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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 검색 결과

해당 글 512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1. 질의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시행령 별표3은 붙이과 같습니다. ㅇ 점용료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 3]) × 감면비율 - 면적 : 면적(㎡) × 인접지번 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 - 개수 : 개수(개)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길이 : 길이(m) × 법정금액(원) × 감면비율(%) - 공사용 시설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8호) 면적(㎡) × 법정금액(원) × 기간(일) × 감면비율(%) - 공사장 출입로 등 일시점용 (시행령 별표3제10호) 면적(㎡) × 인접지번평균지가(원/㎡) × 법정요율× 감면비율(%)처 3. 출처 : 국민신문고 공감클릭 이 글이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8. 22:42

범죄수익환수 수사란 무엇인가요???

범죄수익환수 수사란 무엇인가요 1. 질의 범죄수익환수 수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2. 답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신문방송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는 역시 권력형 비리 등 수사기관에서 행해지는 사건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범죄로 인해 취득하게 될 경제적 이득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경제적 이득의 유혹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번의 범죄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동종 범죄 재범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 재생산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8. 22:34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대통령명의 유공자증서 재발급 문의 1. 질의 국가유공자가 되면서 대통령 명의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번 이사 하면서 분실되었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재발급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상훈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명의 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3. 따라서 대통령명의 유공자 증서를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등 증서 수여..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7. 17. 14:13

UDT 부사관 및 병 지원에 대한 문의

UDT 부사관 및 병 지원에 대한 문의 1. 질의 UDT 부사관 및 병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하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 답변 UDT부사관(특전 부사관, 병)지원자격, 지원방법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을 기준하여 만18세 이상 27세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 예비역은 현역복무기간에 따라 만30세까지 가능 - 학력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 신체 : 신장 168㎝ / 체중 60kg이상, 나안시력 0.8이상(색약,색맹제외)신체 건강한 자 * 라식/라색 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자 - 체력 : 체력검정(해군 홈페이지 기준표 참조), 수영(평영 및 자유영) 200M 이상 가능한 자, 입영 5분 가능자 - 군인사법 제10조 임용..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7. 14:07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질의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공사내역에 포함된 법정보험료는 준공시 정산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준공검사원과 함께 공사명이 명시된 공단발행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우리 소에 제출하면 우리소에서는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시공사 납부금액(보험료납부확인서의 금액)의 차액에 대해 정산합니다.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법정보험료 관련금액을 합하여 정산하므로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의 단순합계보다 더 늘어납니다. 정산금액=법정보험료 미납금+법정보험료 미납금*(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 참고로, 법정보험료 납부대상은 현장에서 직접 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7. 13:59

ssu 병 부사관의 차이 및 지원방법

ssu 병 부사관의 차이 및 지원방법 1. 질의 SSU 병/부사관에 대하여 1. 병과 부사관의 복무기간 2. 병과 부사관 훈련후 복무내용 3. 가산점받을 수 있는 방법 4. 기타 유의점 및 병과 부사관의 차이 위 4가지에 대해 차이 및 지원방법을 문의합니다. 위 4가지에 대해 차이 및 지원방법을 문의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해군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SSU 병/부사관의 차이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병과 부사관의 복무기간 - 병 : 23개월(1년 11개월) / 기초교 5.6주, 해난구조 병과정 12주 포함 - 부사관 : 48개월(4년) / 해난구조 초급반 26주 포함 ㅇ 병과 부사관 훈련 후 복무내용 - 병 기본적인 잠수(SCUBA..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6. 12:51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 선택 기준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과목 선택 기준 1. 질의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역/과목을 선택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이 있나요? 2. 답변 o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 등을 참고하여 영역/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합니다. o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영역은 필수이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이므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료 처리 되며 성적표도 배부되지 않습니다. o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직업탐구의 3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7. 16. 12:39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1. 질의 본인은 공직에 근무하다가 2008. 6월말 퇴직하여 처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농지 630평(농림지역)을 처와 공동으로 2016. 7월 현재까지 10여년동얀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부지 등 개발계획에 위 농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처와 공동명의로 대체농지 취득을 추진 중인데 2014.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조에 연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를 보면 실제 농민이 아니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7. 15. 19:19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1.질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과태료 부과 담당자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공시송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법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우편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해야하는지 ○ 위의 사유가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더운 사무실에서 고생 많으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 반송 시 송달받을 자가 불분명한 경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 행정절차법은..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5. 19:04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1.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조건으로 지구외도로(도시계획도로 대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장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에 따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이므로 도시개발법 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및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4. 19:13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기점 및 종점 변경되지 않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법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도로에 폭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폭원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접하던 도로 또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데 접하는 도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참고: 본노선 확폭은 2m정도미만으로변경되며 접하는 도로 교차로 변경은 없음. 2. 답변 1.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변경(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4. 19:04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1.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상속으로 주택을 8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 받고 있으셨던 주택인데 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계속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문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2. 0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이 가능한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 1. 질의 안녕하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8.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나. 축의․부의금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하급기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각각 동일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집행가능한가요? (유사질의응답에서는 일반구의 구청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직원에게 가능하고, 동장은 소관 동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중복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인지 질문드립니다.) 예) 00소방서 ㅁㅁ119안전센터 소속 상근직원의 경조사 경우, 00소방서 및 ㅁㅁ119안전센터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11. 23:54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용 가능한지 여부 1. 질의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음연도 집행중에 일부 금액을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예산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명시이월된 예산현액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수립기준(370페이지)에 따르면 이월예산의 타목적의 용도의 전용을 불가능 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예산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업비 변경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바랍니다. 2. 답변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7. 11. 23:40

