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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이 가능한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 1. 질의 안녕하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8.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하급기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각각 동일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집행가능한가요? (유사질의응답에서는 일반구의 구청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직원에게 가능하고, 동장은 소관 동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중복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인지 질문드립니다.) 예) 00소방서 ㅁㅁ119안전센터 소속 상근직원의 경조사 경우, 00소방서 및 ㅁㅁ119안전센터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11. 23:54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음연도 집행중에 일부 금액을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명시이월된 예산현액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기준(370페이지)에 따르면 이월예산의 타목적의 용도의 전용을 불가능 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예산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업비 변경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바랍니다. 2. 답변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11. 23:40

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1. 질의 (목 적) 우리구는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실태) - 무기계약직에 새올아이디가 부여되어 문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 보조업무만 담당할 뿐 문서기안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남구 무기계약직관리규정상 세입,세출, 회계장부업무, 금전취급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음 - 추후 개정 예정 (문의사항) 무기계약직에 대해여 서무업무(문서기안, 문서배부, 각종 지출업무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나주시 등 소수의 기관에서 기안권한 부여) 2. 답변 가. 질의요지 무기계약직에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1. 22:59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1.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발주청(시.군)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기술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반드시 지방건 설심의를 받아야 하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24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1. 질의 1. 당 아파트에서 적립한 주차충당금이 입주자와 세입자 비율이 약 8:2정도로 기여하였읍니다. 해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80% 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적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적립된 주차충당금을 회기중이라도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차충당금 적립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8:2정도로 기여한 경우 적립된 주차충당금 중 80%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의 ㅇ 주차충당금을 회기 중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15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1. 질의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로 무조건 선정을 해야하는지요?(재입찰 안됨) 아니면 아파트에서 선택적으로 차순위 업체 또는 재입찰을 선택할수 있는지요? 2. 답변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 후 업체가 무효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선택적으로 차순위 업체 또는 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제21조제3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04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내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제주시 도두 일동 1817번지 의 토지를 경매로 2016년5월16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 땅에는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 1950년4월20일 날짜로 허가가 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목조로 36.36m2 올라가 있습니다. 도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0년전에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위의 땅을 경매로 구입을 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주를 찾을 수 없어서 건축물 멸신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건축물도 없고 소유주 찾을 수 없는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19:12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2016년 7월 10일 자동차보험이 만기가됩니다. 지인에게 만기일에 자동차를 팔기로 하였는데 마침 일요일이어서 익일인 11일에 이전하기로 하고 자동차보험을 2016년 7월 10일 24시부터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을 기준으로 보면 7월 10일 24시부터 7월 11일 등록시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상태가 되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 책임보험이 가입상태인데 7월 11일에 자동차등록 이전을 해도 괞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만일 7월 11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별것아닌거 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18:58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청약신청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9월 서울시내 재건축조합 으로부터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후 지금 현재 거주중입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바로 납부했고 아직까지 재산세는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잔금 납부 후 바로 등기가 나지만 재겆축 아파트라 조합 청산이 늦어져 아직까지 등기접수는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준비중이라 매우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01:05

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내용

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내용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2017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내용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제가 16년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최초분양에 대해서 검인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년에 바뀌는 개정내용에 의하면 아파트 최초분양도 신고대상으로 바뀌는것 같습니다. 1.그러면 제가 가진 분양계약서는 최초분양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실거래 신고를 통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17년 이전 분양계약건은 검인,17년부터 분양계약건은 신고인지? 17년부터 모든 분양계약건은 신고인지?) 2. 검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혹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면, 계약일로부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00:48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당 아파트 동별대표자 한명이 선출당시에는 해당 동의 소유자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대별표자로 선출된 후 3개월이 지나서 당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 단지는 선거구별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런 경우 동별대표자 지위를 유지할 수있는지요? 아니면 보권선거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해당선거구의 소유 호실은 계속 소유하고 다른 선거구의 집은 세입자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00:26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대표 출마자격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용산구 소재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최근 2기 동대표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표 출마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질의합니다. 1. 입후보 희망자 : 남자 2. 거주현황 : 2015년 1월부터 101동에 전세로 거주 3. 소유현황 : 2015년 10월 103동 매입(매입 후 임대) 위 입후보희망자는 임차인이면서 다른 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으로만 1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며 그 사이 약 9개월 전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곧 바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7. 23:56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을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노인일자리는 어디를 가야 구할 수 있나요? 2.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인일자리를 소개받으려면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면 일자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7/07 - [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7. 19:08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노인일자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 답변 회사나 사업소 등에 취업해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시니어클럽 등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등 시장형 사업단에 취업하실 수 있고, 시니어인턴으로 기업 등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와 근무시간 등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위치를 모르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1588-1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7. 19:00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현장 조사 및 선진지조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수 있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 · 용역 감독 업무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부대비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사업대상지) 및 선진지조사(관외 등)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출장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듯,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을 말합니다.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7. 00:17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 도래시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만65세 연령이 도래 했는데 또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부1인 가구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65세가 도래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신청을 해야하며 조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재결정 하게 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4. 출처 : 보건복지부 5. 같이보면 좋은 글2016/07/05 - [질의사례/보건복지] -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2016/06/11 - [질의사례/보건복지]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5. 19:08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주소지 무관)에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지자체 장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5. 18:58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의 보상 여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국유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국유지상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석축, 담장, 가건물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 가능 여부 2.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4. 23:17

체불 시 임금 대신 물품 지급하는 경우

체불 시 임금 대신 물품 지급하는 경우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임금 체불신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려는 경우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1. 질의 임금이 상당히 체불되었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건을 현금화 시킬 수 없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 즉 통용되는 화폐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물건 지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금을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화폐로 지급해 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4. 23:04

수사중인 직원 의원면직 처리시기 문의

수사중인 직원 의원면직 처리시기 문의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수사중인 직원의 의원면적처리기에 대해 질의회신을 통애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연일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업무처리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소속 직원중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수사중인 직원이 있는데 타 시도에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더라도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것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징계사항인지 경징계사항인지는 최종 공무원 범죄결과 통보를 접수받은후 최종결정해야 될 사안인것으로 보여지는데, 1. 만약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의원면직처리를 해도 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4. 22:21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경우 보완 등 처리방법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경우 보완 등 처리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이번에는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사항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관련법에 의한 흠결이 있어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보완 후 반려를 해야 하는지요? 2. 답변 민원서류의 보완제도는 민원서류의 경미한 흠 때문에 반려 또는 불가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부담과 이를 다시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원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치유할 수..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2.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