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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도'의 범위

'개인하수도'의 범위 1. 질의 「하수도법」제2조제5호에 의하면,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인지 아니면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지점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공공하수도(또는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23. 14:20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1.질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2.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1. 07:42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관련 질의 1. 질의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 등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건은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1차년도 준공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조치되었으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탈퇴업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1. 07:32

입찰시 언급하지 되지않은 신기술공법 설계변경 가능여부

입찰시 언급하지 되지않은 신기술공법 설계변경 가능여부 1.질의 최저가 입찰 적격공사에 현장입니다. 당 공사 입찰시 발주처에서 입찰시 언급되지 않은 신기술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 사에서는 입찰시 신기술공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신기술공법으로 시공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신기술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공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단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21. 07:17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범위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범위 1. 질의 상급생 A가 하급생 B와 C에게 한번 붙어보라고 싸움을 시켜서 B와 C가 서로 폭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B와 학생 C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급생 A의 경우는 아무런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2. 답변 상급생 A가 하급생 B와 C에게 한번 붙어보라고 부추기면서 싸움을 시킨 행위는 학교폭력 행위유형 중 ‘협박(상대방을 폭행 또는 위협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 및 ‘강요’에 해당합니다. 상급생 A의 단순한 권유에 따라 하급생 B와 C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상급생 A의 보복이 두려워서 싸웠기 때문에, 상급생 A는 가해학생이고, 하급생 B와 C는 피해학생입니다. 하급생 B와 C가 서로에 대..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10. 20. 08:06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절차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절차 1. 질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가? 2. 답변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합니다.(1차안내)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 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 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합니다.(2차안내)..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10. 20. 07:50

방과후과정반 유아정원수 문의

방과후과정반 유아정원수 문의 1. 질의 방과후과정반 유아정원수 문의 2. 답변 방과후과정반 학급당 원아수는 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 송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52, 2013.04.19.),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 안내』(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030, 2013.10.2.))에 의하여 급당 정원이 연령별로 정해져있음 만3세반: 18명 만4세반: 26명 만5세반: 28명 만3~4세: 22명 만4~5세: 26명 만3~5세: 24명 3. 출처 : 교육청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10/01 - [질의사례/교육분야] - 유치원 입학 포기시 입학금 환불 여부 문의2016/10/01 - [질의..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10. 20. 07:3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납부한 교육비를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납부한 교육비를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질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수강 시 납부한 자비부담금을 어떻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무료이나, 훈련기관은 과정훈련 참여에 대한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자비부담금은 10만원으로 자비부담금은 교육수료 시 5만원을 1차 환급, 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 5만원을 추가환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자, 교육종료 전 인턴연계자, 정당한 사유(처재지변,상해,질병등)로 수강포기 및 중도하차한 경우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사유없이수강포기,중도탈락할경우미환급) 다만, 취업취약계층은 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7. 23:09

중수도 설치 면제 대상여부

중수도 설치 면제 대상여부 1. 질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이용법) 제9조 1항 중간부분에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산업단지 공동시설인 정배수지를 통하여 폐수처리수 재처리수가 15%이상 혼합된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 운영에 예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중수도 설치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란 아래와 같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7. 22:55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1. 질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답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새일센터는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직업교육훈련 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과 선호를 반영한 여성취업 유망직종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 IT, 기술 등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 인턴십 지원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6. 23:0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1. 질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교육훈련기관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은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과정은 새일센터의 전문훈련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의 부족으로 대학 및 전문훈련 기관 등과 연계, 위탁하여 수행하기도 합니다. 새일센터는 별도로 신규시설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민간단체 등 기관을 이용, 활용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정철차 및 운영주체,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절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신규시설을 별도 설립하지 않고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민간단체 등 기존의 여성교..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16. 22:26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범위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범위 1. 질의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동거하는 자부, 사위, 기타 친족이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동거하는 자부, 사위, 기타 친족이 유(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 이해됩니다. 2. 「국가유공자법」제5조 유(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자부, 사위, 기타 친족관계는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0. 14. 06:46

운전경력증명서 , 무사고 운전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1. 질의 사례1)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사례2)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서류 중에 무사고 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무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1)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일과시간 내에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정의 수수료 필요) 또한 인터넷 "민원24" 또는 "이파인" 사이트 내에 회원가입 후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 할 경우 위임장..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0. 14. 06:37

행정사 업무 신고 관련 사업장 문의

행정사 업무 신고 관련 사업장 문의 1. 질의 1. 행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 있어 별도의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사무소가 있어야 할 경우 사업장과 주거지가 동일할 경우 가능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고층 아파트 등) 2. 답변 ○ 행정사법(이하 ‘법’) 제10조(업무신고) 및 시행령 상의 별지 서식에 따라 행정사는 사무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을 갖추어 업무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련 서식(업무신고서, 변경・휴업신고서 등)에 사무소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행정사는 법 제14조 제1..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0. 8. 23:40

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

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 1. 질의 휴일은 정규 근무가 아니므로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수행시 초과근무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직책이 '수행비서'인데, 본연의 업무가 대부분 출장시 VIP 수행 입니다. 이럴경우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사전에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저의 근무지는 충남 공주입니다만, 토요일에 서울에서 VIP의 회의가 있을 경우 VIP를 수행하여 서울 출장을 갈 경우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모두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한, 출장은 기본적으로 일비/식비/숙박비 등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금전이고, 시간외 근무는 인건비성으로 당연히 중복 지급..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8. 23:09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가능한 자녀 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가능한 자녀 수는 1. 질의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를 말하므로 둘째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재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글2016/10/03 - [질의사례/회계분야] -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6. 07:30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가능여부

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가능여부 1. 질의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육아휴직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 글 2016/10/03 - [질의사례/보건복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3. 23:54

육아휴직수당(지급시점)

육아휴직수당(지급시점) 1. 질의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임. 즉 임신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글2016/08/08 - [질의사례/보건복지] -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금산정 문의2016/04/12 - [질의사례/행정분야] -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배치 문의2016/03/23 - [뉴스] - 공무원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0. 3. 23:28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족수당 받는경우 배우자인 공무원 가족수당 여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1. 질의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5항에 따라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이며 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때에는 해당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지원받고 있는 보조금이 비록 운영경비에 한정되어 있어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운영경비 내에는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0. 3. 23:17

유치원 입학 포기시 입학금 환불 여부 문의

유치원 입학 포기시 입학금 환불 여부 문의 1. 질의 유치원에 선발되어 입학확정을 받았으나 해당 유치원을 입원을 포기한 경우 입학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학일 전까지 반환사유(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4. 같이보면 좋은글2016/10/01 - [질의사례/보건복지] - 누리교육과정 교육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 여부2016/09/02 - [정보] - 방과후 돌봄, 어떤 곳을 이용할까?2016/05/29 - [질의사례/교육분야] - 유아가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교육비를 지원받나요?2016/05/29..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10. 1. 16:05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1. 질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절차는? 2. 답변 사안을 보고 받은 학교의 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 조치를 실시하고,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선도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10. 1.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