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category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7. 23:56 by 0muwon 질의사례/국토개발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공동주택 동대표 출마자격 질의회신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동대표 출마자격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용산구 소재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최근 2기 동대표선출을 위해 후보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표 출마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질의합니다.

1. 입후보 희망자 : 남자

2. 거주현황 : 2015년 1월부터 101동에 전세로 거주

3. 소유현황 : 2015년 10월 103동 매입(매입 후 임대) 위 입후보희망자는 임차인이면서 다른 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으로만 1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며 그 사이 약 9개월 전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곧 바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동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만약 출마할 수 있다면 101동과 103동 중 어느 동에서 출말할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1. 민원내용

ㅇ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103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사용자가 살고 있으며, 본인은 101동에 사용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선출공고일 현재 103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101동에 사용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선거구 모두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같이보면 좋은 글

2016/07/08 - [질의사례/국토개발] - 동대표가 이사를 간 경우 동대표 자격유지 여부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공무원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