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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례 검색 결과

해당 글 512건

중학교 배정 방법, 우리집 학교군 중학구 확인 방법

우리 아이 중학교 배정은 어디로 될까요? 중학교 배정방식은 지역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리 우선 배정방식과 선지원 후추첨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근거리 우선 배정방식은 중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학생부터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은 학군 중에서 먼저 1순위, 2순위 등 지원을 하고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방식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 배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배정 방법, 우리집 학교군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배정 방법 근거리 우선 배정방식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를 따져서 근거리 우선배정을 합니다. 가고싶은 학교를 지망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컴퓨터 추첨을 하는게 아니라 해당 학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부터..

질의사례/교육분야 2022. 8. 1. 00:11

초등학교 배정 기준, 배정시기,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가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주소에 따라 가야할 초등학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 정해진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 초등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배정기준, 배정 시기,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구도 먼저 학구도를 알아야 합니다. 학구도는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학교구역도면입니다. 주소에 따라 학교구역이 그려져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라 ..

질의사례/교육분야 2022. 7. 31. 06:42

목욕탕 여탕에 남자아이, 남탕에 여자아이 출입제한 나이는?

남자아이의 여탕 출입 및 여자아이의 남탕 출입 가능 나이는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제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출입할 수 있는 나이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목욕탕 출입제한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여탕에 남자아이 출입제한 나이는? 1. 질의 목욕탕 여탕 남아 출입 제한 문의 2.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목욕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동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별표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질의사례/민원분야 2022. 6. 21. 13:05

학교폭력 징계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학폭 처벌

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폭로 등도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일어났네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 또는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폭력,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메신저를 통한 괴로힘 등 사이버 폭력도 모두 학폭,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열리며 가해학생에게 처분을 합니다. 학폭징계는 학폭위처분입니다. 폭력의 심각성,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이 결정이 되며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질의사례/교육분야 2022. 6. 21. 07:04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기준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득학료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사정 등에 의해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학력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험제도 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에는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시험을 본 후 졸업과 비슷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해당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정고시 시험방식 과목당 100점 만점입니다. 4지 선다 객관식 시험으로 실시하며 주관식 문제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는 전과목 과목당 20문항(문항당 5점)..

질의사례/교육분야 2022. 5. 16. 20:15

용적률, 건폐율 간단하게 설명해드려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접하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기준 및 용적률 기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지 안에 얼마나 건물을 넓게 지울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면 건물을 넓게 지울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건폐율이 높지 않습니다. 건폐율이 높아지면 건물을 촘촘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조, 채광, 통풍 등이 좋지 않아 괘적한 환경이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50㎡라면 건폐율은 50/100으로 50..

질의사례/국토개발 2020. 7. 28. 00:38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질의(해석) 알아보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돌봄휴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녀돌봄휴가가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도 그렇고 육아와 관련된 부분은 1년에 한번씩은 개정되는 느낌입니다. 자주 최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녀돌봄휴가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입니다. 오늘은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질의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돌봄휴가 일수 국가공무원의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

질의사례/행정분야 2020. 1. 29. 00:23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은 얼마?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 노임 알아보기

오늘은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임금은 1년에 2번 공표됩니다. 상반기 적용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면 됩니다.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은 2019년 9월 1일 공표됩니다. 1. 201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을 조사하여 공표를 하며, 공표된 시중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잠수부 등은 1일 6시간이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발직종 노임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 작업반장, 보통인부, 특별인부 등 2019년 작업반장 노임은 153,186원, 보통인부 노임음 125,427원, 특별인부 노임은 152,019원입니다.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

질의사례/회계분야 2019. 1. 14. 00:40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정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용역, 공사 계약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고시금액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고시금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주요 변경내용국가계약법의 경우는 공사는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용역의 경우도 국가계약법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주도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이 2억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시금액은 "추정가격" 입니다. 2...

질의사례/회계분야 2019. 1. 13. 00:20

현업공무원 복무 및 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 출장여비 등) 관련 질문 및 답변 모음

현업공무원 복무 및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당 등 산정방법은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 등 알아보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가. 문의 내용 현재 교직원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보일러 담당 주무관과 급식소 담당 조리사가 현업대상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대상자 시간외수당 계산할때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289 에 나와 있는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를 보시면, ○ 시간외..

질의사례/행정분야 2017. 11. 24. 00:25

공무원 승진 시 호봉 획정, 공무원은 승진하면 왜 호봉이 깍일까?

