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닷컴

질의사례 검색 결과

해당 글 512건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답변

건설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입니다. 1. 질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전체 공사현장에서 각각 17일, 15일 간 2개월을 근무하였을 때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25. 00:10

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수도에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장기교육훈련파견을 마치고 난 후 새로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활동비(공기업종사공무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소속이므로 주어도 된다는 의견과, 특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22. 22:58

공무원경력 5년 7개월인 경우 행정사 자격취득 문의

공무원경력 5년7개월인 경우 행정사 자격취득 문의 1. 질의 안녕하세요? 행정사 자격취득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본인은 지방공무원 일반 교육 행정직(9급)으로 임용되어 현재 5년 7개월째 (7급)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제가 현재의 경력(5년 7개월)으로 내년도 시험면제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제가 된다면 내년도 시험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시험에 응시를 해야하는지요? 2. 또, 현 공무원의 신분으로 행정사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2. 답변 o 5년 7개월 공무원 재직시 1차 시험 면제여부 및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사 자격취득 가능여부 o 개정(2013.1.1시행) 행정사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19. 22:10

학원 수강료 환불받기 -환불 규정 알아보기 -

학원 수강료 환불받기 -환불 규정 알아보기 - 1. 질의 학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학원 수강료(교습비등) 반환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청 학생건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소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반환기한 및 반환기준 1. 반환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기준 ․ ..

질의사례/교육분야 2016. 12. 19. 21:58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해보기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질의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19. 21:44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문의 1. 질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근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2. 답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유급주휴일에 관련..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19. 21:1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소득공제 관련 1. 질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 요금 소득공제 되나요? 2. 답변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학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

질의사례/보건복지 2016. 12. 18. 22:4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예규 109호)에 나와있는 시간선텍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예규 109호 33페이지 시간선텍제근무공무원의 초과근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함. 위 근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1주간 근무시간 40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예)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주 20시간 초과근무인정 주 35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주 5시간만 초과근무인정 이라고 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18. 22:26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 초과 가능 여부 확인 및 초과시 보수 지급 방법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 초과 가능 여부 확인 및 초과시 보수 지급 방법 1. 질의 안녕하세요 유사사례 검색을 해보았으나 제가 찾는 답은 없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을 상호 합의시 두달간 '주당40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요?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7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주당40시간으로 조정이 가능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요? 의결 없이 임용약정서의 수정만으로 가능한지요? - 현 임용약정서 내용(주35시간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 등 변경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18. 22:11

연가미사용일수와 관련하여 가산일수 산정방법

연가미사용일수의 가산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참고로 연가보상일수 및 가산일수산정은 첫번째 소수점자리에서 절상합니다 연가미사용일수와 관련하여 가산일수 산정방법 1. 질의 연가 가산시 병가미사용 1일, 지난연도 연가미사용 일수 1일 이상이면 1일을 더해서 해당연도에 가산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가보상을 받고도 연가 미사용일이 0.22일이 남았다면 이를 해당연도 연가에 1일로 가산할 수 있는지요?? 연가미보상일수가 1일이상 남아 있어야 가산해 주는 걸로 아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8시간 미만..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15. 07:56

육아휴직전 사용연가일수 기준 및 사용 등

육아휴직전 사용연가일수 계산하기 육아휴직 전 연가일수 기준일 및 일수 산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육아휴직전 사용연가일수 1.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지방공무원 입니다. 육아휴직전 연가사용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0년 5월 10월 입사하여 2016년 연가일수가 21일 입니다. 출산휴가-연가-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5월 16일~8월 13일 출산휴가(90)일 후 육아휴직 전 총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는 몇일인가요? 출산휴가전에는 연가사용 안할 예정입니다. 1. 휴직전 해당연도 연가일수(21일) 다 사용가능한지? 2. 휴직전인데 휴직기간(8월~12월 휴직)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후 사용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현안업무..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15. 07:42

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1. 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의 예산으로 보안 S/W(2천4백만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귀 질의상 보안 s/w가 범용 s/w일 경우 사무관리비(201-01), 비범용일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에서 집행하며,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는 전산개발비(207-02)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2016/11/06 - [질의사례/회계분야]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2016/10/29 - [질의사례/회계분야] - 행사운영비 지급시 행사에 단순참여한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14. 22:28

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 1 질의 1. 우대승진요건을 충족한 우대승진대상자에 대하여도 승진임용배수를 적용하는지 2.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한 근속승진심사에서 승진임용배수(근속승진대상자수를 결원수로 하여 배수범위 산정)를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답변 - 우대승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에 따른 당해계급..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9. 23:54

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신규임용자가 군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산정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군경력이 있는 신규직원의 연가산정 1. 질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인 경우 연가생성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전부 부여하는지 아니면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로 해서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시: 2015.10.23 자 임용, 군경력이 2년 2개월 있을경우 재직기간이 2년~3년에 해당되어 연가일수가 12일인데 10.23일 임용되어서 월할로 계산하여 2을 주는 건지 아니면 12일 전부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의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7. 22:10

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보조금 및 선금 반납에 대한 질의

이번 질의도 출납폐쇄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보조금 및 선금 반납에 대한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11.30일자로 지방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미리 준비해야할 사안인듯하여 질의드립니다. 작년엔 출납폐쇄전에 반납까지처리하느라 빠듯했었는데, 이젠 위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납이나 선금반납은 내년이 되어도 1.20.까지는 처리할수 있게 된게 맞겠지요? 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만이 아니라 시군비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민간보조금(경상,자본 등)도 정산반납에 한해서는 내년1.20.까지 처리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5. 22:21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2016년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예산 관련 마무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질의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회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1. 질의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지방채 이자분 납부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31일이 공휴일이라 지급기일이 2016년 1월 2일까..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5. 21:52

관공서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공사도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한지??

100만원 이하 소액공사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100만원이하는 시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 100만원 이하도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한지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계약의 체결)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2. 5. 21:33

군전역자 신규임용에 따른 당해년도 연가사용가능일수

군전역자 신규임용에 따른 당해년도 연가사용가능일수 1.질의 안녕하세요 군전역(24개월)후 2015.10.01.자로 신규임용공무원(시보기간6개월)의 2015년 당해 연가 생성일수 및 사용가능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매년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재직기간 연가일수에 임용된 월에 따라 실제 사용연가일수는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ㅁ 2015년 연가 생성일수는 재직기간 2년이상~3년미만으로 12일, 2015년 연가 사용가능일수는 3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2일을 다 부여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안녕하세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지방공무원 연가와 관련하여, 연가일..

질의사례/행정분야 2016. 12. 1. 23:14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1. 질의 0.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용, 전용,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0. 예산의 조정범위는 동일한 "목" 내 "세목"간으로 되어있으나 세목 내 부기명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된바가 없습니다. 0.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수선유지비(214-05) 성격은 설비자산의 보수를 위한 세목으로 하수도공기업 특성상 수천 가지의 설비에 대해 부기명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 질문내용 - 수선유지비 세목 내 부기명이 없는 경우 설비의 보수를 위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지와 집행가능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답..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29. 08:0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20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사용허가가 있고 수익허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 사용허가이고 재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 수익허가라고 하는지, 수익만 발생하면 수익허가 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26. 22:03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가능 여부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가능 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발간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408페이지에는 개별기금이 일반회계 융자가능 여부한지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융자하여야 하며, 개별기금에서 직접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 1.자로 기금으로 전환되는 지역개발기금은 ..

질의사례/회계분야 2016. 11. 24. 23:30