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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 검색 결과

해당 글 512건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항만의 현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질의 응답사례입니다. 1. 질의 우리나라 항만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항만은 크게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으로 분류됩니다. 무역항은 전국 31개항, 연안항은 29개항, 국가어항은 109개항이 있습니다. 해양조사원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등이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해양수산부) 4. 그 밖에...위와 같이 항만은 크게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으로 분류됩니다..무역항은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으로 우리가 많이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30. 00:31

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

정신질환자와 일반환자의 같은 병실 입원 1. 질의 정신질환자를 일반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3:24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1. 질의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의 계속입원절차는,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매 6월 마다 입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 III-3-4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뒷면 환자 의견서 포함)(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47 참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3:19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1. 질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올해 18살로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수급자격이 중지가 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활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일자리..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7. 22:58

전동스쿠터 수입통관 문의

전동스쿠터 수입통관 문의 1. 질의 중국에서 전동스쿠터를 수입통관하고자 합니다. 밧데리가 분리되는 모델이며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인증이나 국내시판 하기위한 인증사항이 있는지 안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ㅇ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물품의 정확한 구성 및 형태, 구체적인 작동원리나 기능 등이 확인되어야만 품목번호 10단위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ㅇ 문의하신 물품에 대해 검토한 결과 HS CODE 제8711.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개별법령이 정..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26. 23:02

모형 훈련총 개인 직구-통관문의

모형 훈련총 개인 직구-통관문의 1. 질의 해외쇼핑몰에서 서바이벌 취미용으로 개인 구매하려 합니다 훈련모의 총입니다 통관시 문제가 없는지와 통관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요? 2. 답변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출입심사과정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 모의총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 총기류 등이 수입될 경우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ㅇ 본 건 물품(장난감 모의총)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경..

질의사례/관세분야 2016. 6. 26. 22:54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일비에 대한 용어 해석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일비에 대한 용어 해석 1. 질의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을 보면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개인차량인데 부득이하게 관외 출장 후 유류비를 예산으로 정산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5. 일비(영 제16조)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관외출장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연료비 지급을 받는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6. 22:43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1. 질의 위 고시 중 2항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2)대상금액 나) 물품 용역6.5억원 이상에서 물품 6.5억이상이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미포함인지 고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6. 22:29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1. 질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번호판인지 뒷번호판이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뒷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고의로 앞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 자동차의 뒷면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봉인을 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26. 22:04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1. 질의 질의 : 법령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재판매 및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과 취지를 알고 싶으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조달협정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며 국내산업, 특정 생산자 중소기업 등의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을 국제입찰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정부조달협정 체결 시 양허기관 공통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6. 21:56

도료(화공)로 표시된 광고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도료(화공)로 표시된 광고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1. 질의 가로형간판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벽면에 페인트로 업소명을 표시했다면 이것도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간판은 판류형 간판인가요, 입체형 간판인가요? (우리 구 조례는 판류형 간판의 높이는 1미터, 입체형 간판의 높이는 80센티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시고,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가로형 간판(판류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조례 개정시 도료 등을 사용한 광고물의 ..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24. 01:17

계약후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후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질의 낙찰 1순위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결과 적격판정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착공 시 적격심사서류를 다시 보니 적격심사를 잘 못하여 (업체에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부적격자인데 적격자로 잘 못 판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등 사유에 해당..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4. 01:08

근무성적평정 질의

근무성정평정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성정평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에 의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 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서장(5급) 과장이 공석이라 과장 직무대리(현6급 -5급 승진의결 함)로 부서장으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6급이나 인사위에서 5급 승진의결하였고 교육 후 5급 임용 예정임) 1. 현 직무대리(부서장)로 6급이하 이하 평정자로 가능한지와 (5급 승진의결이 이루었졌고 현재 직무대리로 임명됨) 2. 근무성정의 평정시 현 과장 직무대리(6급)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일반5급(부서장) 평정자와 같은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 되는지요..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24. 01:00

