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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관련 관할구역이란??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관련 관할구역이란??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관련 관할구역이란? 1. 질의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법령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릴까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 발주청은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이며 공사 현장 및 납품지는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이런경우 지역제한을 발주청 기준으로 하여 충청남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자현장 및 납품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시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12. 23:34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1. 질의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제1조(목적), 정신보건법제4조(국가등의 의무) 4. 같이 보면 좋은글2016/0..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19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질의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자가 보장 결정이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같이보면 좋..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0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1. 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2. 답변 압류방지 통장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 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2:56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1. 질의 개인 명의 토지이나 현재 주택가 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산조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다만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개인명의의 토지이며 재산을 사용 ·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4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1. 질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게 되었나요? 2.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급여액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소득비례부분(B급여)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 중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24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1. 질의 부부가구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했던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만 65세 도래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5/20 - [질의사례/보건복지] - 퇴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15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요? 1. 질의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요? 2. 답변 정부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은 아니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같이보면 좋은 글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 금연구역 여부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당구장은 금연구역일까 아닐까?2016/04/30 - [질의사례/보건복지] -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4. 출처 : 보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51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면? 1. 질의 장기기증희망등록 또는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 후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사로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1) 등록기관을 통해 취소할 때 기증희망등록을 하신 기관에 연락하여 취소의사를 말씀하셔서 기증희망등록 취소를 요청 2) 직접 취소할 때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증희망등록 취소를 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36
방문요양서비스시 수급자의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한지?

방문요양서비스시 수급자의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한지?

방문요양서비스시 수급자의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한지? 1. 질의 수급자의 가정 이외의 장소(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2. 답변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복지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이는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3.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출처 : 보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25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은?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은?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점은? 1. 질의 장기기증 또는 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은 다른가요? 2. 답변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은 다릅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은 장기 또는 신체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 또는 신체의 일부를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의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의과대학에 조건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 등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시신기증은 기증을 원하는 의과대학 해부학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출처 : 보건복지부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15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 1. 질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 2. 답변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자동차이든 신품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수입화물이든 이사화물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차종에 관계없이 배기량으로만 개별소비세를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X 관세율(8% 등)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X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X부가가치세율(10%) 3. 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6/09 - [..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10. 00:05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1. 질의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2. 답변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중고물품 포함)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의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및 동종.동질 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등 관세법 제 3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또는 과세가격 불인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이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 동..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9. 23:56
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문의

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문의

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문의 1. 질의 독일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 후,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물건을 반품하였습니다. 독일로 물건을 발송하면서 인보이스를 택배 상자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요. 당연히 관세를 아마존측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반품 후 인보이스 확인 후, 관세 환불 처리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외 직구 상품의 반품 시, 관세를 환급 받으려면 수출증명서를 첨부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발송한 물품은 발송한 물건을 확인 할 수가 없어서 관세 환급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해외물품 발송시, 인보이스를 첨부하였고 물건이 아마존에 도착하게 되면 어떠한 물건이 반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좀 억울합니다. 반품한 물품이..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9. 22:14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질의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개명 등의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1) 등록기관을 통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을 주시거나 기증희망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기관에 연락하여 수정사항반영 및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을 요청 2) 직접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메인 중앙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뒤, 개인정보를 수정한 후 "재발급" 버튼을 클릭 3.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4. 출처 : 보건복지부 공..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9. 21:29
미성년자도 장기기증희망신청 가능한가?

미성년자도 장기기증희망신청 가능한가?

미성년자도 장기기증희망신청 1. 질의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의 법정대리인 동의란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3.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4.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9. 20:55
합산과세 기준 및 처리 절차

합산과세 기준 및 처리 절차

합산과세 기준 및 처리 절차 1. 질의 합산과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 답변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위 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8. 23:16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 질의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2. 답변 ㅇ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ㅇ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원숭이, 고양이, 개의 경우에는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8. 23:08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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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시 자격증 가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서직 공무원인 경우, 5급: 1급정사서, 6~7급: 2급 정사서, 8~9급: 준사서 자격증 가점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서직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 가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점을 줄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 가점을 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8. 22:54
유학휴직 방학 시 귀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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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 방학 시 귀국가능 여부 1. 질의 현재 유학휴직으로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곧 여름방학기간이라서 수업이 없는 기간이 꽤 긴데요.. 이 기간동안 귀국하여 한국에서 (복직없이) 지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듣기론 귀국을 하면 복직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 정확치 않네요.. 2. 답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유학휴직의 경우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준용) 제12조(일시귀국)에 의하면, 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장기한은 연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학휴직자의 관..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6. 8. 22:45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우리 조례 』에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지에 사인의 건물이 일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인의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울타리,마당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과 마당, 울타리가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건물바닥면적"에 점유된 건물과 마당과 울타리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3.12월) 제16조제1항제1호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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