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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 검색 결과

해당 글 512건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1. 질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의 복제 부문)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있을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민원인이 처음부터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서 공개 대상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1. 원본데이터가 처음부터 비공개 데이터인 정보에서 공개할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부분공개로 봐야하는지 2. 또는 민원인이 청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이므로 부분공개가 아닌 즉시 공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질의사례/정보공개 2016. 6. 16. 23:56

재외국민 등록시 주민등록의 상태는?

재외국민 등록시 주민등록의 상태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용어들이 혼동되어서 쓰이는 것 같아 정확한 답벼을 위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1. 접수할 떄 기재한 주소(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로 세대주로 전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 지금 현재 외국에 있습니다. 거주국에 대해 비영주권자이고 대한민국국적입니다. 재외국민 등록(not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것인지요? 변화없이 그대로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주민으로 되어 있는건가요? 공관에 물어보니 재외국민등록은 외교부가 관할하기 떄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도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전..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16. 23:34

피복비란?

피복비란 1. 질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소자의 피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의 범위를 알 수 없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피복비[被服費] : 가계에서 옷이나 이불, 신발 따위를 사는 데 드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란 단어가 회계에 사용했을 때에는 다른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피복비는 1.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3.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16. 23:25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추징과 관련 1. 질의 1.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후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 추징가능여부 2)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해당 취득세 감면 주택의 임대물건 변경등록이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이 아닌 상속재산 취득신고납부기한인 6개월이내에 등록한 경우 추징가능여부 를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322,2014.11.27.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배우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더라도 추징대상이 된..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5. 00:07

자연산 꿀 통관이 가능한지?

자연산꿀 통관이 가능한지?? 1.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홀에 가서꿀을 사오려 하는데요. 자연꿀이라 그냥 페트병 같은데 팔더라고요 가져와도 상관 없나요? 꿀은 검역 안 받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2. 답변 ㅇ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달러를 면제하며, 농림축수산물(한약재 포함)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미화 600달러)에 포함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면세 범위는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기준에..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14. 23:54

해외여행 시 면세 범위는?

해외여행 시 면세 범위는? 1. 질의 면세한도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면세한도 600불일 때 물건 2개릉 산 경우 A가 400불이고 B가 300불이라 한도초과 되었을 때 초과부분 100불에 대해 과세할때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랑 B의 과세율이 다를 때 더 높은 과세율로 적용되너요 아니면 정해진 과세율이 있나요? 2. 답변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1병(1리터이하, 미화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6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과세함)까지 면세 가능하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면세 범위는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ㅇ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14. 23:42

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해외직구물건 되파는것(되팔이) 불법여부 문의 1. 질의 제 능력선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들 이렇다더라 식의 카더라 정보라 정확한 답을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200불이하)이나 일반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 물품의 면세는 자가사용을 원칙으로 면세받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목록통관이여도 200불초과(한-미)하거나, 일반통관 150불 초과의 물품은 관부가세를 냅니다. 이렇게 관부가세를 낸 물품을 되파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소액이나 한두번 중고거래하는 정도로도 위법(탈세)인지 아니면 소액정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괜찮다는 기준도 원래 위법인데 소액이라 괜찮은건지 위법조차도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 나름대로 찾아본건 1. 개인(사업자로 통관x)이 관부가세를 내고 ..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14. 23:30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방법 등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방법 등 1. 질의 1. 세대주가 못 오고 세대원이 대신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야 하는지? 도장만 지참하는지? 아니면 둘다 필요없는지요? 2. 다른 세대에 있는 세대주를 직계가족이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해야 하는지? 도장만으로 되는지? 3. 같은 세대에 있었던 세대원만 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할때, 세대원의 신분증 도장이 다 필요한지? 참고로 세대원은 현재 세대주 딸이고...딸이 다른 곳의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것임. 4. 세대주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외에 사촌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가 안되는지요? 그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전입신고시 전입지의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3. 23:58

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재일교포 국내 주민등록증 발급 1. 질의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재일교포인데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와이프는 재일교포이지만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재외거주민 신고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금융서비스, 행정서비스 등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한국으로 귀국처리를 하면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 처의 가족들이 모두 계시기도 하고 차후 일본에서 살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해서 일본의 영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래 어딘가에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3. 23:33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1. 질의 공중화장실법 설치대상인지 여부 확인 문의 드립니다. 1. 업무시설 1,800㎡ 및 근린생활시설 300㎡ 으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업무시설임. 업무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2. 교육연구시설 1,600㎡ 및 근린생활시설 500㎡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임. 교육연구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 명시되어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13. 00:03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1. 질의 공사명 :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설계시(당초) : PHC파일 박기 (SIP공법) 미반영 누락분 : 장비설치 해체 시멘트 자재 미반영 케이싱 설치품 미반영 우리공사는 총액입찰로 낙찰 및 계약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단가산출시 상기 공종에 대하여 미반영 누락분의 품을 설계에 반영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아”에 따라 공종별 목적..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12. 23:52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관련 관할구역이란??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관련 관할구역이란? 1. 질의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법령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릴까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경우 발주청은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사업소이며 공사 현장 및 납품지는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입니다. 이런경우 지역제한을 발주청 기준으로 하여 충청남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자현장 및 납품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시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12. 23:34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1. 질의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제1조(목적), 정신보건법제4조(국가등의 의무) 4. 같이 보면 좋은글2016/0..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19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질의 긴급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 답변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자가 보장 결정이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5.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같이보면 좋..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3:0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1. 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2. 답변 압류방지 통장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 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2. 22:56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기초연금소득 산정시 개인명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중인 경우 재산산정은 1. 질의 개인 명의 토지이나 현재 주택가 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산조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다만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개인명의의 토지이며 재산을 사용 ·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48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이유 1. 질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하게 되었나요? 2.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세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급여액을 산정·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소득비례부분(B급여)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 중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받고 있는 기초연금적 성격의 소..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24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사망 후 그배우자의 기초연금은? 1. 질의 부부가구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했던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한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만 65세 도래 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등 기초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기초연금법 4. 같이보면 좋은 글2016/05/20 - [질의사례/보건복지] - 퇴직..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1. 15:15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요? 1. 질의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이 금연구역인가요? 2. 답변 정부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소나 택시승강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은 아니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같이보면 좋은 글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 금연구역 여부2016/05/02 - [질의사례/보건복지] - 당구장은 금연구역일까 아닐까?2016/04/30 - [질의사례/보건복지] -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4. 출처 : 보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51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려면? 1. 질의 장기기증희망등록 또는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 후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사로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1) 등록기관을 통해 취소할 때 기증희망등록을 하신 기관에 연락하여 취소의사를 말씀하셔서 기증희망등록 취소를 요청 2) 직접 취소할 때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증희망등록 취소를 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36

방문요양서비스시 수급자의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한지?

방문요양서비스시 수급자의 가정이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한지? 1. 질의 수급자의 가정 이외의 장소(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2. 답변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복지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이는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3.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출처 : 보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10.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