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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도로와 법정도로

준용도로와 법정도로 1. 질의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2. 답변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3. 출처 :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45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1.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진출입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일부분이 도로로 기부체납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로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36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장소 1. 질의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2. 답변 1.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 조건 및 교통 조건에서 미끄럼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구간입니다. 가.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 나.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20km/hr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 다.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기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만 설치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여 설치합니다.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5. 24. 01:28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 1. 질의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고 싶어요. 2. 답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한 경우 해당 관세등의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으로의 반입 및 수출신고 등 법적절차에 따라 위약(반품)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관세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5. 22. 23:18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1. 질의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2. 답변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대상이 아니며 정식적인 수입신고대상입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 6병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면세(소액면세 규정) 및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수량과 금액을 초과하는 등 기준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과세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법령 -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5. 22. 23:11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질의 신규임용예정자가 교원 임용전에 행한 불법행위가 임용후에도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2. 답변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판 95누 18536, '96. 3. 8)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전의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 3. 출처 : 국민신문고(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5. 22. 23:03

과거 국가공무원 응시내역 조회

과거 국가공무원 응시내역 조회 1. 질의 과거 3~4년 전에 국가공무원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다. 응시내역 및 성적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거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성적 및 응시내역 조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의 성적은 최종 성적 발표일 이후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응시내역은 당해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관주기가 경과하면 삭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과거 성적은 현재시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3. 핵심정리 1.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의 성적은 최종 성적 발표일 이후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 4. 출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56

주민등록 분실시 공무원시험 응시방법

주민등록 분실시 공무원시험 응시방법 1. 질의 시험이 임박했는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임시 주민등록증으로도 시험응시가 가능한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신분증분실로 인한 본인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전부 분실하여 신분증이 없으시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A4크기) 를 발급받아 시험당일 지참하시어 시험관리관에게 본인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 핵심정리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51

9급 공채 원서접수 종료 후 수정가능 여부

9급 공채 원서접수 종료 후 수정가능 여부 1.질의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변경이 가능한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 종료 이후 수정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 원서접수의 직렬(모집단위),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15.12.31),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팝업화면 등으로 수차례 안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현 시점에는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핵심정리 1. 원서접수 후 접수기간 중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4. 출처 : 국민신문고(인사혁신처) 공감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43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 1. 질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국가직공무원은 장관 이상 표창으로 감경대상이 되는데,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와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지방직공무원이었던 시기에 받은 도지사, 광역단체장 등 장관급 표창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 민원내용 : 지방공무원 근무 시 받은 광역단체장 표창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해 온 뒤에도 감경표창으로 적용되는 지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3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5. 22. 22:27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 1. 질의 해외에서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 관세법 제234조 1항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할 때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수입하는 물품이 실제 관세법 제234조 1항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서는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14.7월)하여 통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세관의 성인용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통관여부 결정(월 1회) ⇒ 통관(혹은 보류)’입니다. ○ 참고로, 채찍,회초리,마스크,수족갑류 ..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5. 22. 22:19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물품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1.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물품적격심사 평가시 업체에서 제출한 이행실적중 계약목적물 A와 다른목적물 B가(약20%) 포함된 실적에서 필요한 A 금액만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A와B 금액을 합산한 실적을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적격심사에 있어서 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2)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발주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1-가”의 주4)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2:25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재정사항 합의 생략 가능 범위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1항 제2호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2항의 규정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직무위임이 가능하며 재정사항의 합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라 함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항만 있고 금액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는 2.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지원금액까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위의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정확한 의무적 경비로 봐서 직무위임과 재정사항 합의가 생략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헌법과 법률에서 의무와 재량지출을 정의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2:18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질의 1. 질의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해 상세하게 안내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교육청의 문서관리시스템(정식명칭: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재정관리시스템(정식명칭:에듀파인)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1.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게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질의입니다. a. 정보공개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전자파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한 PDF변환 작업을 거친 파일을 공개해야 하나요? 아니면 XML 등의 파일을 그대로 공개해도 되나요? b. 수정한 전자파일을 공개하면 지움작업으로 인해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자파일 상의..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1. 12:08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령 해석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법령 해석 1. 질의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5. 21. 12:00

지방세법부칙(2014. 03. 24. 법률 제12505호) 관련

지방세법부칙(2014. 03. 24. 법률 제12505호) 관련 1. 질의 제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 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위 지방세법 부칙이 정부개정안에서는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유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의안번호 1912295 : 계류의안) 비사업용토지(민원인은 제103조의 3 제1항 제8호 해당)에 대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1:51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1. 질의 우리구에서 관리위탁중인 문화회관에 대한 재계약 가능여부 문의 - 우리구에서 2013. 8월 구 소유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단법인과 관리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2년의 계약으로 인해 2015. 8월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약시 공개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건립시 희망마을 사업으로 신청한 주민협의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상의 수의계약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것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와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혹시 현재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변경한다면 향후 2차 재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5. 21. 11:43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1. 질의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 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2. 답변 [회시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3:03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1.질의 ㅇ DB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 직접 상속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무지급처리 요청 공문과 함께 지급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를 보낸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상속인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ㅇ DB형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회사(사용자)가 DB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입증한 경우, 사업자는 상속인 여부 및 전액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하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2:55

청소,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청소,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질의 ㅇ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급여 정산한 후 청소, 경비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아파트에 적립하고, 퇴사자 발생시 수탁업체가 청구 정산하도록 계약하여 운영하던 중 관리업체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계속근로하게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위‧수탁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답변 ㅇ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고용관계의 변동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탁계약이 중단되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ㅇ 그런데,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2:48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사업장이 다른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신고사건과 체당금 신청사업장이 다른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1. 질의 ○ (상 황) A사업장의 재판상 도산으로 A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67명은 체당금 신청 - 지방고용동관서는 진정사건 처리시, 신청인 중 2인을 B사업장 소속으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질 의) 근로자 소속 사업장이 실제로는 A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 처리결과 B사업장일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2. 답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때, 체불사업주, 체불금액 등의 확인은 통상적으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신고사건 처리 결과와 다른 사업장 소속임을 주장하며 체당금 확인신청을 제출하였다면, - 체당금 확인 신청이 반드시 신고사건 결과에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5. 20.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