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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후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질의 낙찰 1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결과 적격판정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착공 시 적격심사서류를 다시 보니 적격심사를 잘 못하여 (업체에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부적격자인데 적격자로 잘 못 판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등 사유에 해당..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4. 01:08

근무성적평정 질의

근무성정평정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성정평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에 의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 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서장(5급) 과장이 공석이라 과장 직무대리(현6급 -5급 승진의결 함)로 부서장으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6급이나 인사위에서 5급 승진의결하였고 교육 후 5급 임용 예정임) 1. 현 직무대리(부서장)로 6급이하 이하 평정자로 가능한지와 (5급 승진의결이 이루었졌고 현재 직무대리로 임명됨) 2. 근무성정의 평정시 현 과장 직무대리(6급)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일반5급(부서장) 평정자와 같은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 되는지요..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24. 01:00

민원인과 공무원 분쟁발생 관련

민원인과 공무원 분쟁발생관련 1. 질의 등초본서류발급시 공무원과 민원인상호간 언쟁이 오가자 옆에 다른 직원분이 민원인을 밖으로 데려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이 담당공무원 친철교육 및 사과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답변으로 친절교육실시하겠다하고 사무장님께서 대신 사과(문자메세지)하셨는데 민원인이 직접 그 담당자에게 사과를 받겠다 합니다.(담당자는 거부) 이경우 쌍방의 감정문제로 서로 과실이 있는경우인데 일방적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할수 있는지 사과거절의 의사를 밝힐경우 문제가 되는지 관련 법령은 무었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언쟁 후 사과 거절의 의사를 밝힐 경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24. 00: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부서 회계업무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11.19시행) 궁굼한 내용은 1. 청렴서약서 제출이 계약부서에서 공사나 물품계약등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에 국한된 것인지? 2. 아니면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토너구입, 복사지구입, 행사운영비, 재료비 비에서 구입하는 것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보아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해야 하는지 이럴경우 연 몇백건이 될 수 있음 3. 2천만원이하 수의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4. 00:43

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여부

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1. 질의 실내등유의 유류저장탱크를 고급휘발유 저장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석유판매업 등록증 4호 취급유종 기재란을 변경해야 하는지? 2. 답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과 관련된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된 등록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규모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지하저장시설의 유종변경은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사항이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등록 사항이 아님. -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실내등유(제2석유류)와 고급휘발유(제1석유류)는 품명과 지정수량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다 품법령이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2석물안대해서는 적합하여야 할..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21. 19: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절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절차 1. 질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 2. 민원서류 접수·검토 - 신청서1부(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건축물대장(건축계획 승인 도면 등 – 교육지원청 열람용 대체)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지적도 첨부 – 교육지원청 열람용 대체) 1부. - 주변약도 1부(본인이 작성 – 공공 및 대형건물 위주로 자세히) 3. 설치예정지 정화구역 저촉여부 현장 확인 조사 4. (1) 정화구역 외에 위치할 경우 → 정화구역 외의 지역임을 통보 (2) 정화구역 내에 위치..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6. 21. 18:37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1. 질의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본인입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발급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은 ①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② 주민센터의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최대3시간 소요)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명은 “국가유공자확인원”으로 신청하고, 제출처 및 요청사항(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을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1. 00:09

장기계속공사 1년안에 준공가능한지 여부

장기계속공사 1년안에 준공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5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총차 계약금액은 4천5백만원이며 1차수(2015.4.15.~12.31) 계약금액은 4천만원, 2차수(2016.1.1.~2016.3.31) 계약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발주담당자가 2015년 7월에 총 계약물량을 다 채웠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1차수 계약금액을 4천5백만원으로 변경(2차수 게약금액은 0)하고 2015년 8월경에 준공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임에도 1차년도에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지방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0. 23:54

특허권 기부채납 관련

특허권 기부채납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권 기부채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허권 기부채납시 공유재산 및 물품간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작성하여야 하는 기부서에 1) 기부할 물건의 가격을 평가기관 평가액 등 반드시 객관적인 가격을 기술하여야 하는 지? 2) 객관적이 가격을 기술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일 때는 기부할 물건의 표지, 목적, 가격 등을 적은 기부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할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0. 23:37

국가직공무원 강임후 전입시 상시학습 이수관련 문의

국가직공무원 강임후 전입시 상시학습 이수관련 문의 1. 질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직 7급에서 강임후 지방직 8급으로 경력경쟁임용된 직원에 대한 상시학습 문의입니다. 1. 국가직 8급 경력 10년, 국가직 7급의 경력이 8년 있는 직원이 국가기관에서 강임후 8급으로 우리군에 경력경쟁임용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시학습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침을 보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 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설)강임후 8급 경력경쟁임용자로 종전 근무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동일계급의 8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재 기관의 이수한 시간과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7. 00:08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1. 질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의 복제 부문)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있을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민원인이 처음부터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서 공개 대상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1. 원본데이터가 처음부터 비공개 데이터인 정보에서 공개할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부분공개로 봐야하는지 2. 또는 민원인이 청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이므로 부분공개가 아닌 즉시 공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6. 16. 23:56

재외국민 등록시 주민등록의 상태는?

