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수배와 지명통보
1. 질의
체포영장 수배와 지명통보수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답변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발견즉시 체포를 하여 영장의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지명통보의 경우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때 지명통보에 의해 발견이 되었는데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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