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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자금추적수사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가끔씩 접하게 되죠?
그만큼 현대의 과학수사 환경에서는, 일반 대중들도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반드시 계좌추적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만큼 계좌추적 수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패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금 거래 시 항상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염두에 두고 자금세탁을 하기도 합니다.
검찰에서는 특정계좌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좌추적보다 폭 넓은 개념인 자금추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세탁 행위 차단 및 주요 부패범죄 수사를 위하여 1995년 전직 대통령 수뢰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자금추적수사팀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수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자금세탁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수익으로 발생한 자금이 은닉되어 있거나, 부정한 곳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금이 세탁된 경우, 세탁된 자금이 지하자금으로 흘러간 경우까지 추적하여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업무내용
- 부패사범, 기업비리사범 등 경제적 이익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수사 시 관련증거 확보를 위한 자금추적 및 관련자조사
-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검찰청 주요 현안사건에 대한 자금추적수사 지원
- 자금추적관련 일선 검찰청 실무수습직원의 교육을 통한 자금추적전문수사요원 양성
- 선진화된 최신 자금추적기법 개발 및 신종 자금세탁사례 연구
-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자금추적수사기법 개발 및 전파
- 자금추적관련 법무연수원 교육 및 외부 수사기관 교육
- 일선 검찰청 자금추적 수사 지도 및 자문 제도를 통한 지식 인프라 구축
- 유관기관과의 자금추적 인적교류, 정보교환을 통한 자금추적수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