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 미공제시 부당이득 여부 ####1. 질의 외국인근로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3960) 결과, 외국인근로자 261명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됨 - 체당금 산정시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여 체당금을 수령하였을 때 부당이득 해당 여부 ####2. 답변 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당금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당금에서 공제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체불임금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3.29 23:13

해고예고 관련

###해고예고 관련 ####1. 질의 **(질의1)**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미지급 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된 경우 기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2. 답변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다만, 해고예고 의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3.29 23:08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1. 질의 1.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2.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3.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4.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2. 답변 1)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2) **(1명 유산·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3) **(2명..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03.29 23:01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2016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공고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고, **공고기간 중 업계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수정(변경)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중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 中 >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정보 2016.03.29 06:56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보유현황 4대보험 및 현급지급 급여 확인서류 해당여부 문의 ####1. 질의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사 보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 가입증명원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납입증명서도 검토해 미납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의. 2.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해당 여부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업체에서 날인한 업체 임의서식으로 작성됨),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현금수령영수증으로 최근 3개월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것이 확인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히 현금수령영수증이 급여 확인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점된 사항입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9 01:16

공무상 여행(워크샵)시 예산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공무상 여행(워크샵)시 예산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1. 질의 광역시 기초단체인 구에서 직원 워크샵을 타지역에서 시행합니다. 예산으로 공무원인 직원들을 여행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상재해와 중복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 답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1호에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이 가능한 바, 예산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9 00: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일 관련 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일 관련 문의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동안 적용 기준 시점**은? ####2. 답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의 관리･운용,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처..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7 21:51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대부자는 계약 기간중 화재보험회사에 본 도, 시, 군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위 대부계약 내용과 같이 대부자에게 본 군을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7 21:41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1. 질의 질문1) 실적단가(실적공사비)로 입찰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 계약시 실적단가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발주처에서는 실적공사비에 *낙찰률*하도급률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제1관 “1”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하고, 계약담당자는 동 제1관 “4..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7 21:34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1. 질의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도로법 제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03.26 23:21

적격심사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적격심사 포기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1. 질의 지방계약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개찰결과 1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을 제출받아 평가하던중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업체 포기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차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여서 계약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를 모두 제출하고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6 23:15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수목원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1. 경기 양평 들꽃수목원 예쁜 야생화과 모인 야생화 단지와 향긋한 허브정원에서 봄의 힐링을 즐길 수 있어요. 남한강에서의 수상레포츠도 즐길수 있답니다. ####2. 경기 시흥 용도수목원 식물과 동물, 약수터와 잔디광장까지 총 41개의 테마시설을 갖춘 수목원이에요. 계절별로 다양한 현장체험을 즐길수 있어요. ####3.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10만 여 평에 꽃과 나무는 물론 수 백 마리의 반달곰을 볼 수 있는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에요. 수백 년 된 느티나무의 웅장함도 볼 수 있어요. ####4. 전주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비영리로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토끼 등 자그마한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동물장도 마련되어..
공무원맛집/여행정보 2016.03.26 23:06

선거일

###선거일 2016년 4월 13일(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날이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http://law.go.kr/법령/공직선거법/)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일은 **수요일**이다. >[「공직선거법」제34조](http://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공무원정보 2016.03.25 18:19

공무원 육아휴직 공석 정규직으로 100% 보충

###공무원 육아휴직 공석 정규직으로 100% 보충 ######행자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발표…시간선택제공무원은 소수점 정원 도입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등을 포함한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지침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 요구 전(前) 선제적 조직지원’ 및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이 새로 도입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17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공석 ZERO, 정규 공무원 100% 대체 행자부는 육아휴직 결원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
공무원뉴스 2016.03.23 23:20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관련 ####1. 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미나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강사료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03.23 22:41

위임장에 컴퓨터 인영도장 사용가능 여부

###위임장에 컴퓨터 인영도장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위임받은 민원서류 발급신청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찍는도장은 컴퓨터 인영도장은 안되고 반드시 인주뭍은 도장이어야만 하는지요? ####2.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수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도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의 날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03.23 22:31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5호)관련 문의 ####1. 질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합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통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가 ..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03.23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