직장생활에 있어 승진은 매우 기쁜일입니다. 이 점은 공무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일반직공무원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은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일에 호봉을 다시 획정하게 됩니다. 승진 시 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호봉 이상이 깍입니다.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합니다. 1. 일반직등 , 공안업무 등, 일반직 우정직군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획정일반직등 , 공안업무 등, 일반직 우정직군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획정표입니다. 승진 전 호봉이 1호봉이면 승진 후 호봉도 1호봉입니다. 하지만 승진전 호봉 2호봉부터는..

질의사례/행정분야 2017. 11. 3. 00:22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알아보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질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확정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합니다. 청소, 시설관리용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 ｢국가계약법｣ 제20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지방)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② 국회(지방의 경우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회(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이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7. 10. 28. 00:32

공무직의 공문서 (정보공개 처리 등)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 여부 알아보기

공무직은 예전 무기계약직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상이하며, 매년 각 지자체별로 임금협상을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간단히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무기계약직 형태의 근무방식입니다. 교육공무직 등도 있습니다. 공무직의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공문서 기안 및 결제 상신 가능여부 ① 질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문서(전자, 비전자 모두 포함) 기안 및 결제 상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각 지자..

질의사례/행정분야 2017. 10. 27. 00:2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원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민원처리일자가 헷갈릴수가 있는데요. 민원처리기간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민원처리기간은?민원처리법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민원처리 완료예정일이 10월 2일인 경우는 법적으로는 처리기간이 10월 10일로 변경이 되고, 처리완료 예정일이 10월 2일 이후인 경우는 처리기간이 1일씩 변경이 됩니다. 2. 민원처리방법은?민원인은 10월 2일까지 민원이 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처리완료예정일 10월 10일로 바뀐다면 8일이나 예상보다 8일이나 늦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예상이 되게죠?그래서 민원인의 불..

질의사례/민원분야 2017. 9. 22. 06:02

이해관계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송무나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자는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 제3자의 열람이나 교부신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또는 등 초본의 교부) 제2항2호) ▼ 관계 법령에따른 소송,비송,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제3자에게 위임가능 (임의서식의 서면 위임장 제출) → 소접수 증명원으로 등초본 불가 (단순 소가 접수되었다는 뜻) → 대상자의 인적사항 누락..

질의사례/민원분야 2017. 9. 6. 12:20

공공측량의 이해 자주하는 질문 19개 모음

포켓몬고 이후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공공측량의 이해를 위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측량의 정의 ㅇ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

질의사례/국토개발 2017. 8. 1. 23:27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질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대분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원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파산때문에 잠시 할머니댁에서 살고있습니다. 방하나는 할머니께서 생활하시고 나머지 방하나는 부모님,언니,저 까지 총4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니와 저도 성인이 되어 한방에서 가족4명이 살기 불편함을 느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주택소유자여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세대분리를해서 임대주택지원을 받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 세대분리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답변 ○ 안녕하십..

질의사례/민원분야 2016. 12. 27. 22:49

지방공무원 6급 근속기간 단축 12년 에서 11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지방공무원 6급 근속기간 단축 12년 에서 11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1. 질의 언론 보도에서 나온 지방공무원 6급 근속기간 단축 (12년 ->11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이제 7급 11년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11.29~12.19)한 공무원임용령(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 법령개정 절차(대통령령 개정 최소 5개월)상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바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반영여부와 시기 등은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27. 22:37

관외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중 운임비 산정에 대한 답변

관외 출장을 가는경우 운임비 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질의 관외 출장으로 부산대학교를 갔다온 후, 안양**고등학교->안양역 : 버스비 1,050원 안양역 -> 부산역 : 철도비 27,100원 부산역-> 부산대역 : 지하철비 1,400원 이 들었고 여비정산을 이 세가지를 모두 신청하였을 경우,(모두 영수증제출 완료) 안양역->부산역 철도비만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안양**고->부산대까지 들은 교통비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고(부산 톨비영수증 제출완료) 이를 대중교통요금으로 운임비를 줄 경우 역시 철도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 안양에서 부산으로 철도를 이용해 근무지외 출장을 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27. 00:06

2015회계연도에 지급해야할 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2015회계연도에 지급해야할 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질의사례가 있습니다. 1. 질의 출장여비 지급시기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에서 지급해야 할 출장여비를 2016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여비와 회계말일자의 여비를 다음해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무조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26. 23:51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답변

2개 이상 직장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질의 두 개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법인 대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 공동사업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한다면, ..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25.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