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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주민등록등초본을 팩스 송부가 가능한지 1. 질의 민원인께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팩스로 다른 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간혹 요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초본에는 개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팩스 송부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민원 응대하는데에 도움이 될것 같은데 관련 근거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단이나 기관에서 직접 팩스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민원인이 직접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기관에 팩스 송부 요청할 경우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252페이지 참조) ○ 앞으로 주..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14. 10:04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1. 질의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1)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 가능한지 2)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서 올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3) 본인 신분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시스템에 있는 사진과 얼굴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가능한지 2. 답변 ○ (1. 3번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재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본인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신분증 대신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민등록..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14. 09:55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과목 문의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과목 문의 1. 질의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초졸, 중졸, 고졸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과목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과목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과목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 보면 좋은글201..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8. 13. 12:50

방학 기간 중 초등돌본교실도 자체 방학을 가질 수 있나요?

방학 기간 중 초등돌본교실도 자체 방학을 가질 수 있나요? 1. 질의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방학 기간 중 초등돌봄교실도 자체 방학을 가질 수 있나요? 또한 방학기간동안 업무담당교사의 근무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답변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므로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방학 기간에도 가급적 평상시 운영 시간을 준수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단기 방학을 갖는 것은 가능하나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이란 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22시까지 보육ㆍ탁아, 숙제지도, 자율학습 보충, 특기ㆍ적성교육 등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말함 3. 출처 : 국민신문고 공감클릭 ..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8. 13. 12:24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1. 질의 자치법규의 효력 발생 시점 2. 답변 일반적으로 개정된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발생하게 되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는 경우 공포한 날에 자치법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공포한 날은 같은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타에 배치되거나 관보취..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3. 12:18

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1박2일 프로그램을 주말(토-일요일)에 진행하는데.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최대8시간)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외출장비도 병급 지급이 가능한 가요? 1) 대체휴무시에 관외출장비 인정가능 여부 2) 초과근무수당 인정받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출장여비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휴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장조치가 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10. 22:27

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1. 질의 - 민원인은 시유지(인천광역시 땅)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있고 이 무허가건물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기타용(목공소)를 하고있으나 저희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여 변상금부과 조치하였으나 변상금을 납부하지않고 체납한 상태입니다. 1.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조치를 한 이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 (현재 민원인이 건물에 거주하고있는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건물철거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경우 소송의 주체가 인천광역시에 있는지, 위임받은 부평구에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시유지를 부평구가 위임받은 업무임) 3.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이후, 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0. 22:12

공무원 출장여비 수당지급에 대한 유권해석

공무원 출장여비 수당지급에 대한 유권해석 1. 질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및 부서간 수당(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논란이 많아 질의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답변내용에 대한 해석도 왈가왈부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질의내용) * 근무지내 출장에 있어 직원이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2회 출장을 갔을 경우 1) 4시간 미만 출장을 2회를 갔지만 하루(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 총3시간에 해당되어 출장여비 지급기준 4시간 미만자로 1만원 지급하는게 맞는지? 2) 아니면 4시간 미만 출장 1회당 1만원씩 지급하여 총 2회 이므로 하루(일) 출장여비 최대 2만원 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3) 오전, 오후 출장 횟수와 관계없이 출장시간의 합이 꼭 4시간 이상되어야만 2만..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8. 10. 21:56

임기제공무원 계약해지 관련 질의

임기제공무원 계약해지 관련 질의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3년 계약기간으로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이 1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때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았을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예시 사항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실적평가 이전에 등급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인사기준 방침을 정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임용약정 시 성과가 낮을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넣어야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침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10. 21:4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5분 주차) 1. 질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2. 답변 A.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법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구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불법주차ㆍ정차법령편의증진법 제17조, 제27조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제160조목적장애인의 시설과 설비 이용ㆍ접근 보장(이동 및 보행 편의 제공 등)교통사고방지, 보행자 불편해소,운전자의 시야 확보, 어린이 ㆍ노인 ㆍ 장애인 등 이동 약자 보호 등불법 장소주차장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9. 21:12