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1. 질의 (목 적) 우리구는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실태) - 무기계약직에 새올아이디가 부여되어 문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 보조업무만 담당할 뿐 문서기안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남구 무기계약직관리규정상 세입,세출, 회계장부업무, 금전취급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음 - 추후 개정 예정 (문의사항) 무기계약직에 대해여 서무업무(문서기안, 문서배부, 각종 지출업무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나주시 등 소수의 기관에서 기안권한 부여) 2. 답변 가. 질의요지 무기계약직에 ..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7. 11. 22:59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기초자치단체(시.군)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심의 제외 여부 1. 질의 건설기술진흥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반영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발주청(시.군)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기술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갑설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반드시 지방건 설심의를 받아야 하며,..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24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1. 질의 1. 당 아파트에서 적립한 주차충당금이 입주자와 세입자 비율이 약 8:2정도로 기여하였읍니다. 해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80% 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적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적립된 주차충당금을 회기중이라도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차충당금 적립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8:2정도로 기여한 경우 적립된 주차충당금 중 80%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의 ㅇ 주차충당금을 회기 중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15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 1. 질의 적격심사하여 선정된 업체가 무효가 될때 차순위 업체로 무조건 선정을 해야하는지요?(재입찰 안됨) 아니면 아파트에서 선택적으로 차순위 업체 또는 재입찰을 선택할수 있는지요? 2. 답변 1. 민원요지 ㅇ 적격심사 후 업체가 무효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선택적으로 차순위 업체 또는 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의 무효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위 지침 제12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제21조제3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가..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10. 08:04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가요??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내 건축주 동의 없이 건축물 멸신이 가능한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제주시 도두 일동 1817번지 의 토지를 경매로 2016년5월16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 땅에는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 1950년4월20일 날짜로 허가가 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목조로 36.36m2 올라가 있습니다. 도두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10년전에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위의 땅을 경매로 구입을 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주를 찾을 수 없어서 건축물 멸신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한 사람으로서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건축물도 없고 소유주 찾을 수 없는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19:12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다음날 자동차이전시 책임보험의 가입유무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2016년 7월 10일 자동차보험이 만기가됩니다. 지인에게 만기일에 자동차를 팔기로 하였는데 마침 일요일이어서 익일인 11일에 이전하기로 하고 자동차보험을 2016년 7월 10일 24시부터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을 기준으로 보면 7월 10일 24시부터 7월 11일 등록시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상태가 되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 책임보험이 가입상태인데 7월 11일에 자동차등록 이전을 해도 괞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만일 7월 11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별것아닌거 가지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18:58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여부(분양권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청약신청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9월 서울시내 재건축조합 으로부터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 후 지금 현재 거주중입니다. 취득세는 잔금납부 후 바로 납부했고 아직까지 재산세는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잔금 납부 후 바로 등기가 나지만 재겆축 아파트라 조합 청산이 늦어져 아직까지 등기접수는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청약을 한다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준비중이라 매우 ..

질의사례/국토개발 2016. 7. 8.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