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무원만 대상이므로 적정한 통계목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수행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과금의 다른 형태이므로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닌 듯합니다. 이것 역시 101-03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답변 1.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5)에 따른 고용노동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2.1.1.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무기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1. 23:48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 처분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마을회관의 토지와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마을회관(마을회관 경로당 겸용) 용도인 토지와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행정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일반재산인 토지는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1)하고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양여) 제4항 제3호2)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을회에 양여가 가능한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에서 공유재산인 토지를 먼저 매각 후 건물의 양여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1. 23:27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5.31일자 명예퇴직 신청원을 제출한 직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여부 확인 조회 결과(심사결정 전임) 현재 재판이 진행중(5.28 선고 예정)인 것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시켜야 하는건지? 질문 2.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철회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5월말 퇴직임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조회결과 내용(사건번호 관련 벌금 100만원 선고, 사건번호 관련 재판진행중) 2. 답변 ○ 질의하신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1. 00:26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공무원자료/메뉴얼 2016. 5. 11. 00:18

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 여부

광역시소유의 행정재산에 자치구에서 영구시설물 설치가능여부 1. 질의 광역시 공무원입니다. 우리시(재산관리관) 소유의 토지(유수지)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위임관리관)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후 영구 시설물(지상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법 시행령 9조1항 1에 의거 위임관리관이 영구시설물(주차장)을 재산관리관에게 기부조건으로 축조 가능한지여부? 2. 법 시행령 9조1항 9에의거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현재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경우 가능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 영구시설물축..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1. 00:11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퇴사한 인력은 없고 신고만 누락한 경우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퇴사한 인력은 없고 신고만 누락한 경우 1. 질의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가 진행중인게 1건 있습니다. 입찰공고일은 2015.07.21일인데 1순위 업체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공고일 이후인 8.03일자로 발급해 왔습니다. (적격심사 제출마감일 내에 제출함) 이유를 물으니 여태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보유신고를 하지 않다가 공고일 이후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현황이 협회에서 발급 불가하다고 하네요;;) 문제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과 4대보험 가입증명을 보면 위의 기술인력들이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왔음을 알 수 있고 중간에 퇴사자 또한 없었습니다. (신고만 누락)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내에 기술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10. 23:59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한경쟁특별임용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한경쟁특별임용 관련 1. 질의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실시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10. 22:53

실적증명서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 관련

실적증명서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바쁘실텐데 급하게 질의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이 들어와서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에 대한 실적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증명서 발급 이후 다시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을 하였는데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 중 일부분에 대한 (150,000,000원 가량) 부분 실적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총 계약 내역 중 소프트웨어 관련 납품에 대한 부분 실적증명을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을 이미 해주었는데..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내역 중 일부분에 대한 실적 증명을 재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9. 23:37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축제입장권 구매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축제입장권 구매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구에서 문화축제를 실시합니다. (자매결연 자치구는 타시도에 위치) 저희구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매결연 맺은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축제에 저희직원이 단체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약 30~40여명정도) 1. 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축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기관운영으로 가능한지, 시책추진으로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일부개정‧시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9. 23:26

체육대회 식비 지급 방법

체육대회 식비 지급 방법 1. 질의 서울지역 인근 경기지역으로 단합을 위한 산행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행사 총 소요시간은(10:00~15:00)입니다 일비는 20,000원을 지급하면 식비는 정액으로 20,000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1일 중 일부 시간으로 한정되어 중식 1식(7,000원)만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제4조에서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바, 영 제28조제1항에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9. 23:16

우대승진 관련

우대승진 관련 1. 질의 우대승진의 경우 4년이상 재직자로서 읍면동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 2010. 10.11 공무원임용 2. 2015. 01.01 전입, 강등(8급-->9급), 동에 근무 3. 2015. 06.10~2015.07.01까지 연가사용 이 대상자의 경우 7.1일 현재 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자로 보아 7.1일자로 우대승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라 우대승진의 경우 읍·면·동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6개월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복무상 휴가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9. 23:05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1. 질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분할될 잔여지(해당 필지 중 허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2)(가)~(마)..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2:04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1. 질의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절토·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50c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하여는..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52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1. 질의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선의 정의 2. 답변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이 포함되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에서 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으면 해당토지에 행위제한이 설정되며, 도로관리청에서 설계 등 구역 내역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40

구두계약 후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구두계약 후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1. 질의 자동차를 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동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방법 2. 답변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말소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5. 8. 21:35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1. 질의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2.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8.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