민원인과 공무원 분쟁발생 관련

민원인과 공무원 분쟁발생관련 1. 질의 등초본서류발급시 공무원과 민원인상호간 언쟁이 오가자 옆에 다른 직원분이 민원인을 밖으로 데려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인이 담당공무원 친철교육 및 사과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답변으로 친절교육실시하겠다하고 사무장님께서 대신 사과(문자메세지)하셨는데 민원인이 직접 그 담당자에게 사과를 받겠다 합니다.(담당자는 거부) 이경우 쌍방의 감정문제로 서로 과실이 있는경우인데 일방적 공무원의 사과를 요구할수 있는지 사과거절의 의사를 밝힐경우 문제가 되는지 관련 법령은 무었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언쟁 후 사과 거절의 의사를 밝힐 경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6. 24. 00: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부서 회계업무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11.19시행) 궁굼한 내용은 1. 청렴서약서 제출이 계약부서에서 공사나 물품계약등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에 국한된 것인지? 2. 아니면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토너구입, 복사지구입, 행사운영비, 재료비 비에서 구입하는 것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보아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해야 하는지 이럴경우 연 몇백건이 될 수 있음 3. 2천만원이하 수의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4. 00:43

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여부

주유소의 유종변경시 변경등록 해당 1. 질의 실내등유의 유류저장탱크를 고급휘발유 저장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석유판매업 등록증 4호 취급유종 기재란을 변경해야 하는지? 2. 답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과 관련된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된 등록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규모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지하저장시설의 유종변경은 주유소의 상표표시와 관련된 사항이외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등록 사항이 아님. -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실내등유(제2석유류)와 고급휘발유(제1석유류)는 품명과 지정수량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등 다 품법령이 규정한 사항이 있다면2석물안대해서는 적합하여야 할..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6. 21. 19: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절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절차 1. 질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에 따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에 따른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신청 2. 민원서류 접수·검토 - 신청서1부(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건축물대장(건축계획 승인 도면 등 – 교육지원청 열람용 대체)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지적도 첨부 – 교육지원청 열람용 대체) 1부. - 주변약도 1부(본인이 작성 – 공공 및 대형건물 위주로 자세히) 3. 설치예정지 정화구역 저촉여부 현장 확인 조사 4. (1) 정화구역 외에 위치할 경우 → 정화구역 외의 지역임을 통보 (2) 정화구역 내에 위치..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6. 21. 18:37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 1. 질의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본인입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발급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은 ①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거나 ② 주민센터의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최대3시간 소요)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명은 “국가유공자확인원”으로 신청하고, 제출처 및 요청사항(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발급)을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6. 21. 00:09

장기계속공사 1년안에 준공가능한지 여부

장기계속공사 1년안에 준공가능한지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5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총차 계약금액은 4천5백만원이며 1차수(2015.4.15.~12.31) 계약금액은 4천만원, 2차수(2016.1.1.~2016.3.31) 계약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발주담당자가 2015년 7월에 총 계약물량을 다 채웠으므로 설계변경을 하여 1차수 계약금액을 4천5백만원으로 변경(2차수 게약금액은 0)하고 2015년 8월경에 준공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임에도 1차년도에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은 「지방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0. 23:54

특허권 기부채납 관련

특허권 기부채납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권 기부채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허권 기부채납시 공유재산 및 물품간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작성하여야 하는 기부서에 1) 기부할 물건의 가격을 평가기관 평가액 등 반드시 객관적인 가격을 기술하여야 하는 지? 2) 객관적이 가격을 기술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일 때는 기부할 물건의 표지, 목적, 가격 등을 적은 기부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할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6. 20. 23:37

국가직공무원 강임후 전입시 상시학습 이수관련 문의

국가직공무원 강임후 전입시 상시학습 이수관련 문의 1. 질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직 7급에서 강임후 지방직 8급으로 경력경쟁임용된 직원에 대한 상시학습 문의입니다. 1. 국가직 8급 경력 10년, 국가직 7급의 경력이 8년 있는 직원이 국가기관에서 강임후 8급으로 우리군에 경력경쟁임용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상시학습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침을 보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 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설)강임후 8급 경력경쟁임용자로 종전 근무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동일계급의 8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재 기관의 이수한 시간과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6. 17.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