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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1. 질의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인데요, 제가 2년전 쯤에 선물받은 루이비통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을 들고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4일뒤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입국시 세관직원분께서 명품가방을 들고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이번 출국할 때 면세에서 구입한 품목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사용하던 가방인데요. 만약 세관직원분께서 검사를 하신다고 하면, 증빙서류와 유사한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의 경우 사용하면 가죽부분 색이 변하는데, 이걸 보시면 이번에 구매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실까요? 괜히 루이비통 가방 들고 나갔다가 들어올..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7. 23. 00:29
주류 면세 범위

주류 면세 범위

주류 면세 범위 1. 질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는데요. 술 한병은 면세라고 들었습니다 아무거나 한병인가요? 2. 답변 주류는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통관 가능하며, 만약 2리터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리터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리터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관세청)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7/23 - [질의사례/관세분야] -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최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7. 23. 00:11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최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최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최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1. 질의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기회가 되면 최대한 구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2. 답변 말씀하신 면세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을 의미합니다. 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도 여행객 1명당 1회에 10갑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술의 경우에도 19세이상에 한해 1명당 1회에 1병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1회 이용시 미화 6백불 한도이내에서만 구매가능하고 연간 총 6회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관세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7. 23. 00:02
내향성발톱을 교정 시 도움을 주는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내향성발톱을 교정 시 도움을 주는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내향성발톱을 교정 시 도움을 주는 기구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1. 질의 내향성발톱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제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2:33
눈 주위 마사지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눈 주위 마사지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눈 주위 마사지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1. 질의 눈 주위를 진동으로 마사지하여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1:54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1. 질의 가정용 어깨 안마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 가.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질의하신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20. 21:47
회계분석수사란 무엇인가요???

회계분석수사란 무엇인가요???

회계분석수사란 무엇인가요 1. 질의 회계분석수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2. 답변 IMF 외환위기 당시 분식회계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던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이 체험했습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입니다. 검찰에서도 주요 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으며, 검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는 날로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는 기업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효율적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9. 22:29
자금추적수사란 무엇인가요?

자금추적수사란 무엇인가요?

자금추적수사란 무엇인가요 1. 질의 자금추적수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가끔씩 접하게 되죠? 그만큼 현대의 과학수사 환경에서는, 일반 대중들도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반드시 계좌추적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만큼 계좌추적 수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패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금 거래 시 항상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염두에 두고 자금세탁을 하기도 합니다. 검찰에서는 특정계좌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좌추적보다 폭 넓은 개념인 자금추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 차단 및 주요 부패범죄 수사를 위하여 1995년 전직..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9. 22:20
체포영장수배와 지명통보란???

체포영장수배와 지명통보란???

체포영장수배와 지명통보 1. 질의 체포영장 수배와 지명통보수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답변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발견즉시 체포를 하여 영장의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지명통보의 경우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때 지명통보에 의해 발견이 되었는데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대검찰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8. 22:49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령 별표3은 붙이과 같습니다. ㅇ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8호) 면적(㎡) × 법정금액(원) × 기간(일) × 감면비율(%) - 공사장 출입로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10호) 면적(㎡) × 인접지번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처 3. 출처 : 국민신문고 공감클릭 이 글이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8. 22:42
범죄수익환수 수사란 무엇인가요???

범죄수익환수 수사란 무엇인가요???

범죄수익환수 수사란 무엇인가요 1. 질의 범죄수익환수 수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2. 답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신문방송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는 역시 권력형 비리 등 수사기관에서 행해지는 사건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범죄로 인해 취득하게 될 경제적 이득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경제적 이득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 재생산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8. 22:34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1. 질의 국가유공자가 되면서 대통령 명의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번 이사 하면서 분실되었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재발급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상훈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명의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3. 따라서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를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등 증서 수여..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17. 14:13
UDT 부사관 및 병 지원에 대한 문의

UDT 부사관 및 병 지원에 대한 문의

UDT 부사관 및 병 지원에 대한 문의 1. 질의 UDT 부사관 및 병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 답변 UDT부사관(특전 부사관, 병)지원자격, 지원방법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을 기준하여 만18세 이상 27세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 예비역은 현역복무기간에 따라 만30세까지 가능 - 학력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 신체 : 신장 168㎝ / 체중 60kg이상, 나안시력 0.8이상(색약,색맹제외)신체 건강한 자 * 라식/라색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자 - 체력 : 체력검정(해군 홈페이지 기준표 참조), 수영(평영 및 자유영) 200M 이상 가능한 자, 입영 5분 가능자 - 군인사법 제10조 임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7. 14:07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질의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공사내역에 포함된 법정보험료는 준공시 정산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준공검사원과 함께 공사명이 명시된 공단발행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우리 소에 제출하면 우리소에서는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시공사 납부금액(보험료납부확인서의 금액)의 차액에 대해 정산합니다.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법정보험료 관련금액을 합하여 정산하므로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의 단순합계보다 더 늘어납니다. 정산금액=법정보험료 미납금+법정보험료 미납금*(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 참고로, 법정보험료 납부대상은 현장에서 직접 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7. 13:59
ssu 병 부사관의 차이 및 지원방법

ssu 병 부사관의 차이 및 지원방법

ssu 병 부사관의 차이 및 지원방법 1. 질의 SSU 병/부사관에 대하여 1. 병과 부사관의 복무기간 2. 병과 부사관 훈련후 복무내용 3. 가산점받을 수 있는 방법 4. 기타 유의점 및 병과 부사관의 차이 위 4가지에 대해 차이 및 지원방법을 문의합니다. 위 4가지에 대해 차이 및 지원방법을 문의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해군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SSU 병/부사관의 차이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병과 부사관의 복무기간 - 병 : 23개월(1년 11개월) / 기초교 5.6주, 해난구조 병과정 12주 포함 - 부사관 : 48개월(4년) / 해난구조 초급반 26주 포함 ㅇ 병과 부사관 훈련 후 복무내용 - 병 기본적인 잠수(SCUBA..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6. 12:51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 선택 기준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 선택 기준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 선택 기준 1. 질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역/과목을 선택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이 있나요? 2. 답변 o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 등을 참고하여 영역/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o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영역은 필수이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이므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료 처리 되며 성적표도 배부되지 않습니다. o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직업탐구의 3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7. 16. 12:39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1. 질의 본인은 공직에 근무하다가 2008. 6월말 퇴직하여 처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농지 630평(농림지역)을 처와 공동으로 2016. 7월 현재까지 10여년동얀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부지 등 개발계획에 위 농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처와 공동명의로 대체농지 취득을 추진 중인데 2014.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조에 연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를 보면 실제 농민이 아니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15. 19:19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1.질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과태료 부과 담당자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공시송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법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우편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해야하는지 ○ 위의 사유가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더운 사무실에서 고생 많으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 반송 시 송달받을 자가 불분명한 경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 행정절차법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5. 19:04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1.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조건으로 지구외도로(도시계획도로 대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장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에 따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므로 도시개발법 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및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4. 19:13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기점 및 종점 변경되지 않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법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도로에 폭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폭원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접하던 도로 또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데 접하는 도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참고: 본노선 확폭은 2m정도미만으로변경되며 접하는 도로 교차로 변경은 없음. 2. 답변 1.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변경(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4. 19:04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1.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상속으로 주택을 8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 받고 있으셨던 주택인데 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계속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문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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