재외국민 등록시 주민등록의 상태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용어들이 혼동되어서 쓰이는 것 같아 정확한 답벼을 위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접수할 떄 기재한 주소(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로 세대주로 전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 지금 현재 외국에 있습니다. 거주국에 대해 비영주권자이고 대한민국국적입니다. 재외국민 등록(not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것인지요? 변화없이 그대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주민으로 되어 있는건가요? 공관에 물어보니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가 관할하기 떄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도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전..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16. 23:34

피복비란?

피복비란 1. 질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소자의 피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의 범위를 알 수 없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피복비[被服費] : 가계에서 옷이나 이불, 신발 따위를 사는 데 드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란 단어가 회계에 사용했을 때에는 다른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피복비는 1.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3.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16. 23:25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1. 질의 1.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후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 추징가능여부 2)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해당 취득세 감면 주택의 임대물건 변경등록이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이 아닌 상속재산 취득신고납부기한인 6개월이내에 등록한 경우 추징가능여부 를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22,2014.11.27.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배우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더라도 추징대상이 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5. 00:07

자연산 꿀 통관이 가능한지?

자연산꿀 통관이 가능한지?? 1.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홀에 가서꿀을 사오려 하는데요. 자연꿀이라 그냥 페트병 같은데 팔더라고요 가져와도 상관 없나요? 꿀은 검역 안 받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2. 답변 ㅇ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달러를 면제하며, 농림축수산물(한약재 포함)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미화 600달러)에 포함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면세 범위는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기준에..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14. 23:54

해외여행 시 면세 범위는?

해외여행 시 면세 범위는? 1. 질의 면세한도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면세한도 600불일 때 물건 2개릉 산 경우 A가 400불이고 B가 300불이라 한도초과 되었을 때 초과부분 100불에 대해 과세할때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랑 B의 과세율이 다를 때 더 높은 과세율로 적용되너요 아니면 정해진 과세율이 있나요? 2. 답변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1병(1리터이하, 미화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6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까지 면세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면세 범위는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ㅇ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14. 23:42

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1. 질의 제 능력선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들 이렇다더라 식의 카더라 정보라 정확한 답을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200불이하)이나 일반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 물품의 면세는 자가사용을 원칙으로 면세받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목록통관이여도 200불초과(한-미)하거나, 일반통관 150불 초과의 물품은 관부가세를 냅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낸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소액이나 한두번 중고거래하는 정도로도 위법(탈세)인지 아니면 소액정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괜찮다는 기준도 원래 위법인데 소액이라 괜찮은건지 위법조차도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 나름대로 찾아본건 1. 개인(사업자로 통관x)이 관부가세를 내고 ..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14. 23:30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방법 등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방법 등 1. 질의 1. 세대주가 못 오고 세대원이 대신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야 하는지? 도장만 지참하는지? 아니면 둘다 필요없는지요? 2. 다른 세대에 있는 세대주를 직계가족이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야 하는지? 도장만으로 되는지? 3. 같은 세대에 있었던 세대원만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할때, 세대원의 신분증 도장이 다 필요한지? 참고로 세대원은 현재 세대주 딸이고...딸이 다른 곳의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것임. 4. 세대주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외에 사촌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가 안되는지요? 그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전입신고시 전입지의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3. 23:58

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1. 질의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재일교포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재일교포이지만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재외거주민 신고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금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한국으로 귀국처리를 하면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 처의 가족들이 모두 계시기도 하고 차후 일본에서 살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서 일본의 영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래 어딘가에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3. 23:33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1. 질의 공중화장실법 설치대상인지 여부 확인 문의 드립니다. 1. 업무시설 1,800㎡ 및 근린생활시설 300㎡ 으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업무시설임. 업무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2. 교육연구시설 1,600㎡ 및 근린생활시설 500㎡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임. 교육연구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 명시되어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13. 00:03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1. 질의 공사명 :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설계시(당초) : PHC파일 박기 (SIP공법) 미반영 누락분 : 장비설치 해체 시멘트 자재 미반영 케이싱 설치품 미반영 우리공사는 총액입찰로 낙찰 및 계약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단가산출시 상기 공종에 대하여 미반영 누락분의 품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아”에 따라 공종별 목적..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12.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