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일까?

1. 질의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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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