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글주소로 쉽고 빠르게 법령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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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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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
분야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별표서식, 판례, 결정례, 해석례, 심판례로 구분됩니다.
#####1. 법령
######1)정확한 법령명을 입력합니다.
> /법령/법령명
- [/법령/자동차관리법](http://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법령/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http://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법령/법령약칭
-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http://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 [/법령/부동산실명법](http://www.law.go.kr/법령/부동산실명법)
######2) 법령의 연혁이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법령명/(공포번호,공포일자)
- [/법령/자동차관리법/(07428,20050331)](http://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07428,20050331))
- [/법령/자동차관리법/(08358)](http://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08358))
######3) 법령의 특정조나 특정부칙, 삼단비교를 링크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법령명/제X조,
> /법령/법령명/부칙(부칙번호,부칙일자),
> /법령/법령명/삼단비교
- /법령/자동차관리법/제3조
- /법령/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
- /법령/건축법시행령/부칙
- /법령/건축법시행령/부칙(19466,20060508)
- /법령/자동차관리법/삼단비교
- /법령/3단비교/자동차관리법
######4) 법령의 제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를 링크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제개정문/법령명
- /법령/제개정문/자동차관리법
> /법령/제개정문/법령명/(공포번호,공포일자)
- /법령/제개정문/자동차관리법/(11690,20130323)
> /법령/신구법비교/법령명
- /법령/신구법비교/자동차관리법
> /법령/신구법비교/법령명/(공포번호,공포일자)
- /법령/신구법비교/자동차관리법/(11690,20130323)
######5) 법령의 추가정보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
- /법령/최신공포법령
- /법령/최신시행법령
- /법령/시행예정법령
#####2. 행정규칙
######1) 정확한 행정규칙명을 입력합니다.
- /행정규칙/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
- /행정규칙/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행정규칙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행정규칙/(발령번호,발령일자)
- /행정규칙/특허청정보공개운영규정/(806,20150305)
- /행정규칙/(806,20150305)
#####3. 자치법규
######1) 정확한 자치법규명을 입력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자치법규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자치법규/자치법규명/(공포번호,공포일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1163,20131220)
- /자치법규/(1163,20131220)
#####4. 조약
######1) 정확한 조약명을 입력합니다.
- /조약/대한민국정부와리투아니아공화국정부간의운전면허증상호인정및교환에관한협정
- /조약/대한민국정부와버뮤다정부간의조세정보교환에관한협정
######2) 조약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조약/조약명/(조약번호,발효일자)
- /조약/(2193,20140701)
- /조약/제4세대원자력시스템의연구및개발에관한국제협력을위한기본협정연장협정/(2226,20150226)
#####5. 판례
######1) 정확한 판례명을 입력합니다.
- /판례/구상금
######2) 판례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판례/판례명/(사건번호,판결일자)
- /판례/구상금/(2013다214529,20150129)
- /판례/(2012다13507,20150129)
- /판례/(2012다13507)
#####6. 헌재결정례
######1) 정확한 헌재결정례명을 입력합니다.
- /헌재결정례/고등교육법시행령제30조제4항위헌소원
######2) 헌재결정례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헌재결정례/헌재결정례명/(사건번호,판결일자)
- /헌재결정례/의료법제2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2013헌바374,20150226)
- /헌재결정례/(2015헌마103,20150210)
- /헌재결정례/(2015헌바42)
#####7. 법령해석례
######1) 정확한 법령해석례명을 입력합니다.
- /법령해석례/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2) 법령해석례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해석례/법령해석례명/(사건번호,해석일자)
- /법령해석례/(14-0833,20150128)
- /법령해석례/(14-0854)
#####8. 행정심판례
######1) 정확한 행정심판례명을 입력합니다.
- /행정심판례/어선레이디마리온호화재사건
######2) 행정심판례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행정심판례/행정심판례명/(사건번호,의결일자)
- /행정심판례/(조심2014관0310,20150128)
- /행정심판례/(부산해심 제2015-006호)
#####9. 법령 별표서식
######1) 법령별표서식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별표서식/(법령명, 별표X)
- /법령별표서식/(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별표28의2)
- /법령별표서식/(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서식79)
#####10. 행정규칙 별표서식
######1) 행정규칙별표서식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행정규칙별표서식/(행정규칙명, 별표X)
- /행정규칙별표서식/(기상청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별표3)
#####11. 자치법규 별표서식
######1) 자치법규 별표서식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자치법규별표서식/(자치법규명, 별표X)
- /자치법규별표서식/(파주시시세기본조례시행규칙,서식63)
#####12. 법령체계도
######1) 정확한 법령명을 입력합니다.
- /법령체계도/법령/자동차관리법
######2) 정확한 행정규칙명을 입력합니다.
- /법령체계도/행정규칙/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3) 정확한 판례명을 입력합니다.
- /법령체계도/판례/영업방해금지
######4) 판례체계도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체계도/판례/판례명/(사건번호,의결일자)
- /법령체계도/판례/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3두3818,20150115)
######5) 정확한 법령해석례명을 입력합니다.
- /법령체계도/법령해석례/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6) 법령해석례체계도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체계도/법령해석례/법령해석례명/(사건번호,의결일자)
- /법령체계도/법령해석례/고압가스 용기의 밸브를 제조할 때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15-0049,20150217)
######7) 정확한 행정심판례명을 입력합니다.
- /법령체계도/행정심판례/거래행위를 상품중개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8) 행정심판례체계도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체계도/행정심판례/행정심판례명/(사건번호,의결일자)
- /법령체계도/행정심판례/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636,20150130)
######9) 정확한 헌재결정례명을 입력합니다.
- /법령체계도/헌재결정례/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10) 헌재결정례체계도의 보다 정확한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 법칙을 이용합니다.
> /법령체계도/헌재결정례/헌재결정례명/(사건번호,의결일자)
- /법령체계도/헌재결정례/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소원/(2012헌바355,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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