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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여부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여부 1. 질의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실제 거주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확이 필요)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좋은글2016/09/08 - [정보] - 알아두면 유용한 건축물과 관련된 민법의 법률내용2016/05/31 - [질의사례/국토개발] - 평탄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2016/05/12 - [질의사례/국토개발] -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2016/05/07 - [질의사례/국토개발] - 건축법 시정..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10. 1. 15:44

누리교육과정 교육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 여부

누리교육과정 교육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 여부 1. 질의 누리교육과정 교육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가 있나요? 2. 답변 -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2010.1.1생~2013.2.28생) 유아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연령별 동일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 6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 220,000원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 50,000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 70,000원 ※ 2014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84호, ’15.12.28.)에 의거 어린이집(만 3~5세) 보육료는 월 22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구·군청으로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 15:32

가족이 활동보조인의 경우 한도액은?

가족이 활동보조인의 경우 한도액은? 1. 질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의 경우, 한도액이 감액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의 50%가 감산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좋은글2016/09/2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2016/09/2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공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30. 00:26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질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7. 23:38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 질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4.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7. 23:29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관하여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관하여 1. 질의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지급된 경우 처벌 내용 이 있나요? 처벌 내용 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처벌 대상이면 처벌 당사자은 누구인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년도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9호)입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6. 22:47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에 대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에 대하여 1. 질의 회사사정상 특정 부서만 1일 무급휴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무급휴직 대신 연차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하고, 70%를 지급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급휴직의 실시에 따른 임금지급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우선 귀 민원내용상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6. 22:34

2016.09.26일 사이트맵 생성

https://www.xml-sitemaps.com 사이트맵 생성

블로그관리/블로그운영 2016. 9. 26. 22:04

퇴직날짜 기준 및 퇴직날짜 알아내기

퇴직날짜 기준 및 퇴직날짜 알아내기 1. 질의 퇴직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5.29.)하게 됩니다. 2) 참고로,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력 확인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6. 22:00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 여부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 여부 1. 질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산출내역서 제출 시 물량내역서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의 요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설계변경을 추진할 때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율 및 협의요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신규비목에 낙찰율을 적용하게되면 공사원가계산서의 하향조정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율에 의하여 감액의 영향을 받아 계약상대자 입장에서 당초 산출내역서과 비교하여 낙찰율이 중복적용되었다는 입장입니다. 2.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24. 15: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등)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1.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의 경우, -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 근무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 가능 -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 이상 근무시 과장으로 승진 가능 - 과장으로 만7년 이상 근무시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 가능 ※ 단,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의 별도 기준 적용 사회복지외 직종의 경우(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 - 4급으로 만4년이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3. 00:0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내역 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권고·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2. 23:4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문의 1.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산정 등 세부기준은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1인당 2만원(배우자 4만원)으로 지급가능 합니다. (※ 단, 지자체 또는 개별시설 지침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함 또한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더 라도 동일부양가족에 대하여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의 기준에서 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9. 22. 23:25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 1. 질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허가를 득하고 선정된 여행사를 통해 20여명이단체로 국외여수를 수행하던중 '부모사망' 또는 '허리부상'(병원진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연수 인솔책임자와 협의·승인하에 조기귀국하였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여행중 공무원복무규정상 특별휴가 또는 병가의 경우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공무원여비규정 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1. 23:44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 문의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국공립대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그 소속 교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상한액..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7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의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20. 20:50

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신고 1. 질의 윗집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이 있는지 2. 답변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는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9. 19. 22:47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1. 질의 설계내역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만 단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단가가 적용되지 않은경우. 계약내역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와 노무비에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설계내역에 적용되지 않은 노무비는 계약내역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의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9. 22:34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1. 질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은 누구인지와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 증빙자료 제출 시 반드시 해당 회사에 근무자료만 해당되는 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2)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주3)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9. 16. 21:50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질의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검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제140조, 제173조 1항, 제222조 2항) 등에 의거하여 의뢰되는 변시체의 법의학적 감정입니다. 즉, 본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검은 형사사건으로서 법원이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체의 해부를 할 수 있는 경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6. 21:34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가. 전문 특수 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 이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조건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4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미인정)2.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비동일 분야 미인정) 3. 정기적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상근 :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근무) ※ 조건 1+2+3번 모두 충족 시 유사경력 인정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9. 1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