교직원 어학연수 및 유학휴직 기간 문의

교직원 어학연수 및 유학휴직 기간 문의 1. 질의 교직원 어학연수로 1년 휴직 후, 석사 학위를 위해 유학휴직 3년 신청가는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해외어학연수는 유학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5호에 의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할 경우로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지만 학위취득의 경우 3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어학연수 1년 휴직 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 3년 가능) 그러나 유학휴직은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 지급하고 경력평정 50%, 호봉산입 100% 인정하는 것으로 휴직을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교육청의 교원수급현황, 업무형평,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승인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9. 20:59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대학수업료등 지원 1. 질의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현재 사이버대학에 편입하여 3학년 2학기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교육지원대상자이므로 보훈처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교육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지난학기 등록금, 입학금도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수업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부친 우리 처에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계시므로, 자녀인 귀하께서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9. 20:53

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질의 발명품 과학경진대회에 학생을 인솔하여 토요일에 참가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장이므로 출장비만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학생 인솔이 1명이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인솔 학생 수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여부의 관련성 유무 둘째: 휴일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의 중복지급(유사관련 질문검색 결과 원칙적으로 중복지급은 안되나 학교장 판단하에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인정) 여부 셋쩨: 출장비를 받지 않고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위의 세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의 요청 사항은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인사혁신처의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8. 8. 01:14

스마트폰으로 위반신고하는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스마트폰으로 위반신고하는 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1. 질의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서무료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다운로드하여 설치 ▶ 다음 근거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 차량의 번호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무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표지의 차량번호와 주차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도 포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8. 8. 01:04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금산정 문의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금산정 문의 1. 질의 현재 여직원 중 한분이 2016년 7월20일 출산예정일로 3/17-3/31일 (15일)연차 사용 4/1-6/5일 무급휴가 사용 6/6-9/3 출산휴가 사용 2016/9/4~2017/6/30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3/17-3/31일 연차사용 기간은 당연히 유급휴가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시 4/1-6/5일 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가입을 하여 매월 월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답변 1.질..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8. 00:51

지역인재 문의 (장교후보생인 경우)

지역인재 문의 (장교후보생인 경우) 1. 질의 안녕하세요! 만약에 18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에 선발되면 19년 2월에 수습근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 달인 3월에 장교로 입영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합니다. 2. 답변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합격 후 임용유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시험계획 공고에 따르면 ‘졸업예정자의 경우 (중략) 수습시작시(2017.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예규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4. 22:07

지역인재 7급 자격 관련 문의

지역인재 7급 자격 관련 문의 1. 질의 지역인재 7급에 방통대나 기타 사이버대 같은 대학들도 포함이 되나요? 2. 답변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추천가능 학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 3에 따라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대상자는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는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또는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인사혁신처)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8/04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역인재..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4. 21:58

지역인재 7급 개편안 시행일자 문의

지역인재 7급 개편안 시행일자 문의 1. 질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230&cID=10301&pID=10300 얼마 전 청사침입사건의 여파로 지역인재 7급이 개편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의 기사에서는 '이 방안은 2017년도부터 시행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2017년도 시행이란 것이 당장 올해 12월경 각 대학에서 공고가 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년 12월에 공고가 나는 시험에서 적용된다는 것인지요? 지원자격상 학과성적 상위 10%->5% 개편 때문에, 만약 올해 개편된다면 지원자격이 박탈되기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4. 21:41

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문의

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시험 문의 1. 질의 내년 2017년 선발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균형인사지침에 한국사 인정기간이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으로 4년'으로 되어있는데 2017년 시험의 인정기간은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자격증인가요? 그리고, 선발시험 제도 개편 추진한다는 내용을 블로그 등을 통해 봤는데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면 내년 선발시험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의 한국사 유효기간 및 제도개선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한국사 시험과목의 유효기간은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추천일 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8. 4. 21:33

아파트내 비영리 카페에 관한 질의

아파트내 비영리 카페에 관한 질의 1. 질의 아파트 복지시설(카페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유지관리(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음료를 제공 할 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 복리시설 내에서 입주민에게만 커피를 제공하면서 실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54

수입포장육 분할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포장육 분할 판매에 관한 질의 1.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박스로 수입된 포장육을 소분하여 판매 가능하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수입 포장육과 같이 타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이용하여 포장육을 만들지 아니하고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수입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이를 다시 소분한 후 새로운 포장육을 제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박스를 최소 판매단위로 정하여 이에 맞도록 한글표시를 하고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재포장하거나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8. 3.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