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관련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소송업무에서 가장기본이 되는 법정기일 및 불변기간 정리입니다.

주요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연번	소송행위	처 리 기 간	근거 법조항	비 고
1	상소제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불변기간
2	즉시․특별항고	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9조	불변기간
3	재심의 소 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	민사소송법 제456조	30일은 불변기간, 5년은법정기간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소송법 제226조	불변기간
5	제소전 화해불성 립시의 제소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소송법 제388조	불변기간
6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변기간
7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등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불변기간
8	소취하 부동의	취하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소송법 제266조	법정기간
9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민사소송법 제427조	법정기간
10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민사소송법 제428조	법정기간
11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일로부터 1월	민사소송법 제268조	법정기간
1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민사소송법 제470조	불변기간
13	답변서의 제출 의무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	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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