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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1. 질의요지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콩나물재배에 사용된 물의 양을 제외한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16 23:17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관련 1. 질의요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4.16 23:09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1.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4.16 22:57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2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관련] 󰊴 발주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정 범위(제4조) (Q) 고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점조정 외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정이 가능한지? (A) 발주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중점을 두는 평가요소에 추가 배점하는 등 조정(±20%)은 가능할 것이나, 평가항목․평가요소를 조정하는 것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곤란 ex)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시 총괄 책임자 배점이 환경영향평가사 100%, 해당기술사 95%, 특급기술자 90%로 정해져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사 대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16 22:17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1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1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의무 여부 (Q)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반드시 환경부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지? (A)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며 공정성, 객관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작성능력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이를 위한 절차임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 관련없는 자격제한으로 전문 또는 중․소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 -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발주청(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16 22:0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1.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작성능력을 갖춘 적격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환경영향평가법」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16.1.21)하고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는 적정 능력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을 방지함과 아울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공무원정보 2016.04.16 21:58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 1. 질의 동일한 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승인을 한다고들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고 주민의견수렴이라 함은 몇명 이상의 서명을 말하는 건지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문의하신 법정동 통합절차 및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동 통합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①항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실태조사(시군구)-기본계획수립(시군구)-타당성 검토 및 승인 건의(시도)-검토 및 승인(행정자치부)-조례 제정-공포-개청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군구에서 작성하는 실태조사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해당 지방의회 의견, 종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4.14 23:56

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 해당여부

결격사유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 해당여부 1. 질의 결격사유조회 처리요령을 보면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결격사유조회대상이 되는 업무: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근거로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를 등록기준지로 요청하였습니다. 조회요청기관 및 조회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4.14 23:43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2. 회답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14 23:31

「하수도법」제32조(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하수도법」제32조(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2.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14 23: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공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14 22:49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 1. 질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부서에 대체인력 배치를 하는경우. A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감. B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A부서의 육아휴직간 직원 자리에 배치하여 B부서에 1명 결원이 발생한 경우, B부서에는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직원한명이 부족해서 결원이 됨. 이 경우 B부서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배치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 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4.12 00:38

특별휴가 1일의 사용기간 문의

특별휴가 1일의 사용기간 문의 1. 질의 우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특별휴가(경조사)가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금일 하루동안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금일 오후 14시부터 익일 13:59분까지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문의합니다. 2. 답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는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조사 등의 처리를 위하여 부여받는 휴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실시하고 원격지일 경우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4.12 00:3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 여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용 여부 1. 질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미리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내부 의견이 2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견 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자문으로 봐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견 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자부 예규6)에는 "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12 00:13

국가 또는 지방행사 심판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사용 가능 여부

국가 또는 지방행사 심판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직원이 대한복싱협회장배 및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 심판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이도 국가의 주요 행사로 판단하여 공가처리가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9호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심판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의해 공가사유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4.12 00:06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1. 질의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을 만족하고 승진후보자순위가 4위 안에 포함될 경우 7급 결원 유무와 상관없이 근속승진이 가능한지요? 달리 말하면 승진하고자 하는 급수인 7급의 결원이 없으면 근속승진도 불가능한건지요? 2. 답변 근속승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상위직급의 결원 여부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04.11 23:55

개발행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질의

개발행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질의 1. 질의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공공시설을 개발행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명확히 공공시설로 지정된 경우와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 현황은 공공시설이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무상귀속은 명백히 인정되나, 농로, 마을안길, 골목 등의 일반재산으로 관리되는 지자체소유 공공시설도 무상귀속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요약하여 질문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로, 마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4.10 23:32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 식비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1. 질의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서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데, "행사 지원 인력"은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등"에 행사지원을 하는 민간인(스태프)도 포함이 되어 식비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10 23:23

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입찰서 회사이름이 다른 경우 입찰무효인가요? 1. 질의 2015년 4월 OOOOOO시설공사 입찰 결과 (주)OO건설이 1순위로 낙찰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와 "(주)" 서로다를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주식회사OO건설" 로 입찰서에는 "(주)OO건설"로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등..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4.10 23:14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정보공개 청구 사항을 민원서신으로 받았을 때 정보공개절차법에 따라 처리 가능한지요?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결정 또는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룰'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아닌 민원서신에 정보공개청구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경우, 1. 민원서신도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 2. 민원서신을 반려하면서 정보공개절차에 의할 것을 고지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등에 처리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행정..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04.10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